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조선일보

입력 2024.09.21.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1/4TTGOXBSY5AHRNTHADC2HABXU4/

[사설] 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는 '한국 대통령, 체코에서 성공 못하면 세계 다른 곳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서면 인터뷰 기사를 20일 자로 보도했다. /대통령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핵 위협에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핵에 대한 억제 체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지난 7월에는 ‘핵 억제 공동 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히 배정해 추상적 수준이었던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성명’으로 안보 협력을 제도화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한미의 핵우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 리더십 교체라는 변수를 맞고 있다. 동맹을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약속들은 다른 각종 약속처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근본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큰 문제가 있다.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핵 비확산이다. 반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미국은 두 문제가 일치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두 문제가 일치될 수 있다면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해 미국 대선 뒤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보유 국가 간의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보가 훼손될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핵 위협과 핵 공갈에 노출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내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책 연구소에서도 미 전술 핵 재배치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같은 일본식 ‘잠재적 핵 능력’ 보유를 검토하자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다른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북핵 대응에서는 무엇을 장담하기보다는 더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핵 사태는 그렇게 우리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동네머슴

2024.09.21 01:55:39

핵문제는 국가의사활에걸린 문제다 더신중하게 검토하고 표현해야한다 우리나라도 뭔가 핵에대한 꼭가져야한다는 생각으로 국가를 운영하여야한다.

답글작성

78

0

---

둘리

2024.09.21 03:49:57

오직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우리도 핵무장의 길로 가야한다.

답글작성

73

0

---

용산돈까스

2024.09.21 00:26:50

핵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저 인간은 도대체 잘하는게 뭔가??전투식량이나 직구해서 시식할 시간에 진정한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 연구하라. 미필이라 그런지 아무 것도 모른다.

답글작성

34

58

---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09.21 05:47:49

DJ의 헛소리 거짓말과는 반대로 이제 북한은 핵탄두 50개 가지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 FAS, 2024년). 지도를 보라, 대한민국은 북중러 핵무력에 둘러 쌓여 있다. 과거 구한말, 열강에 둘러싸여 힘 없이 당하는 나라 신세를 반복하려 하는가? 대한민국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말고는 답이 없다.

답글작성

19

0

---

7777

2024.09.21 05:32:52

나라같지도 않은 북한이 핵하나가지고 강대국들을 상대하고있지않은가? 동맹국이던 비동맹국이던 아무도 믿지말고 핵무장해야한다.

답글작성

15

0

---

심기1전

2024.09.21 05:43:31

올바른 방향으로 한걸음 나간거 같기는 하다. 그러나 최고사령관, 군통수권자로서의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나 연구결과 등을 거론할게 아니라, 필요하면 새로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드골의 리더십을 참고해야 한다.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서울을 걱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핵을 갖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게 팩트다. 핵확장억제공약 백날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봐야 도긴개긴이다. 핵잠수함 왔다갔다 하는 것도 별 소용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95%까지 완성해 놓은 핵프로젝트, 거기에 5%만 보태주길 바란다. 다른 국정 엉망이고 인기도 별로지만, 이 문제 제대로 해 놓으면 새로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답글작성

14

1

---

북한산 산신령

2024.09.21 02:30:06

언론은 잘 모르고 너무 앞서지마라 좌파기자인가? 국가기밀이니 이런것은 공표안하는게 옳다

답글작성

14

3

---

Waymaker

2024.09.21 05:40:09

모든것을 고려한 정치적 레토릭이다. 대통령을 비난하지 말자.

답글작성

11

1

---

如水

2024.09.21 06:37:57

새만금 잼버리, 부산 엑스포,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말이 옳다고 믿는 국민이 몇 이나 되겠는가? 다만 방법이 없어서 답답할 노릇이지 ....

답글작성

10

3

---

청계산신사

2024.09.21 07:46:21

자체핵무장은 아주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데 그럼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은 자체핵무장을 하거나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 언론도 좀 철이 들어라 !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라 ! 윤석렬은 누구보다도 자체핵무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일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철부지애들 같은 사설은 수준이하이다.

답글작성

6

1

---

loginhood

2024.09.21 06:42:51

북 조선일보! 동맹을 우습게 아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고, 바로 너 북 조선일보다. 동맹은 그저 먹는 것이 아니다. 기쁘게 투자해야 하는 최고의 환수이익 분야다. 미국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도 우리가 싸들고 다니며 갖다 뿌려야 하는 분야가 동맹이다. 동맹이 없다면 그날로 자유 한국은 없다. 북조선 일보도 아마 없어질 것이다.

답글작성

6

2

---

밥좀도

2024.09.21 06:29:05

안보나 국방은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부국강병에 올인할 때다.

