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15조폐지와 정신장애인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연지미카엘(부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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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2월 22일 (월) 14:00 ~ 16:10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예정)

장소: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 온라인 생중계 및 온라인 토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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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인사말 개회 및 인사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예정)

-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좌장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14:10 ~ 14:25 발제 이용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간 서비스 비교분석

- 전문가 대상 질적연구 결과

14:25 ~ 14:40 발제 이시항 (디라이트 변호사)

-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법적 의미

- 정신건강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의 관계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

14:40 ~ 14:50 토론1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

14:50 ~ 15:00 토론2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 ~ 15:10 토론3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15:10 ~ 15:20 tea break

15:20 ~ 15:30 토론4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15:30 ~ 15:40 토론5 김재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

15:40 ~ 15:50 토론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섭외중)

15:50 ~ 16:00 토론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섭외중)

16:00 ~ 16:1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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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참여신청 및 토론회 참여 방법 *

1. 구글폼 <https://forms.gle/o4wxYuAm5WmMWppW8>에 접속한다. 2.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 받는다.

4. 토론회 당일, 유튜브 채널에 ‘함께걸음’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토론회에 참여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lYitt18JZNT26GI9HPRmpA/featured>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채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ouTube 어플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