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쓰는 국민 정치강좌 >
법치주의와 대의정치의 본질,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 현실
수필가 정임표
3.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
조직을 지탱하는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리더가 선출되었다면,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함부로 탄핵하거나 물러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조직과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대표가 물러나거나 불출마할 때조차도 반드시 당헌과 당규를 따라 절차대로 처리해야하고 스스로의 결심과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태도야말로 바로 '파쇼(전체주의)'와 다름없습니다.
필자가 과거 대구수필가협회 재10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회칙을 정비하고, 그 개정 또한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제도를 마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칙과 법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개인의 자유는 보장. 보호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깃발을 만들어서 대중 앞에 흔드는 것을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사이비적 선전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이비와 진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사이비와 진실을 구별하는 눈이 떠져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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