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2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특허청_추가질의＜왜? 유독 인스타그램이 심한가?＞(2023.10.13)

[자연인jina(안산)]

<왜? 유독 인스타그램이 심한가?>

231012 산자위 국정감사_중기부·특허청_추가질의

정청래(이하 정): 특허청장님, 특허청장님께 묻겠습니다.

IPET 제도 있죠? IPET, 국내 최초 지식재산 국가공인 자격시험, 모르세요? 

이인실 특허청장(이하 청장): 네..네..

정: 아세요? 모르세요? 발명진흥회 회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그럼 대신 나와주세요.

발명진흥회 회장님, 이게요 뭐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국내 최초 지식재산 분야 국가공인 자격시험 그런데 이게 무슨 장롱면허처럼 활용도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런 건데, 특허청 산하 2,876명 중에 보유한 IPET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108명, 3.75%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무슨 어드밴티지도 없고 그런데 이런 시험은 계속 보고 있는데 2019년 5,807명이 응시했는데 작년에는 3,981명, 그리고 올 상반기는 1,997명 이렇게 응시는 계속하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손용욱 발명진흥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네. IPET은 어.. 지식재산능력..

정: 그건 아는데요. 이거 따도 되고 안 따도 되고, 실제로 뭐.. 이거 실효성도 없고 어드밴티지도 없고 그러면

부회장: 아..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IP 교육을 받고 나서 IP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 성과 증명푭니까, 이게?

부회장: 아닙니다. 이게 국가공인 시험입니다. 4급까지..

정: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활용도가 있고 실효성이 있게 좀 어드밴티지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부회장: 활용도 있는 것으로..

정: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좀 발굴하셔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요. 

우리 특허청장님, 장관님 둘 다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 해외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위조상품 적발한 것이 왜 유독 인스타그램이 높습니까?

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해외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IP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구요. 

정: 아니 제 얘기는 인스타그램이 유독 이렇게 적발건수가 많냐는 거죠.

청장: 적발을 하게 되면 되게는 포털이든 그.. 사이트에 저희가 위조상품을 적발한 사실을 알리면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우리 페이스북부사장도 아까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인스타그램에서의 개인 저기에 올렸던 거를..

정: 그럼 못 올리게 해야죠.

청장: 그걸 삭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삭제를 직접 해주지는 않고요. 그걸 적발한 것들을 다시 상표권자가 어.. 요청을 해야만 삭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청장님 대답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청장: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 그러면 마이크 꺼졌지만 한가지만 짧게 얘기할께요. 장관님,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게 중국관광객들 오고 하는데, 사은품 증정하고 있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장관): 네.

정: 이거 좀 상품권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제가 전 상임위에 있을 때 들어오는 외국인들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게 뭐냐?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이예요.전통시장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사은품을 상품권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정책적 아이디어입니다. 한 번 참고해보세요.

장관: 네, 검토 하겠습니다.

정: 이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장관: 네, 2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산이랑 지금 어느 단가 정도를 하고 있는지랑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