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중론' 당부에도...與 "추석 전 검찰청 폐지가 대표의 뜻"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연일 검찰개혁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민적 파급력이 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완급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신중론' 발언 직후 여권에서는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김민석 국무총리),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입법 시점은
추석이 아닌 연말로 예상하는 등
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말씀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며
"시기를 못 박은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추석 전) 입법 완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청래 지도부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문대림 당 대변인은 이날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정 대표가 임명한 검찰개혁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비공개 당정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입법을 완료하려 한다며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표가 의지가 있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여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여지가 없다"며
"그럴 일도 없고 신속하게 하되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부처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늘 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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