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대리운전노동자 집중 행동의 날 집회 참가기

[달의뒷면]

1203 대리운전노동자 집중 행동의 날 집회 참가기

전국대리운전노동자 집중 행동의 날인 12월 3일. 비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제주, 부산, 경남, 창원, 김해, 울산, 구미, 대구, 전남, 광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 14개 지부 및 지회 조합원 100여명은 아침잠을 반납한 채 서울에 집결했다.

오후 2시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단일화)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수도권 조합원 및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그리고 일반참가 대리운전기사와 연대단체를 포함해 150여명이 모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은 분노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중복보험, 기사갈취, 보험료인상 업체 갑질 방치하는 금감원은 각성하라! 단일보험 거부하는 불량업자 처벌하라! 

3년 전인 2015년 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보험료인상 철회, 보험비리엄단, 보험제도혁신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8월 10일,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이 발표되고 대리기사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대리운전단체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용, 가입기간, 보험대리점, 업체명 등을 2013년 1월 1일 이후의 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게 돼 업체의 보험료를 편취 등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일부 보험대리점과 보험사가 독점해왔던 정보가 공개되면서 시장 논리 안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의 2016년 상반기 출시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대리운전단체보험료 폭등의 원흉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 인수제한 버티기로 금감원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안’은 무용지물이 됐고, 2015년 보험사와 금감원이 협의한 약속인 대리운전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험단일화를 위하여 즉각 계약의 집중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감원의 직무유기와 책임방기를 규탄하고 약속 이행을 요구하던 중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새벽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아침잠마저 포기한 채 서울로 집결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결의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요구안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단체보험료 폭등 원흉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사항을 공고하라 !

금감원은 대리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약속대로 시행하라 ! 보험 계약도 집중해서 단일 보험 시행하라 ! 보험료 인하하라 ! 증권 증가분 제한 철폐하라 ! 보험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 !

요구안을 전달받은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고용팀장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실태파악 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결기에 찬 경고와 요구를 전한 뒤 바로 판교로 이동해 5시 판교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열리는 “갑질본색 카카오 프로서비스 폐지를 위한 대리운전노동자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 150여명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동조합, 학습지노동조합, 문예창작단 몸짓, 노동가수 김성만, 노동당, 민중당,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와 개인적으로 참가한 대리운전노동자들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플랫폼 선도 기업을 자인하는 카카오가 프로서비스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착취를 선도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프로그램 유료화 꼼수인 프로서비스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진입당시 공언했던 수수료 인하와 요금정상화 등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유료화, 단독배차권, 기사차별, 저가요금, 중복보험, 고율수수료“ 등 카카오와 업체들의 갑질을 박살내는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의 외곽지대에 놓여 새벽잠도 포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염원과 분노를 모아 결의한다. 일하려면 2만원을 상납하라는 카카오의 프로그램비․보험료 유료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휴콜”과 “단독배차권”을 매개로 한 대리기사등급제와 모든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콜”을 카카오 기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제휴콜”에 대한 콜당 보험료 부과를 중단하라. 프로그램비·보험료 무료화 약속을 지키고 향후 어떠한 비용도 대리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마이너스 확정콜” 중단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라!”

참가자들은 카카오 프로서비스와 갑질횡포 중단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  

대표단이 카카오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나오는 동안 참가자들은 힘차게 집회를 이어나갔다.

[동영상:15]

지금 카카오와 싸우려는 것은 기존 대리운전업체가 카카오보다 악독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카카오가 기존 조건을 개악해 보험료와 프로그램비를 유료화 하려는 꼼수를 묵과할 경우 기존 업체들의 갑질횡포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업체와 카카오가 서로 시소를 타며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등골을 빨아먹으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03 대리운전노동자 집중행동의 날 집회는 기존업체와 카카오가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선포하는 첫번째 집단 행동이다.

