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조성 - 밑돌빼서 윗돌괴기 : 전일 국고채 3년 및 5년물 금리 30bp 상승

[윤짱]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조성

밑돌빼서 윗돌괴기 : 전일 국고채 3년 및 5년물 금리 30bp 상승

■ 13일 국고채 3년 30bp 상승 2003년 3월 MMF 환매사태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

- 최근 국채 시장의 금리 변동폭이 크게 확대됐다. 10월 이후 국고채 3년물의 하루 금리 변동폭은 평균 10bp로, 이는 2008년 1월~9월까지의 평균 5.5bp 대비 두 배 가량 확대된 것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국고채 3년 및 5년물 금리가 각 30bp씩 급등하며 불안정성이 극대화됐는데, 하루 30bp 상승은 카드채 문제로 MMF 환매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03년 3월 12일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 정부, 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시장참여자들은 이 같은 금리 급등의 주 요인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을 지적했다. 정부의 주도로 발표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 2조원을 포함하여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연기금 등이 분담키로 결정됐다. 운용대상 자산은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 은행채, 카드 및 할부금융채, Primary CBO 등이다.

- 이 같은 대책은 곧, 정부가 자금흐름이 막힌 크레딧물 시장에 강제적으로 자원 배분을 시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 99년 9월, 30조원 기금 : 일시적이나 금리 안정 성공

■ (1) 구축효과 + 2009년 국채발행 증가

■ (2) 은행 유동성 사정 악화

■ (3) 외국인의 매도

■ 채권시장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금, 충분한 자금,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시장의 우려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험채권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유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은 정부, 중앙은행,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이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에 재정지출을 늘릴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여력이 크지 않고, 외국인은 아직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남아 있는 곳은 연기금과 한국은행이다. 국민연금은 채권시장에서 연말까지 10조원 규모의 은행채 및 회사채를 매수하기로 밝힌 상태지만 여력은 있다. 외화표시 자산을 매각하거나, 매월 2조원 가량의 연금 수입을 활용하는 방안, 2009년의 추가 채권 매수 규모 발표 등은 채권 수요측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펀드에의 직접 자금 공급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이 불안해 질 수록 대응책의 강도 역시 높여야만 되는 상황이다.

- 지금 채권 시장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금의 공급, 충분한 자금의 공급,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이다. 2009년 상반기까지 산급채 제외 금융채와 ELS 제외 회사채 만기는 85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