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
민주당과 야당들이 야합에 의해서 진행하고 통과하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시도
이 정권은 이미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재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하나 남은게 입법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표의 가치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계산도 안되는 선거제도이다.
결국 깜깜이 선거제도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늘리는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제도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만 탄생시켜 의회에서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될 수 없는 지리멸렬한 의회를 만드는 선거제도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양당제 의회가 견제하게
되어있어
대통령의 힘은 강한데, 41%대통령이 100%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지리멸렬해서 결국은 어떠한 견제도 되지 않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공수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 찍어서 수사하라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해서 검경법원 다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이러한 악법을 야합에 의해서 통과시키려는 것
절차도 불법과 위법으로 관철되어 있어
두번의 사보임이 있었는데 국회법상 임시회의
중에 사보임이 불가능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보임은 세가지 요건 필요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함
해당 위원이 소속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보임 허가
이외 모든당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
위 요건의 충족없이 국회의장이 허가한 적 없어
불법으로 보임된 의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
선거법은 국회 역사상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 없어
우리당이 과반을 넘었을 때도 한번도 일방적으로 선거법 처리한 바 없어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시작이라구요? 왜 논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나?
합의는 계속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법은 국민이 직접뽑는 국회의원수를
늘리고(지역구) 직접뽑지 않는 비례대표는 없애고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선거법 제출
우리의 핵심은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그런데 쳐다도 안 봐
국민 여론조사가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
그런데도 이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아
검경 개혁의 핵심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절대적 권력을 갖게 하지 않고 상호간 견제하도록 것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제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
오늘 발생한 회의 시도는 모두 불법, 따라서 원천무효이고 불법인 회의에
대해 우리는 그 불법을 막아야할 임무 있어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패스트트랙
철회해달라.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
오늘 일어난 모든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실로 찾아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의에 어긋나 비서실에 홍원내대표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쭤달라 요청
비서가 들어갔는데 문을 잠궈버려…그리고 그 비서도 나오지 않아.
적어도 제가 홍원내대표에 2회 이상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애당초 만나주지 않아 유감
당론은 270석+비례대표
폐지
270내에서 비례대표수를 일부 인정한다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논의 가능
연동형은 우리헌법과 맞지 않아…연동형은 전세계에서 2개국에서만 채택
의원내각제와 어울리지 대통령제 국가와 맞지 않아…국민들이 표계산도
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
계산을 하면 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300석 지킨다고 했는데
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거라는 질문에 올림한다고 해
분명히 의원정수 늘어난다. 이번에는 300석
부근을 맞출지 몰라도 앞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350석, 400석
늘어나…독일에 의해 배울 수 있어
전세계 어디서도 채택하지 않은 이 말도 안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겠다?
이유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안정적 과반 이상…여기에 민주당에 호응하는
정당까지 해서 한마디로 좌파연합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개헌 확보선을 만들려 한다고 밖에 해석 못 해
첫댓글 좌파타령ㅋㅋㅋ
막페유 나베
지금 박정희 빨고있음ㅋㅋㅋㅋ 개어이 ㅋㅋㅋ 지들끼리 박수치고 난리
힙합 디스전 보고 있네요ㅋㅋㅋ
@Salford City FC 이은재.등판ㅋㅋㅋ
매국노는 떄려잡아야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됨.
공수처보다는 선거제가 바뀌면 자한당 줄어들까봐 그러는거구먼?
초반에는 그럭저럭 논리는 지키려고 노력은 하더니 막판 가면서 점점 논리분열 시작..
미안 안읽고간다
그래서 티비 조선이 아직도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언론을장악했데 지나가던개도안웃겠다 거기서안읽고내림 미친놈들
언론? 언론장악은 고사하고 기계적 중립이라도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베새끼는 한글도 못읽냐 신문좀 보고 언론장악을 얘기해라
10명 중 무뇌인 3명 30퍼는 저 말 믿어요
슬프지만 저 당이 주저앉으려면 최순실게이트때마냥 자기 진영 내에서의 내부분열밖에 없는 듯.. 언론이 버린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때가 그때
전 30%가 무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저 당시 부역했거나 부역했던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독재는 혼자한게 아니라서 손발이 되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거라고 봅니다
니네 나라가서 이야기해 아베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00만은 저렇게 생각할듯. 많기도 하다.
언론색들은 문정부편이었던적이 없다.
ㅎㅎ
진짜 국민이 비ㅇㅅ인 줄 아네
독재가 니들이나 쉬웠지
선 넘네, 진짜 요새 자한당
의원감금은 심지어 그들 본진인 네이버에서마저 실드를 포기
저 ㅂㅅ들을 빨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뿌슝빠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베는 어벤져스 봤나 몰라
순간 이명박근혜 얘기하는 줄... 아 그땐 입법부도 장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