오늘 우리는 금감원가 카카오를 향해 투쟁을 선포했다. 카카오와 기존업체들의 악랄한 갑질횡포를 끝장내고 대리운전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리운전보험 정상화와 단일화를 위한 투쟁 결의문

세상은 결국 순리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거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리운전업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리운전비는 내려가기만 하고 대리기사는 늘기만 한 결과 전국의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는 절망으로 나가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우며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대리기사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심야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근무환경, 극심한 감정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 등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리운전보험 업체들마저 대리운전노동자의 빈곤한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에 허덕이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대리운전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현재의 대리운전보험은 연간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에 보장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대리운전노동자와 고객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더구나 월 7만원이던 보험료가 2015년 4월에 12만원으로, 2016년에는 19만원으로, 다시 2016년 10월에는 29만원으로 폭등했으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특약을 가입하면 연간 2만원이면 될 것을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연간 200만원을 수탈해가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보험을 2중 3중으로 부담케 하고 소위 관리비란 명목으로 보험료의 중간 갈취를 통해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생계를 뒤로한 채 두 달이 넘는 일인시위와 집회 등을 통하여 대리운전보험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보험의 폭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이면 된다더니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다. 감찰 결과에 대한 공개와 조치사항 공고는 언제 한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사고 이력 집중으로 대리기사에게 보험금을 다시 받는 것을 중단하고, 계약 집중으로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대리운전단체보험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대리운전보험 메이저 3개사인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와 금감원, 대리기사단체(노동조합/협동조합), 이학영 의원실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2016년 상반기 출시하기로 한 약속하였다.

그러나 보장한도는 같으면서 보험료는 현저히 싼 대리중개업체나 보험대리점을 조회시스템을 통해 알게 되더라도 그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은 보험단일화를 위한 계약의 집중은 외면하고 사고 이력기록만 집중하는 바람에 3년에 2회 이하로 사고이력을 조정하기 위해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보험금을 자비로 대환하고 사고이력을 삭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험단일화를 위하여 즉각 계약의 집중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대리운전노동자의 절박한 생존은 외면하고 보험업체의 갈취를 용인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 대리운전보험이 더 이상 업체의 돈 벌이 수단으로 대리운전노동자의 생계를 옥죄는 수단이 아닌 고객과 대리운전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상화가 쟁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단체보험료 폭등의 원흉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사항을 공고하라 !

하나, 금감원은 대리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약속대로 시행하라 !

보험 계약도 집중해서 단일 보험 시행하라 !

하나, 비싼 보험료에 치여 죽겠다, 보험료 인하하라 !

증권 증가분 제한 철폐하라 ! 보험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 !

2018년 12월 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전국대리운전협동조합

카카오 ‘프로서비스’ 중단을 위한 투쟁 결의문

카카오는 지난 11월 5일부터 “프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달 2만2천원을 내면 제휴사 콜을 제공하고 “프로단독배정권”을 매일 2개씩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카카오는 프로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더 많은 콜, 더 빠른 콜, 더 좋은 콜”을 제공하겠다며 프로서비스에 가입할지 말지는 기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 30% 점유율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말하는 자유 선택권이란 매달 2만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더 적은 콜, 더 늦은 콜, 더 나쁜 콜”로 차별하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카카오의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대리운전이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카카오대리운전에 등록해 업무가 가능한 기사 수는 12만 명, 누적 운행 건수는 2천 만 건에 달한다. 평균 요금을 18,000원으로 추산할 때 카카오가 지금까지 대리운전노동자로부터 챙겨간 수수료는 7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만 등록 기사들 중 절반이 프로서비스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카카오가 매년 프로그램비로 대리기사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45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카카오는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할 때 “수수료를 10%대로 하고 프로그램비와 보험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 수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카카오의 정책에 환호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온갖 갑질과 수탈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왔다. 그래서 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기존 업체들을 “골목깡패”로 부르며 퇴출을 바랐던 것이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염원을 실현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골목상권 보호를 핑계로 수수료를 20%로 개악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제 시장 진출을 위해 잠시 썼던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있다. 노동자들이야 죽든 살든 아랑곳없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업의 본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카카오는 이미 지방 기본요금 1만원, 마이너스확정콜 등 저가요금 경쟁도 선도하고 있다. 콜 수행률을 늘리려고 대학생과 직장인에게도 알바를 권하며 무제한으로 기사를 모집해 등록기사 수가 12만 4천명에 달한다. 그 결과 한정된 수요에 늘어난 기사 수는 일감 축소와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카카오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카카오는 점유율을 높이려고 기존 업체의 “숙제”를 능가하는 “단독배정권”으로 대리기사들을 옥죄는 경쟁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수수료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프로그램비와 보험료를 유료화 하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한국사회의 핵심이슈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떠올랐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사회적 약속과 책임은 뒤로한 채 대리운전노동자 주머니 털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의 외곽지대에 놓여 새벽잠도 포기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염원과 분노를 모아 결의한다. 일하려면 2만원을 상납하라는 카카오의 프로그램비․보험료 유료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휴콜”과 “단독배차권”을 매개로 한 대리기사등급제와 모든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콜”을 카카오 기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제휴콜”에 대한 콜당 보험료 부과를 중단하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그램비·보험료 무료화 약속을 지키고 향후 어떠한 비용도 대리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마이너스 확정콜” 중단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20만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갑질본색, 카카오 프로서비스 규탄 및 투쟁 선포식 참석자 일동

대리운전보험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단체보험료 폭등의 원흉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사항을 공고하라 !

