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좌편향·우편향, 동시에 고쳐야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시론·기고

[기고] 좌편향·우편향, 동시에 고쳐야 한다

조선일보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입력 2024.09.23.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9/23/MFX73DESYZGFVOCPGMJDC33HLM/

[기고] 좌편향·우편향, 동시에 고쳐야 한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탓하고 애매한 땜질 처방 넘치기 때문
미국 정도의 경제적 자유와 스웨덴 수준 복지 모델로
든든한 사회안전망 위에 시장경제 원칙 굳게 지키자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보수와 진보 진영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는 우편향과 좌편향이 함께 존재하는데 보수 진영은 좌편향만을, 진보 진영은 우편향만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진보 진영은 좌편향을 더 좌측으로 몰아가고 있다. 양곡 관리 법안이나 노란 봉투 법안 등을 보면 확연히 그렇다. 보수 진영은 보수의 가치인 시장경제 원칙을 보존할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뜻하기만 하면 보수가 아니고 진보이다. 시장경제 원칙을 회복하면서 따뜻해야 의미 있는 보수가 된다.

우편향은 성장 우선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아직도 복지 시스템은 미흡하다. 사회적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기준 14.8%로, OECD 국가 평균인 21.1%에 한참 못 미친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좌편향은 시장경제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인력이라도 해고하기 어렵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복잡한 근로시간 제도, 약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저금리, 신용 사면 요구 등 수많은 약자 지원 정책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비즈니스 하기 어렵다.

그런데 취약한 복지 제도와 시장경제 원칙의 훼손은 동전의 양면이다. 원래 약자 보호는 복지 제도·사회 안전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쉬운 방법인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했다. 해고를 어렵게 하고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했다. 만약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어 약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면 노동 관련 제도는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 최저임금 제도도 생산성 수준의 임금 지불을 거절하는 악덕 기업주를 제재하는 정도로 운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취약한 복지 제도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은 훼손되고, 그래서 경제는 시들고, 약자 지원 필요성은 더 커지고, 시장경제 원칙은 더 훼손되고, 경제는 더 시들면서 약자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약자는 경제정책·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하고 시장경제 원칙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날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려면 복지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복잡다기한 복지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복지 제도의 근간을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부(負)의 소득 세제로 전환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복지 지출과(현재 GDP 대비 14.8%) 국방비 지출의(2.7%) 합이 스웨덴 수준이(25%) 되도록 높여야 한다. 경제정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높여야 한다.

복지 지출을 스웨덴 정도로 확대하면서 미국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미국 정도의 규제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이 현재의 규제가 미국의 규제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 넘어서는 규제는 폐지하는 방법이다. 전략적 첨단 산업 지원 문제만을 정부와 민간이 협의하고 나머지 경제는 그냥 민간에 맡겨야 한다. 대규모 집단 규제도 폐지되어야 하고 해고 등 노동 관련 제도도 모두 미국 수준으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 유연성을 비롯하여 미국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는 만큼 기업의 지배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집중 투표제 등을 통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업 경영도 지배 주주 가족 이익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원칙을 회사 정관에 명시하고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은 ‘한국 주식회사’였다. 정부가 기업과 하나가 되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경제 개입은 지속되었지만 그 내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변해갔다. 약자를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경제정책·제도로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모델을 바꿔야 한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 위에 시장경제 원칙을 굳게 지키는 모델로 바꿔야 한다. 미국 정도의 경제적 자유와 스웨덴 정도의 복지 지출 모델로 가야 한다. 혁명 수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좌편향과 우편향을 동시에 고쳐야 한다.