답글작성

6

0

---

오병이어

2024.09.21 03:30:13

그래서 <부창 부수> 라고 하는가 보다. 철딱서니 없기로는...

답글작성

6

8

---

SayTruth

2024.09.21 02:07:26

뭔가 사실을 알고 한 얘기이겠지만,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본다.

답글작성

5

10

---

새벽닭

2024.09.21 07:39:28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만 생각 한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야한다 우방과 선린우호는 다 외교적 수사에 물과한 허망한것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다

답글작성

4

1

---

skylark

2024.09.21 06:32:27

조선일보 논설진 생각의 폭이 이렇게 협소한 줄 몰랐다. 긴 설명하지 않겠다. 사설이 지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해결책이 마땅치 않네요"라 대답해야 하나.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지만 군사작전에도 '허세(bluffing)'라는 게 있다. 때꺼리 걱정으로 아무 말 꼬리나 잡지 말고 쓰기 전에 먼저 곰곰이 생각 좀 해 보기 바란다.

답글1

4

0

---

ChullHuh

2024.09.21 07:30:32

이는 체코에서 우리의 전술 억제책을 밝힌것이다 북의 핵무기 무장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감시하여 발사되는 순간 이를 포착하여 마하속도로 날라가는 우리의 미사일이나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원점 타격이나 요격을 가하면 자칫 그 핵이 북의 영역에 터져 북의 핵이 북을 박살낼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어 아무리 뎡은이가 미사일 자랑해도 무용지물...

답글작성

3

1

---

Josephe

2024.09.21 07:03:01

언제까지 멍청이 짓 할래?

답글작성

3

4

---

rejoin2018

2024.09.21 08:25:12

이 정도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수준임.

답글작성

2

0

---

호호리

2024.09.21 07:57:00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남북간, 국제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다. 한국이 핵무기 가진다면 미국이 가만 있을까? 중국이 가만 있을까? 일본이 가만 있을까? 결국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적 역학이 작용해야 한다.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를 달 수 있는가이다.

답글작성

2

0

---

Josephe

2024.09.21 06:58:19

얜 정신줄 놓은지 오래됐네요. 자신있어도 자신없다고 핵우산 보장 요구해야하는데 깝치고, 쓸데없이 너스레떠는 모습 꼴불견이네.

답글작성

2

3

---

월터슐로스

2024.09.21 06:50:18

우크라아니 봐라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다면 저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만 한다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모를까!!

답글작성

2

0

---

anak

2024.09.21 05:04:27

어떤 얘기를 들어서 자체 핵무장을 포기했을까?

답글작성

2

7

---

알비노니그로

2024.09.21 09:44:45

너무나도 훌륭한 사설이다!...........naive한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답글작성

1

0

---

산길가기

2024.09.21 09:42:50

한국의 자체 국방력은 윤석열의 군플리즘으로 정예장교,부사관의 대량이탈과 사병인기영합 뻘짓으로 군기문란,사기저하,행정위주로 전투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는데 국방강화되었다 헛소리하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라니 눈물이 나온다!!

답글작성

1

0

---

솔바람 88

2024.09.21 09:39:05

선제타격 이리는 신묘한 기술을 석열이 가 갖고있으니까...ㅎㅎ 예의 주시만 하면서 수정방 52도에 취해서 정신나간 얘기를 외국가서도 씨부리고 있다.

답글작성

1

0

---

콩큐

2024.09.21 09:30:35

이런 사령관이 계엄령 내릴 배짱이나 있겠냐 민주당아 걱정하지마라 그런 배짱도 없으니깐

답글작성

1

0

---

나도 한마디

2024.09.21 09:15:46

기자질문에 그럼 한미일공조가 중요하다하지 핵무장한다고 큰소리치나? 그럼 묵비권을 행사할까? 말만하면 난리군.. 보니까 적절하게 말했구만..

답글작성

1

1

---

youme

2024.09.21 08:35:58

[우리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통령의 장담] 목표에는 필히 달성하고하는 필달목표와 달성을 못하도라도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목표가 있다. 핵 없이도 북핵을 억제하고자하는 것은 노력목표는 될수 있어도, 꼭 달성할 수 있는 필달목표는 아닌 것 같다. 잘 믿어지지 않는 대통령의 장담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하기도 해야되지만, 사람들이 믿을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09.21 04:28:26

군최고 사령관인 윤대통령이 핵 없이도 북핵을 억제 할수 있다는 주장은 대화를 통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북이 핵을 가지고 남침을 시도 한다고 하여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 한다며는 핵은 불필요 할 것이다 부디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정책전환을 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1

14

---

정확하네

2024.09.21 08:53:31

핵무장을 하더라도 조용히 몰래 해야지, 겉으로는 안할거라고 주장하면서. 윤통이 잘했구만.

답글작성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