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번 사태로 느낀 우리나라 법안(국회법, 헌법) 개정 필요 사항

[내오늘 메시]

1.헌법개정

2.대통령 탄핵소추

3.국회의원 제명

금번 투표로 느낀 것

대통령 탄핵, 의원 제명, 헌법 개정 같이 재적인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국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투표는 천재지변, 심각한 건강문제 등의 불가 항력 외에는 국회의원 투표 불참 시 직무 유기에 의한 법적 징계 조항을 넣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 개정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겠네요.

[가을날2]

개인적으론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만 포함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급해주신 모든 거에 다 근간이 될 것 같아서

[인천Inferno]

그래야죠..... 개표에 불참은 하면 불이익 받아야죠,

[로마니정]

갠적으로 불참하면 불참인원 빼고 2/3 하는게 맞는거 같음

[오스트리아]

이거 반대로 날치기라든지 반대파 못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할수도 있어서ㅠㅠ

[No Sana, No Life]

이번 일로 6공은 이제 끝났음

개헌은 이제 시대적 흐름임

[파울루벤투]

2222 87체제의 종언을 윤석열이 할줄이야...

[나이샤샤]

위 3개는 국회의장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 불참시 국회의원 자격박탈도 검토해야함

[Dennis Cirkin]

투표 불참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함

[죽군이]

탄핵은 여당이 맘 먹으면 사실상 힘들다는게 나타났으니 조건은 낮추고, 헌재 재끼고 국민투표로 바꿨음 좋겠네요. 어차피 국민투표로 결론나는거니까 의회 투표수가 적더라도 함부러 탄핵 못검. 국민이 반대여론이 높은데 탄핵 걸면 역풍 부니까

[이게뭔일이람]

국민투표 가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로구]

222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지

[구르미]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