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이 우선이지 군사협정이 먼저인가? (아시아통신뉴스)

[이국언]

민주당, 한일청구권이 우선이지 군사협정이 먼저인가?
이언주 원내대변인, 한일 청구권 관련 서면 브리핑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5시34분

(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민주통합당은 지금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라고 28일 밝혔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1966년 3월18일자 비밀문서에 의하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 예산의 2/3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일본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했다.

 또 "이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야할 개인배상을 국가 혹은 박정희 개인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일본은 지금까지 이 협정을 근거로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 5월24일 우리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서 일제 치하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뜻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일본정부와 함께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국민적 여망을 배신하고 군사협정 체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일제치하에서 신음했던 선조들과 아직 생존하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듯 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엊그제가 김구선생 서거 63주년이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