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입력 2024.09.24. 00:10업데이트 2024.09.24. 07:05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9/24/ODRWW2RVCBHDPFDLH7BYERQ5KA/

[朝鮮칼럼] 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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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를 넘어 한미 '팀코러스'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부품, 우리는 건설·운영 기술 앞서
두 나라 힘 합치면 세계 최강
이스라엘 아이언 돔도 미·이 협력으로 윈윈
군사 동맹·가치 동맹 넘어 에너지 동맹으로 신기원 열자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국책금융기관 간 5자 금융협력 MOU 체결식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앞줄 왼쪽),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체코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 대표자들이 서명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라고 쓰고 ‘팀 코러스(Team KORUS)’로 읽지 않을까.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 간 ‘팀 체코리아’ 원전(原電) 동맹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원전 지재권(知財權)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한미 ‘팀 코러스’ 원전 동맹을 맺는 구상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필자가 국가안보실 재직 시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느껴지던 게 원전 지재권 문제였다. 2022년 5월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웨스팅하우스사(社)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초기 모델인 AP1000의 지재권을 침해했으니, 허가 없이 원전을 짓지도 수출하지도 말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잠식해 갔다. 그간 한미 양국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 지재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뤘지만, 미해결 상태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원전 동맹의 비전과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비책이 원전이다. 기술·경제·안보 측면의 기대 이익을 반영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이익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과 부품에서, 한국은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에서 앞선다. 설계, 기술, 시공, 운영 등 종합 능력에 있어 ‘팀 코러스’를 능가할 나라는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방공 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은 이스라엘 방산 업체인 라파엘(Rafael)사가 2006년 개발했다. 그 진가를 알아본 미국 국방부가 2010년부터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아이언 돔의 기술 확충을 지원했다. 이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미국 레이시언(Raytheon)사 간 기술 공유와 연구·개발로 이어졌고, 마침내 2021년 미 육군이 직접 아이언 돔을 도입하였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하였지만, 미국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 확충을 통해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기술 공유와 공동 생산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양국 정부가 개입해 아이언 돔의 일부 부품을 미국 레이시언이 생산하는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미 정부도 원전을 ‘기술 안보’ 문제로 보고 원전 동맹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면, APR1400 지재권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

경제적 측면에선 한미가 범세계적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며 수주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미 자체의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버지니아와 텍사스를 필두로 8주에 1,700개가 넘는 AI 데이터센터가 가동하며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 심각성을 인지한 백악관은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인프라 TF’를 조직해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평균 10~50㎿의 전력을 소비하므로, 전기 출력 1,400㎿의 APR1400은 28개에서 140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한미가 50~300㎿ 출력의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면, 한미는 물론 그 이상의 에너지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체코에 원전을 공급하는 것은, 러시아 천연가스만 믿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관에 봉착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발판이다. 한미 원전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환경 안보, 즉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도 할 수 있다.

결국,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뿐 아니라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등 새로운 핵연료를 포함한 안정적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털 설루션’ 연대가 되어야 한다. 체코 원전 계약이 내년 3월이므로, 한미 정부는 가급적 미 대선 전에 양국 기업 간 이익 배분이 합의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내면,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군사 동맹,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넘어, 원전을 매개로 한 에너지 동맹으로서 동맹의 신기원을 열게 될 것이다.

뱃심가득

2024.09.24 02:04:44

맞는 말이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다. 이제 에너지동맹을 맺어서 윈윈해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컸으니 대등한 입장에서 행동하고 상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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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9.24 03:55:29

한미가 대등한 입장에서미국은 핵심기술과 부품에서 운영하여왔기에 앞셨지만 우린 건설 운영 더잘할수있는 국가다 한미동맹하여 이기는 정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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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9.24 05:30:11

한국과 미국은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같이해야 할 동맹이다. 일본과 더불어 세 나라가 서로 뭉치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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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9.24 00:23:19

그건 댁의 지극히 일방적이고 희망적 생각일뿐이다!! 동맹이란 용어를 이해도못하는군! 동맹이란 똑같는 적을 두고 두나라이상이맺을때 쓰는용어다!! 미국과한국이 원전에서 똑같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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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9.24 07:51:38

우리가 다 할수 있다면 굿이 미국과 같이할 이유가 있나? 독점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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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24 06:09:29

미국과 원전 동맹이 가능할가?내 생각으로는 미래 재앙꺼리 원전을 한국과 핵심기술 부품등 이용 기술이전등은 가능 할지 몰라도 동매까지는 아니다 다른 나라가 꺼려하는 재앙 꺼리를 가지고 밥먹고 살아 보겠다는 언론의 발상이 에너지 선진화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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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05:21:14

동맹 좋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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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1전

2024.09.24 05:00:06

한미동맹, 군사동맹, 경제동맹, 원전동맹으로!!. 그 담에는 핵동맹으로 "같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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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9.24 07:24:29

한국은 가마우지이고 웨스팅하우스는 가마우지를 조작하는 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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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9.24 06:31:17

한미 '원전 동맹', 자유 우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파괴한 정부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연 정부로 역사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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