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사업자 넷 중 셋이 월수 100만원 미만이라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개인사업자 넷 중 셋이 월수 100만원 미만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4.09.23.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3/HYMBHFLNC5G4DAIGYJR5ZFAZJ4/

[사설] 개인사업자 넷 중 셋이 월수 100만원 미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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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부진·인건비·고금리 등으로 폐업이 늘면서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2천명 감소한 572만1천명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한 매장에 임대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건 가운데 75%(860만건)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2019년 610만건에서 2022년 860만건으로 40% 이상 늘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100만건(8.7%)에 육박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 기사·학습지 교사·배달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비율은 2000년 27.8%에서 올 6월 19.7%까지 떨어졌지만 미국(2022년 6.6%), 일본(9.6%), 캐나다(7.2%), 독일(8.7%)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40~50대들이 조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705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인구 구성을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37.3%)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50대(27.4%) 순이다. 2000년만 해도 30~40대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3명 중 2명꼴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은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명이 차례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 그에 비례해 고령의 저소득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다. 전직 훈련이나 창업 교육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

북한산 산신령

2024.09.23 00:33:44

자영업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면 백전백패입니다 경기도 문제지만 저출산 환경을 염두에 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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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9.23 00:33:32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 중 한 명은 무조건 좌파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보수정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다. 고도정보화 사회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아날로그에 익숙한 세대들은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보수정치 세력의 중심에 중산층을 대폭 넓히는 획기적인 사상과 방법이 등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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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23 02:06:23

그런 환경에서조차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영업자 구제가 우선이다. 놀고 먹는 자들 보다! 특히 개나 소나 다 모이는 정치권 기웃거리며 사회 혼란시키고 복지기금 축내는 여의도 소장터 무리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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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9.23 07:16:01

특별한 지원은 필요없다. 그냥 최저임금, 사대보험, 퇴직금, 해고수당 등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없애주고 시장원리에 맞게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라. 식당 카페 사장이나 직원이나 자기 이익에 맞게 자유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인간이다. 국가가 나서서 누구편 들어주고 문제 생기면 세금 퍼주고 할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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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9.23 07:22:07

나도 자영업자다, 2021년까지는 월 수 500만원 이상이었지만 21년에는 월 수 100만원도 안 되었고 2022년에는 임대료도 못 벌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아예 수입이 제로다. 고율의 카드 대출로 버티다 최근에 정부의 대환 대출로 간신히 750만원 4.5% 대출 받아 낮은 이율로 전환했을 뿐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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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맨

2024.09.23 04:31:23

그래서 지역화폐가 중요한 것이지.. 요즈음 구매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리뷰를 이용하여 잘 되는 집을 찾아다니지.. 그러다 보니 잘 되는 집만 더욱 잘 되고 있지.. 그래도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들이지.. 이들에게 숨구멍을 공급하는 것이 사용자를 정해놓은 상품권 다른 말로는 바우처.. 지역화폐라고 할 수 있지.. 기본소득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기금이지.. 몇 푼 지원하는 임대료.. 전기료.. 등은 언 발에 오줌 누는 한심한 정책이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쓸데없는 행정비만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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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3 06:05:00

제발 포퓰리즘은 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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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9.23 05:25:26

통계가 제일 정확한 현재의 경제상황를 나타낸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다른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5,6배 높다.이통계는 신규로 가게를 열면 망할 확율이80-90%에 해당된다. 특히 장사를 하려면 통계청 방문하여 인구 분포,통행량,동종업종수 파악하고 자기가 영업하는 지역 통행인원 수를 최소한 일주일 현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조사 안하고 시작하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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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23 04:39:07

개인 사업자 냇중 셋이 월수 100만원이라니 이래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윤정권이 국민을 위한 통치를 재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 할수 있겠는가 지지율이 20%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역사는 애국자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국민 이로운 통치못하는 윤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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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23 08:48:33

신고자체의 신빙성부터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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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3 07:57:17

웃기는건 그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만들어논 일자리가 취직자리라고 떠드는 바보들이 많다는것.. 알바도 취직이라는 바보들이 너무많다는것.. 이걸 제도권에 넣어 최저임금 보상하라며 떠드는 바보들.. 기업을 일구어 안정된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자영업자에게만 목멘다.. 이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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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9.23 07:05:19

탈세공장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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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9.23 06:40:55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포는 좋아해서 좁고 작아도 ？아 가지만 구멍가게는 외면한다.소자본 창업은 뜻은 광대하나 실제소득이 적은이유다.국민모두가 큰것을 좋아하다보니 작은가게는 특별하게 맛있지 않고는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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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23 09:28:23

이런 상황인데도 민생에는 관심없고 방탄입법에 특검, 탄핵만 해대는 의원들 세비는 얼마더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한몫했으리라. 그런데도 민주당 고정 지지율은 높다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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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09.23 09:11:50

아무 준비 없이 사업한다는게 문제... 경제관념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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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9.23 08:58:47

'자영업자 3명 중 2명꼴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다'(?) 50대 이상은 '장·노년층'이 아니라 '중·노년층'이라 했으면 좋겠다. <표준국어대사전>장년(壯年)[명사]사람의 일생 중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중년(中年)[명사]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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