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선정 … 정치 공학적 접근 탈피해야 - 나주투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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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선정 … 정치 공학적 접근 탈피해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 ‘홍위병’ 짓 이제 그만

김재식  |  kkim8882@daum.net

[527호] 승인 2014.01.10  15:55:53

▲ 김재식 국장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자치활동 극대화에 주력해야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동정 자문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14년 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에 의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공론의 장이란 의미에서 출발 했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 한다는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나타나 있는 여섯 가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치센터라는 공간성에 국한된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동네를 꾸미고 가꾸는데 필요한 문화, 복지, 교육, 지역 활성화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자치역량의 결여라면 그 지속성이나 목적 달성은 그림속의 떡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은 기껏 자치위원회 기능 심의 정도고 자치센터의 운영, 자치위원의 임면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 수평적 민관협력은 애시 당초 어렵게 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주민자치라는 겉모양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화려 하지만 실속은 대부분 그다지 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부 자치위원들은 이력서의 기재용이나 자신의 특정목적을 위한 사교 자리쯤으로 치부(置簿)하는 경향까지 합세하다보니 염불보담 잿밥이라고 제대로의 역할기대는 처음부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임면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읍·면·동장들의 셈법이 빨라지게 되어있고, 연초(年初)면 잡다한 잡음에 심간(心肝)이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 총체적 자치의 위험한 딜레마(dilemma)이다.

대표적 사례로 남평읍 자치센터는 자치위원 25명 이내 모집에 무려 80여명이 몰리는 호황? 속에 남평읍장이 선발기준 항목과 배점을 멋대로 만들어 뭇 입쌀에 오르내리는 그 배경에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확실한 관여라는 괴담 수준이 활개를 요란하게 치고 있다. 그것이 ‘실화’든 ‘구라’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여지없는 낭패가 아닌가 한다. 이 배점이 자치위원의 구성에 관한 고유 목적과는 여하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남평읍장의 선발기준 항목과 배점기준은 자치위원회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장난에 가깝다. 자치위원회에서 활동 할 위원 선발은 자치역량의 구비유무를 가지고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나이가 많고 적음, 그리고 동 위원회의 참여 횟수 등을 가지고 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2013년 7월 언저리에 사무관 승진과 남평읍장 사령(辭令)이라면 과잉충성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장난이라는 소문이 날개를 달수도 있다.

그리고 나주시의 획일화 된 자치위원 모집인원을 내다보면 자치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도 심히 의심스럽다. 나주시 관내에서 가장 적은 인구 1,800여명의 반남면의 자치위원도 25명 이내, 반남면 인구수 보담 무려 6배를 육박하는 성북동도 25명 이내라면 아무리 조례가 그렇다 해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인적구성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주시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각 읍,면,동 연두순방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나주시장을 필두로 고위간부들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이런저런 사연을 귀담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연두 순방 시 자치위윈회가 자치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지, 또한 읍,면동,장들이 걸 맞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고, 수평적 민관의 협력이 되고 있는지, 정부 방침인 2017년도에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기 위한 도상연습은 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적 기류는 참여민주주의를 근간(根幹)으로 하는 분권적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나주시도 조례가 예시하고 있는 6가지 목적이 곧 지방자치의 골격이자 지향점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과거 시민 사회활동들이 관(官)중심의 직능단체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체계로의 활동으로 점점 옮겨가고 현실이다. 바로 작은 도서관운동, 협동조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그것 들이다.

나주시와 임성훈 시장은 ‘정치적 술수’가 배제된 시대에 걸 맞는 능동적 역할을 통한, 주민자치의 궁극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