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생계형 예금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계향]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유족의 생계유지 비용,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권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금지함.

  다,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외의 보장성보험금 청구권은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금지함.

  라,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 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함.

  마,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루 참고하세요.

[멍키94*]

감사 합니다,,,,,,,__)))

[엔젤후니]

저 여기서<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시행돼기전에 압류 조치 당한건 어떻게 돼나요?
이게 시행됨과 동시에 압류도 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