先進韓國

2024.09.23 02:37:38

변양호 씨, "좌편향, 우편향"이라고 한 건 좌파와 우파를 말한 거죠. 그런데 왜 그 뒤에선 또 "진보와 보수"라고 용어를 바꾸시오. 한국에선 좌파와 우파가 있소.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을 외교 중심으로 하는 파요. 좌파는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북한과 중공을 외교 중심으로 하는 파요. 그러므로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한국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종북 좌파니 무슨 진보란 말이오? 우파에도 진보적인 정책 얼마든지 낼 수 있소. 지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모둔 진보적인 정책들이오. 민주당은 그런 진보적인 정책에 아무 관심 없소. 그러니 민주당ㅇ르 진보라고 하면 틀린 말이오. 민주당은 역사의 퇴보요. 주사파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긴다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게 시대착오적이고 퇴보적이지 어떻게 진보적이란 말이로? 변양균 씨, 신문에 글을 쓰려면 정치의 기본 용어부터 정확히 쓰시오. 용어부터 틀리니 한심하오.

답글3

46

2

---

도드락

2024.09.23 03:23:40

우 편향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고칠 수도 없다 극좌,좌편향 만 있을 뿐이다

답글작성

28

3

---

우티스

2024.09.23 03:47:30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동아시아 문화권엔 그에 맞는 정치경제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한국은 전자정부와 금융실명제로 검은 돈 없이, 비교적 효율적인 세금집행을 하고 있다.해고나 최저임금은 일괄적 적용이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 적용하는게 낫다.종신고용 그 자체가 한국식 사회안전망이다.복지에 관해선,의료보험을 낮추고 연금을 올리는 방향을 잡는게 좋다.전자는 눈먼 돈이 흐르고,후자는 어떻게든 자본으로 축적된다.복지국방비율 퍼센트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휴전국가 상황에 맞게 더 쓰거나 덜 쓸 수 있다.요는 효율이다.각종 지원사업,관변단체,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줄이는 동시에, 가치를 생산하려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곳에 더 집중하는게 옳다.법인세는 싱가폴 수준으로 낮춰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세수의 큰 부분인 부동산 거래세는 고급주택와 필수주택을 나눠서 접근하면 된다.부자는 돈을 더 벌게 하고,빈자는 생산활동을 포기하지 않게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

답글작성

22

1

---

DXYB

2024.09.23 04:23:26

한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고, 역사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책은 국리민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편 득세만 추구합니다. 망해간 공산주의 정책을 따라 갑니다. 원칙도 체면도 없어요. 518 유공자, 세월호 보상을 보세요. 문재인은 임기 만료되면서까지 각종 기관장을 새로 부임 시켜서 다음 정부에서도 임기가 지속되게 하여 다음 정부의 임명권을 뺏던데요. 아직도 문재인에게 임명장 받아서 현역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걸요. 소주성장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일부러 나라를 망치려는 패거리들이던데요. 그 결과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남남갈등은 최고도로 높아 지던데요. 이리된 책임을 우파에게 공동으로 지라고 하시면 많이 곤란합니다.

답글작성

8

1

---

ziliz

2024.09.23 00:34:21

불필요한 인력이라도 해고하기 어렵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복잡한 근로시간 제도, 약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저금리, 신용 사면 요구 등 수많은 약자 지원 정책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비즈니스 하기 어렵다... 아주 좋은 분석이다 누가 쓴 글인가 보니 변양호.. 전문가답네.

답글작성

8

2

---

信望愛

2024.09.23 06:59:17

한국 경제를 망친 주범은 우편향(보수)이 아닌 좌편향(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들의 책임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이 우편향인가? 죄편향인가? 민주노총의 행위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답글작성

5

0

---

쇳태배기

2024.09.23 06:10:38

좌우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 하는 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6.25 전쟁 중 인 거 같다. 최고 통수권자 마저도 북의 첩자인가 의심 가는 자들이 있었으니...

답글작성

4

0

---

oke

2024.09.23 06:07:54

어쭙잖은 양비론, 죽일x...

답글작성

4

0

---

송림산인

2024.09.23 05:54:56

변양호 원장의 글에는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다. 사회안전망과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면 좌편향과 우편향을 동시에 고쳐야 한다는 양비론을 들고 있는데, 스웨덴과 미국을 예로 들고 있다. 각각 초일류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시장경제를 따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 자체는 이견이 없으나, 그들과는 많이 다른 발전 과정과 현재의 형편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몇 십만의 젊은이들이 경제, 복지와 관련없는 전쟁 훈련으로 상당 기간을 소모하는 현재의 상황은 싹 빼버리면 그게 말인가 방귀인가 아리송하지. 좌파들의 주장의 모순에 분노하는 우파의 시각에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의 문제에 있는 것. 육이오도 빼고, 핵무장도 빼고, 천안함도 슬쩍 빼는 그 계산속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경재개발 시기에 조선 민주주의 하자고 투쟁하던 주사파도 용납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다.

