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기 평일반 2주차 숙제 고양지원 2014타경20451 고양지원8계

[광안리]

임차인 있는 물건(2)

위장전입??

2014타경 20451

고양지원 8계 전화 : (031)920-6318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32-35 ,535-3,546-5,532-68,534-1,800-1 성원 103동 2층 204호
경매구분	기일입찰	채권자	국민은행	매각기일	2014-11-11 (10:00) [4 일전]
용도	아파트	채무/소유자	김환수	접수일	2014-06-25
감정가	163,000,000	청구액	120,153,677	경매개시일	2014-06-26
최저가	114,100,000 (70%)	토지총면적	24.6 ㎡ (7.44평)	배당종기일	2014-09-15
입찰보증금	10% (11,410,000)	건물총면적	59.76 ㎡ (18.08평)[25평형]	조회수	금일1 공고후1 누적1

구분	입찰기일	매각금액	결과
2차	2014-11-11	114,100,000	진행
1차	2014-10-07	163,000,000	유찰

물건현황

구분	주소	용도/층	면적	지분/기타
토지	2층103동204호	대지권	30,144.00㎡ 중24.60㎡ (7.44평)
건물	2층103동204호	건물	59.76㎡ (18.08평)	*열병합지역난방 *방3 공용:27.77
* 총층수 : 24층 * 건물보존등기 : 1998.04.02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풍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아파트지대입니다. *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사정은보통입니다. * 1998년 2월 26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4층건 내2층 204호로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마감,내벽은 벽지 및 일부타일 등 마감,창호는 알미늄샷시 2중창입니다. *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내부는 방(3), 거실, 주방ㆍ식당, 욕실ㆍ화장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풍동 532-35외 5필지가 일단지로 형성된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북측 및 동측으로 로폭 약 15m-16m의 중로(고풍로)에 각각 접합니다. * 532-35번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532-68번지: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534-1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535-3번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546-5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800-1번지 :자연녹지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없습니다.

임차조사

임차인	전입일	확정/배당요구	보증금/월세	용도/점유	비고
이동영	2013-02-25	확정:2013-10-22 배당:2014-09-03	30,000,000 500,000	주거 전부	:3000만/60만
김명자	2014-04-28	확정:2014-04-28 배당:2014-09-03	10,000,000	주거 방1
기타참고	*현장방문한 바, 임차인 이동영의 배우자 김민정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 이동영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함.임차인으로 조사한 이동영은 전화통화에 의하여 조사함.

등기권리

구분	권리명	접수일	권리자	금액	기타	소멸
집합	소유	2006-10-31	김환수		전소유자:임복모
	근저	2008-12-05	국민은행 능곡	144,000,000
	근저	2009-08-11	신한은행 본점기업여신	70,000,000		소멸
	가압	2014-04-21	삼성카드 신촌콜렉션	19,017,297	2014 카단 11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멸
	가압	2014-05-13	두산캐피탈	97,130,490	2014 카단 170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멸
	가압	2014-05-22	현대캐피탈	16,214,565	2014 카단 10043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멸
	가압	2014-05-27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채권관리팀	37,986,255	2014 카단 213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멸
	가압	2014-06-26	국민은행 풍동	20,114,657	2014 카단 244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멸
	임의	2014-06-26	국민은행 여신관리센터	청구금액: 120,153,677	2014타경20451	소멸

낙찰사례

인근물건	낙찰일자	감정가	낙찰가	응찰자수	낙찰가율
풍동 아파트 건물52.15평 토지30.43평	2014-11-05	540,000,000	393,380,000	18	72.8%
식사동 아파트 건물25.51평 토지15.52평	2014-11-05	250,000,000	250,000,000	1	100%
식사동 아파트 건물25.51평 토지15.51평	2014-10-30	250,000,000	240,199,000	12	96.1%
장항동 아파트 건물40.8평 토지24.42평	2014-10-30	570,000,000	493,800,000	10	86.6%
마두동 아파트 건물25.7평 토지16.15평	2014-10-29	340,000,000	306,470,000	10	90.1%

1. 말소기준권리 : 2008-12-05 능곡국민은행 \144,000,000

2. 대항력(임차인) : 2013-02-05 / 2014-04-28/ 2인의 임차인 전입, 확정, 배당요구 완료 -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이므로 대항력없음

3. 확정일자 : 이동영 2013-10-22 - 배당순위 : 3순위

                   김명자 2014-04-28 - 배당순위 : 5순위

[jenny]

빠르셔요!!!

[광안리]

고사리손님이 더 빠르죠~ ㅎ 근무중에 카페에 들어오신건가 봐요~

[고사리손7]

잘 봤습니다 ㅎㅎ

[고사리손7]

그런데 두번째 임차인은 누구일까요?ㅎ 첫번째 임차인인 이동영의 가족은 아닌듯하고,
전입일이 경매 넘어가기 두달전에 찍혔으니 좀 ... 이상하네요.
광안리님 말씀처럼 위장전입과 위장계약이면 법적 처벌도 받을수 있겠네요.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위장임차건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말한다.형법327]

[광안리]

위장전입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고사리손7]

낙찰자입장에서라면야 선순위임차인이 아니니
신경쓸게 아니지만 채권자입장에선 받을돈이 없어지니 배당배제하고 소송으로 이어지지않을런지요. 그리고 전입에 대한 입증은 채권단이 아니라 전입한 임차인이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돈받으려면 계약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여하니까요. 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돈거래 내역까지도요

[광안리]

각 임차인이 소액임차를 노리는 것같네요...어쨌든 후순위(소멸)이니...

[중간애]

현관이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에 2가구에게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