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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 정비사업 “어떻게 변할까?!”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 “안녕하세요. 00당 후보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출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 지하철로 들어서려 하자 한 국회의원 후보가 인사를 건넨다.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부터 뉴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들에서도 선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선거는 보통 민주주의의 꽃, 혹은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린다.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그동안 매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치인들을 길거리에서 손쉽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객체’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우리가 4월 11일 하게 될 선택의 중요성이 숨겨져 있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정책이나 법규정에 따른 사업성의 변화 등으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느냐가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각 정당과 각각의 후보자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본 지면에서는 이중 몇몇 정당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 “뉴타운사업 문제점 해결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난 18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중앙공약 10대 맞춤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ㆍ정비사업 관련 공약을 밝히고 있다. ‘줄어든다! 주거비ㆍ생활비’라는 제하의 공약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공약.
새누리당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예산을 투입해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법정비율 10~50%)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민부담금을 완화시키겠다는 것. 또한 뉴타운사업 지구의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해제 구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민에게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공약도 눈여겨 볼만 하다.
휴먼타운 조성 및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이 통합된 도시정비를 시행하고 사업시행 시 도로 등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안전ㆍ편리ㆍ쾌적한 동네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단체ㆍ전문가 그룹ㆍ행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되며, 골목길ㆍ공원ㆍ학교ㆍ주차장 등의 정비 시에는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계획안을 수립ㆍ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제안 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자생적 또는 기존 관련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멘토역할을 하게 된다. 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0일 새누리당 현기환 의원 등 13인이 이미 입법 발의한 바 있으며,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 법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시ㆍ도공약을 통해서도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밝히고 있다.
먼저 부산시와 관련해서는 원도심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국가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도시로 지정, 원도심 산복도로 주거지역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창조적 재생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 했으며, 70년대 국가 공업화의 중심지인 부산 강동권도 창조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에도 루원시티ㆍ도화지구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경인선 및 수인선 21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하고, 인천역 주변 등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주거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그 자체”라며 “중단되거나 축소된 구도심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역세권 재정비 및 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관련해서는 “구도심 등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시에 국제업무, 복합 쇼핑몰, 호텔 등 랜드마크 건립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광주를 국제도시ㆍ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며 △광천동ㆍ운암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약속 했다.
통합민주당 “마을재생사업 도입, 상가임차인 보호”
통합민주당은 ‘내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이라는 제하의 19대 총선 공약을 통해 7대비전 및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공약은 ‘비전3 -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한 10대 정책약속’에 들어있다.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것.
통합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1인가구ㆍ노인ㆍ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뉴타운 및 재개발 제도 또한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뉴타운ㆍ재개발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 등으로 인해 ‘원주민 몰아내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도시재정비기금이 부족해 기반시설 설치 시 필수적으로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을 주민들의 비용분담만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정책목표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뉴타운사업지구의 해제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철거형 도시재개발의 대안으로 원주민 공동체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을재생사업’을 도입하고 개발사업으로 생존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상가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생활보상ㆍ정당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근 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손실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통합민주당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대전시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지방도시 위해 중앙정부 차원 도시재생기금 신설”
자유선진당은 ‘서민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공약 과제’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도시의 구도심이 도시 자족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만큼 도심기능을 살리기 위해 원도심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유선진당은 “지방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기금(가칭)을 5조원 규모 정도로 신설하고 지자체에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도시별로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주민 정착비율을 높이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토지개발권 공유제 도입, 세입자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
통합진보당은 “집 걱정 없는 주거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통해 주거관련 3대과제 및 15대 핵심공약을 밝히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토지개발권 공유제’다.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행위의 산물인 지목변경, 용도변경, 개발계획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토지개발권 공유제를 시행, 현재 토지개발권(용도, 용적률) 이상의 개발권을 국가와 사회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보다 용적률이 증가하거나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이해당사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에 더해 통합진보당은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를 강화하고 용도별 밀도제한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ㆍ건축권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개인에게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의 주거 공약에는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공약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뉴타운사업에 대해 “초기부터 주민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다소 허황된 사업성을 내세운 개발집단에 의해 좌우됐다”고 전제하고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 △일몰제 전면도입 △기반시설설치비용 공공부담 △구역별 해제 및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구성 △타당성 및 가구별 추가부담금 조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재정착률이 일정수준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 주거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세입자대표 조직을 구성해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세입자 조합원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입자 조합원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입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며, 세입장보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퇴거금지’ 공약과 주택재개발에서 도시재개발로 전환하는 ‘도시재생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정비사업 관계자, “글쎄…”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큰 고민이 없다.”
4·11 총선 관련 각 정당의 공약을 접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번 총선 공약의 대부분을 주거복지 관련 공약이 차지하고 있어서, 총선을 계기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탓이다.
그나마 각 당이 내놓은 몇 안되는 정비사업 관련 공약들도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을 외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약은 각 지역구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각 지역구에서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도있는 공약이 나오길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