답글작성

4

0

---

샬록홈즈

2024.09.23 05:38:36

변양호는 이글을통해 나는 좌파라는것을 공식 인정하는 것 같다. 진보와 좌경화의 근본 철학을 이해못하는 좌파이다. 이런정신으로 어떻게 좌편향 우편향을 논할수 있나? 우파는 법을 지키야한다, 모든것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이다. 설사 잘못된것이 있으면 서로 의론해서 해결점을 찾자는데 그본 철학이 있고 좌는 법은 특히 우리 좌나 진보는 모든법이 틀릴수있다 혹은 틀렸다에서 시작하는것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좌편향을 우려하는것이다. 재명이나 재인이를 보라. 그들의 소행은 범테두리를 넘는 범죄인데도 법이 잘못되어 즉 무리한수사 짜마주기수사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법을 저주하고있다. 이글을 쓴 자는 금융을 좀 아는것같지만 좌의 막시슴조차 제대로 인지하고있는것 같지않은 되먹지않은 자이다. 이글은 일고의 가치가없는 쓰레기 같은 글. 이런글 지면 아깝다. 잡어 던져라!!

답글작성

4

0

---

DXYB

2024.09.23 04:06:03

미국보다 더 심한 규제가 작용하는 곳을 국민이 신고하게 하고, 그 신고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게 유도하면 될 것입니다. 규제 철폐에 저항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이유를 내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관장이 아닌 담당 주사(6급)들이 주로 자기 권한을 고수하여 갑질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은 규제 철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 아주 잘 지적하신 글입니다. 변양호님,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답글작성

4

2

---

나도 한마디

2024.09.23 09:08:32

공짜로 먹여살리란다.. 일도안하고 놀면서 배고프단자들에 복지지출을 늘려 배부르게 만들어라? 열심히 일하는자들은 봉인가? 좌편향 정책에 나라가 절딴날수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60년대 복지하는 나라도 아니고...

답글작성

3

0

---

푸르른집

2024.09.23 02:43:09

자원 분배의 왜곡 시정과 성과 배분의 공정성이 중요 한데...헛 소리만 해대네...

답글작성

3

2

---

기타초보

2024.09.23 09:45:12

말은 바로 합시다. 좌편향이 아니고 종북이지요. 북한이 하는 만행에 대해 한 마디도 안하는 집단이고 오히려 옹호하니.. 종북이 맞는듯. 그러니 좌편향은 없고 반국가 세력이 없어져야겠지요

답글작성

1

0

---

콩큐

2024.09.23 08:34:48

너무 이론적이다 책을 보는듯 했습니다

답글작성

1

0

---

Sunny8920

2024.09.23 08:25:55

두마리 토끼 욕심에 쫓아가다 쫄딱 망하자는 썰

답글작성

1

0

---

jollyroger

2024.09.23 07:02:08

어차피 좌도 죄가 아니고 우도 우가 아니고 양심과 도덕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법과 불법으로 엄하게 나눠야 한다.

답글작성

1

0

---

j소요유

2024.09.23 09:40:40

한국의 종북좌파는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국가집단이다.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9.23 04:52:55

우리의 경제위기는 윤정권의 무능에 있지 좌.우 편향이 아니다 한나라를 통치하는데 있어 통치이념 정강정책이 있기 마련이다 도데채 좌.우 편향이 어떤 원칙에서 나온 것인가 우는 자본주의 좌는 공산주인가 그럼 좌.우 다버리고 유롭처럼 인간중심의 이념을 우리도 선택하자

답글작성

0

2

---

톡투유

2024.09.23 01:10:14

그래서 나는 中庸을 指向한다........左와 右의 좋은점을 반영하면된다...힘들겠지만~~

답글1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