■ 금감원은 대리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약속대로 시행하라 !

계약 집중해서 단일 보험 시행하라 !

■ “비싼 보험료에 치여 죽겠다 !”보험료 인하하라 !

증권 증가분 제한 철폐하라 ! 보험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 !

1.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단체보험료 폭등의 원흉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조치사항을 공고하라 !

2015년이어 2016년, 또 보험료는 두배로 올랐고, 금융위원회는 조사하고 심의하고 있다고만 하고, 6개월이면 된다더니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다. 감찰 결과 공개, 조치사항 공고는 언제 한단 말인가?

지난 2014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기사 수는 약 87,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5년, 한 보험대리점인 ‘다올○슈’를 통해 무려 25,000명의 대리기사가 가입된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 사용된 보험증권이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의 증권이고, 일개 대리점인 ‘다올○슈’가 대리기사 25,000명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사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 받은 보험증권을 광범위하게 유통함으로써 대리운전보험료 폭등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여전히 - ‘다올○슈’는 건재하고 2015년 2만5천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약 5만 명에 대한 대리운전단체보험을 취급한다고 한다.

- 대리운전 보험대리점 다올0슈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다올0슈는 2배 더 성업 중, 비호인가 ?

- 2015년 5월부터 조사(검사)를 한다더니 2년이 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고 심의하고만 있는데 그 조사 언제 끝나는가? 대리기사 다 죽어나야 끝나는가?

2. 금감원은 대리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약속대로 시행하라 ! 계약 집중해서 단일 보험 시행하라 !

▶ 보험사 인수제한 버티기로 금감원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안’은 무용지물!

▶ 2015년 보험사와 금감원이 협의한 약속대로 대리운전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조속히 시행하라!

지난 2015년 8월 10일,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이는 5월 28일 금감원에서 발표했던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세 번째 과제인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대리기사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대리운전단체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용, 가입기간, 보험대리점, 업체명 등을 2013년 1월 1일 이후의 내역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보험료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어렵고, 대리운전중개업체가 보험계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리기사를 피보험자 내역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무보험 피해사례로 이어져왔는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일부 보험대리점과 보험사가 독점해왔던 정보가 공개되면서 시장 논리 안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그런데, 보장한도는 같으면서 보험료는 현저히 싼 대리중개업체나 보험대리점을 조회시스템을 통해 알게 되더라도 그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대리운전보험 메이저 2개사인 KB손해보험, 동부화재는 대리기사들이 보험을 이동할 수 없도록 신규 가입은 거부하고 단체보험증권의 운전피보험자 증가분을 5%이내로 제한했다. 이 같은 보험사의 버티기로 인해 금감원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이 실제 시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금감원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은 무위로 끝이 난 사실을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대리기사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제한하는 것은 대리기사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과 같다. 특히, 사고이력 3년에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서, 대리운전 일을 하려면 3년에 2회 이하로 사고이력을 조정하기 위해 보험금을 자비로 대환 하고 사고이력을 삭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보험의 존재이유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임에도, 대리기사에게는 해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 이력 집중으로 대리기사에게 보험금을 다시 받는 것을 중단하고, 계약 집중하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대리운전단체보험을 시행하라! 이는 2015년 대리운전보험 메이저 3개사인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와 금감원, 대리기사단체(노동조합, 협동조합), 이학영의원실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 개인별 요율을 적용하는 대리운전보험을 2016년 상반기 출시하기로 한 약속이었다.

3.“비싼 보험료에 치여 죽겠다 !”보험료 인하하라 !

증권 증가분 제한 철폐하라 ! 보험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 !

- 7만원이던 보험료가 2015년 4월에 12만원으로, 2016년에는 19만원으로, 다시 2016년 10월에는 보험료 월 29만원까지 등장했다.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특약을 가입하면 연간 2만원이면 될 것을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연간 200만원을 수탈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금감원과 보험사는 개인요율 단일 대리운전단체보험 약속을 이행하라.

