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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하남시장[사진 = 연합뉴스] |
하남시는 광역 화장장에 더해 대규모 쓰레기 처리시설과 군부대 유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안에 건립 가능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건립 지원금과 수익금 등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다.
하남시의 재정규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9위, 재정자립도는 47%로 빈약한 상태다.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도 하남시 전체 면적(93㎢)의 92.8%에 이른다.
문제는 하남시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풍산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 이석우(삼부르네상스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씨는 “하남시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16일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소수 주민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대표성을 과연 띠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UN이 지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도시인 하남시에 뜬금없이 국내 최대 화장장을 설립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지하철 건설 계획도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무시한 채 우회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입주예정자 100%가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도 시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김성은 씨는 “인구 13만 도시 하남시에 지하철이든, 경전철이든 그렇게 급하지 않다”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시장과 달리 하남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민을 볼모로, 시청의 배부르고 보자는 식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씨는 “시민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할 수 없다”며 “김 시장이 단 한 번이라도 공개 설명회를 열어 화장장 등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득실을 공개했다면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닥치지 않았을 것이다”고 성토했다.
하남시도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오히려 계획 발표 이후 주민반발 내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자세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1년 예산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역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00억원에 불과해 시의 발전 위한 투입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했다”며 “현 시장의 공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하철 유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수집해 앞으로 구성될 민간인유치단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목진휴 국민대(행정학) 교수는 “지자체가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환경빅딜’의 방향성이 옳을지 몰라도 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주민의견을 배제했다는 것은 엘리트 중심의 시대착오적 행정이다”며 “계획에 대한 설명과 협의도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에 대한 주민반발을 ‘님비’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 추가)한편 김황식 시장은 미디어다음과 전화통화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화장장 등 혐오시설 유치계획에 대한 구상을 시의회에서 먼저 발표했고, 이제부터 주민공청회를 열고 유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며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서 화장장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하남시 발전에 필요한 시 재정을 꼭 확충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김 시장과 일문일답
▲ 하남시가 발표한 화장장 유치 계획에 주민 의견이 반영됐는가.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주민들과 협의는 계획 발표 이후부터 시작할 생각이었다. 11월에 주민공청회를 열 것이다. 유치위원회에도 주민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 화장장 유치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된 것인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하남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부안 방폐장 등 사례를 보고 혐오시설을 유치해 시 발전의 전기로 삼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수천억원을 하남시에 지원해 주겠는가.
▲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해보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와 화장장 때문에 발생할 오염, 장의차량 유입 등이 주요 반대 이유였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성남과 수원에 화장장 있다고 집값이 떨어졌는가. 근거 없는 님비현상이라고 본다. 주민들이 반대 의사 표시로 삭발하거나 단식하면서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 나도 똑같이 하면서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화장장은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요즘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이다. 외국의 메모리얼 공원이 그 사례들이다. 하남시에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도 마찬가지다. 화장로 16기, 봉안당 20만위 등은 모두 지하에 설치된다. 연기나 분진이 새어 나오지도 않는다. 화장장은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전용 나들목(IC)를 만들어 장의차량이 하남시 도심을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 5곳을 고려하고 있다.
▲ 쓰레기 처리장 계획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음식물 쓰레기 소각에 대한 국내기술은 미비하다. 일반 쓰레기 소각장은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
▲ 인구 13만 도시 하남시에는 지하철이 당장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다. 내가 만나본 주민들은 모두 지하철을 원했다. 지하철이 상일역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지하철이 놓이면 하남시의 위상과 값어치가 올라간다.
▲ 앞으로 계획을 말해달라.
화장장이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전부가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51%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사례를 하남시에서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본을 보이도록 하겠다.
주민들 동의도 없이...어떻게 저런걸 만든다고..
왜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엔이 정한 에코시티라잖아요
깨끗한 청정도시 이미지인데...-_-
남친이 하남사는 죽을라고 하네요..지금 홈페이지도 난리났구...
하남시 사시는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보셔야할것 같아요...ㄷㄷㄷㄷ
첫댓글 미사리좋은데.......근데너무한다 동의도없이 돈을또얼마나 받아먹은거지~
헉~우리동네인데..--;;지하철이나 어서 만들어줘~
ㅋㅋㅋ저두 하남인데!!ㅋㅋ 근데 지하철 망월동으로 해서 빙~돌아서 들어온데여
화장터가 환경에 마이 나쁜가~? 어딘가에는 생겨야 할 곳이잖아요..흐엉
에이 그래도 님동네에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그것도 아무런 동의도없이..
뷁.... 하남시 근처인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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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화장터는 그렇다치고 쓰레기유치장이랑 미군부대..까지들어온다고 하니까요..;;
3333 하남시랑 성남시랑 순간 헷갈려서 내내 이미 성남에 화장장 있지 않나? 이 생각하고 읽었어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쓰레기 유치장 까진 괜찮은데 미군부대는 진짜 혐오시설이다 동물새끼들 우글거리는곳.
청정 하남이래매 이시퀴야 !!!!!!!!! 하남 진짜 살기좋다구 잠실이랑 천호도 가깝고 미사리있고 산에 둘러쌓여서 왠만큼 시설들은 다있구 ㅠ
헉 이거 뭐냐규!!!!!!!!!!!!!!!!!!!!!!!!
깜짝...하남 정말 좋은 동넨데..화장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에 주민들 의견 수렴없이 그냥 밀어붙인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구. 들어서기로 결정했으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하는데..지금은 다른데 살지만 태어나서 다 클때까지 살았던 고향이 이런식으로 언급되니 씁쓸하네요
하남시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여 ㅠ ㅠ ㅠ 아아아 싫어
이게머냑우!!!!!!!!!!!!!!!!!!!!!!!!!!!!!!!!!!!!!!!!!!!!!!!!!!!!!!!!!!!!!!!!!!!!!!!엘레베이터 타면서 보고왔는데 시장은왜항상 이따구냑우!!!!!!!!!!환경박람회도 그렇고 ...............에라이 지하철만 해줘 다른건 그냥 넘어가 달락우.................
하남시가 얼마나 깨끗한데 이게 뭔 퐝당시추에이션~ 시민들이 당신 그러라고 뽑은건줄 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