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타당성 철저히 검증되어야- 나주투데이

[풀뿌리참여자치]

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타당성 철저히 검증되어야

김재식  |  kkim8882@daum.net

[526호] 승인 2013.12.27  17:23:53

▲ 김재식 국장

공짜 돈 인식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
각 사회단체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식정립 절실

정부나 지방에서 각 사회단체에 활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 미풍양속의 진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먼저 본 놈이 임자’처럼 되버렸다. 그 이면에는 각 사회단체의 도덕적 해이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조금이 단체장들의 홍보용 쌈지 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집행돼 ‘예쁜 놈’에게 더 많이 퍼 주기가 일상화 되었다.

이와 맞물려 문제는 관련 부서의 통제 불능(?) 에 있다.

마땅히 관련부서는 각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해 교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꿈같은 이야기다. 단체장과의 친,불 여부에 따라 금액 등이 결정되기 일쑤이고, 관련 사업의 정산서 처리도 제 흥에 겨워 흔들리는 노들강변의 봄버들 같다는, 비밀 같지도 않는 비밀스런 이야기다.

우렁 속같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 다리 걸쳐 시장 빽이요, 도의원 시의원 백그라운드까지 플러스 업(plus up)한다면 그야말로 여하한 담당공무원은 촉도 못쓰게 되어 있다.

쉬운 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아예 없다는 말이며, 소신을 갖고 일 하다간 쪼박차기 안성맞춤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지역사회의 자화상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 할 수 있는 사회단체장이 있다면 천연기념물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19일, 경현동 극동연수원에서 열린 2013 나주시 새마을지도자 세미나는 나주시에서 700만원을 지원받아 치러졌다. 사업 계획에 의한 세미나의 목적은, 새마을 정신 함양, 희망의 새 나주 건설 이바지,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와 시민화합, 그리고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 복지 공동체기반 구축, 나주 사랑 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화려한 목적에 충실한 세미나였냐고 참석자에게 물어봤더니 송년회 성격이지 무슨 세미나냐는 것이다. 이 참석자는 세미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였다. 세미나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인 등이 특정한 주제로 행하는 연수회”다. 즉, 그 행사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과 성격이 전혀 걸맞지 않았다면 나주시는 마땅히 보조금 교부를 승인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다. 하지만 승인을 거부 했다가는 어느 귀신에게 ‘찍힐지’ 모르는 층층시하(層層侍下)처지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겠냐는 자조(自嘲)다.

지역의 여하한 사회 권력자 연 하는 사람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공의(公義)에 충실 하도록 모범적 처신에 힘써야 한다. 나주시장과 직보, 직통이라는 거드름이 결국 공의를 죽이는, 가장 질 낮은 못난 일임을 대오각성(大悟覺醒)하라는 당부다.

또한 스스로 역량 부족이 민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불량한 나주시대에서 요구되는 소양(素養)을 옛말에서 찾자면, 논어에서 나오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다. 요즘 말로 풀자면 ‘못타리’가 큰 사람은 의로움에서 깨닫고, ‘못타리’가 적은 사람은 이익에서 깨닫는다는 말이다.

힘 있다는 사람들은 논어 말씀에 비쳐보아 스스로 큰 놈(者)인지, 적은 놈(者)인지를 구별하여 엄정한 자기반성이 있어야만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성함을 한 껏 뽐내던 크거나 작은 나무들이 가을을 핑계 삼아 스스로 얼굴 붉히며 낙엽이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면경(面鏡)이 되어야한다.

스스로 망가지기 전에 내려놓으려는 눈시울 뜨거울 것 같은 비움의 아름다움만이 엉망과 진창이 되어가는 지역사회를 올 곧게 추수 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밑에서 한번 쯤 어제를 회고(回顧)하여 내일부터는 각자 분수에 맞는 격을 찾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시간 내시어 어른들은 아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새해 나주투데이 독자 제현 모든 분들의 만복과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