보험사는 보험으로 대리기사들의 밥그릇을 뺏겠다고 협박하는 짓을 중단하라!

2018년 12월 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대리운전노동자를 차별로 겁박하는 프로그램비 유료화,

‘프로서비스’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귀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프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매달 2만2천원(부가세포함)을 내야 한고 가입하면 콜마너 등 제휴사 콜을 제공하고 “프로단독배정권”을 매일 2개씩 지급하고 가입 후 3개월 기한으로 매달 2만원씩 출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2. 프로서비스는 “더 많은 콜, 더 빠른 콜, 더 좋은 콜”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면 매달 2만원을 내지 않으면 “더 적은 콜, 더 늦은 콜, 더 나쁜 콜”을 제공하겠다는 겁박과 다르지 않다.
이미 수도권에서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에 업체와의 제휴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프로서비스에 가입할지 말지 기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그 선택권은 매달 2만원씩 상납하지 않으면 노동조건 하락을 각오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3. 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대리운전이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카카오대리운전에 등록해 업무가 가능한 기사 수는 12만 명이고 누적 운행 건수는 2천 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평균 운행료를 18,000원으로 추산할 때 카카오대리운전이 지금까지 대리운전노동자로부터 20%씩 챙겨간 수수료는 7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만 등록 기사들 중 절반이 프로서비스에 가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카카오가 매년 프로그램비로 대리기사로부터 가져가는 비용은 145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액수이다.

4. 2016년 귀사가 대리운전시장에 진입할 때 수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수수료를 10%대로 하고 프로그램비와 보험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카카오의 정책에 환호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말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을 “골목깡패”로 부르며 규탄했었다. “골목깡패”들은 그동안 온갖 갑질과 수탈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대리운전은 기존 업체의 반발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20%로 했지만 프로그램비와 보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많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기대와 지지를 얻으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간 내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5. 귀사는 시장 진출을 위해 잠시 썼던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조건을 후퇴시키는 대기업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에 진출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대리운전 기본요금을 1만원으로 깎고, 콜 수행률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무제한 기사 영입으로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카카오 등록 기사 수가 12만 명에 달해 한정된 대리운전 수요에 늘어난 기사 수는 당장 대리운전노동들의 일감 축소와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확정콜로 기존 업체와의 저가 경쟁에도 나서고 있으며 기존 업체가 대리기사들을 옥죄는 수단인 “도착지우선배차”에 버금가는 “단독배정권”을 도입해 대리기사들을 옥죄는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수수료 20%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프로그램비와 보험료를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아내기 위한 포석을 놓고 있는 것이다.

6. 귀사는 진입 초기 대리운전기사들과 상생하는 길을 걷겠다며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대리운전의 약속에 기대를 갖고 전체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은 뒤로한 채 “마이너스 확정콜” 제도를 도입해 기존 업체와의 덤핑경쟁 대열에 합류했고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이동을 도울 무료 셔틀 운행에 대한 요구는 아예 외면했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가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여기는 지가 드러난 상태에서 더 이상 개선을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자문위원회에서 탈퇴했고 곧 자문위원회는 해체된 바 있다.

7. 2020년 한국사회의 핵심이슈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떠올랐으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은 뒤로한 체 대리시장 진입 시 사회적 약속마저도 스스로 깨버리고 이윤을 위하여 대리운전노동자의 주머니를 터는 것에 급급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를 대표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사회적 보호의 외곽지대에 놓여 생존을 위해 새벽잠도 포기하고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을 차별로 압박해 2만원을 내놓으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휴콜”과 “단독배차권”을 매개로 한 대리기사등급제 시도와 모든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콜”을 카카오 기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제휴콜”에 대한 콜당 보험료 부과를 중단하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그램비·보험료 무료화 약속을 지키고 향후 어떠한 비용도 대리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마이너스 확정콜” 중단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12개 시도지부 조합원들과 20만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포빽구두]

응원합니다.
투쟁~

[수지Q]

[js1004]

훌륭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위처럼 살자]

수고하시네요~♡

[우노]

응원합니다

[친절기사]

경기 성남 분당 을 일명 천당 위~에 분당이라 캅니다 민노총 은 청와대 위~에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

[필쏘굿]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