페달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차트랑]

국토부가 페달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지만

제조사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3년의 유예를 주고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에 의무설치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차량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안이지만

제조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안이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100건의 사고 중

3~4 건의 사고가 급발진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사는 이 법안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것이다.

국토부의 권고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설사 법안이 마련된다해도 

제조사는 이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도 있다.

왜냐면,

국산은 모두 의무를 지우는데 반해

수입 자동차에게는 의무를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를 가진 법안인 것이다.

외국산 수입차들에게 이 의무를 요구한다고 치자.

이 요구를 들어줄 나라가 있겠는가?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이 이 법안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허점을 제조사가 물고 늘어지는 순간,

이 법안은 작동할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급발진은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진 골치거리이다.

다들 알고있지만

쉬쉬하고 있는 문제인것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 원인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말이다.

어떤 당나귀께서 LED 설치를 줄기차게 주장한다.

제조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스스로 설치할 리가 없다.

LED를 의무화한다해도 위와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제조사는 어떤 경우이든

불리한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아, 방법 딱 하나가 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이 되고

트럼프가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미국회가 통과시키면

전세계 어떤 제조사도 그 어떤 국가라도

찍소리 한마디 못내고 따를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힘을 가졌는가?

[진짜 달맞이꽃]

그 당나귀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카페에 쓴 급발진이 없다는 나의 확신에 찬 글을 구케으원이 봐서 입법발의를 한 것이다.

만약 트럼프도 내 글을 본다면 억울한 기업이 안 생기게 당장 실시할 것이다.

[차트랑]

오~
이 말씀 매우 설듭력이 있군요.
LED도 당나귀님의 글을 보고 이틀만에 모회사가 제품완성했으니 말입니다~

[Level 42]

우리 아쿠요원
미워하지 마세요 ㅜ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Song by Lee 승철)

https://youtu.be/aT_qcT69vug?si=jtmPN-qRagIwpZxN

[무소속]

요짐 아쿠2100 요원이
상태가 않좋다
주식 로또로 씨드머니 날린것같으니 자네가 수혈좀 해줘

[Level 42]

나두
피가 모자라

[무소속]

빚내서라도 해줘
상태가 너무안조아

[Level 42]

빚 다 청산허구
뭔 고급 원룸 주거하시는 거 같두만

[무소속]

고랴?
거럼 곧 고급주택 입주하갔군

[청설모]

국회 통과 못할듯한데요.
현기 관련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하면된다1]

폐달블랙박스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요 한대만 급발진 이라고 판결 되면 바로 의무화 됩니다

[차트랑]

의무화는 입법을 요구하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피력한 글입니다.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냥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