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가동 - 뉴시스

[아크로]

하단 기사내용과 같이 이현재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영호남에 집중된 지역적 배분과 GTX 및 삼성-동탄선에 반대적인 정당이 있어 최종 의결처리 결과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현재 의원실 김영재 수석보좌관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께 문서를 통해 반드시 삼성-동탄선 예산이 증액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 질의에서 삼성-동탄선 증액 관련해 예결위 대정부 질의 회의록입니다.

이현재 의원 지역구 사업인 하남선 증액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재부 장관 답변을 보면 설계기간과 광역교통분담금 같은 또 다른 가용재원이 없는가 등 종합적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중을 말했네요. 삼성-동탄선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다음으로 또 총리님과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많은 신도시를 만듭니다. 일산 분당 동탄에 다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남이라든지 광명, 대규모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부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외곽에다가 대도시 만들다 보니까, 직장은 광화문 근처에 있습니다. 서울로 오려니까 교통 문제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49.6%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통근시간이 평균 76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건 59분이라고 그럽니다. 69.8%가 통근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교통이 하나의 보편적 복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연결하는 GTX 예산이, 경제성도 교통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20억 반영되었는데 부처에서 한 660억이 더 반영되면 좋겠다고 의견 내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기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20억에서 660억 증액해서 한 780억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 문제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 추진이 합의되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LH 보금자리에, 경기도 하남에 하남선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시에도 부총리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H 보금자리가 하남에 340만 평, 6만 세대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합니다. 2017년이면 6만 세대가 입주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하남선은 단계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대교통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 기재부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전부 다 한 번에 추진을, 사업 시행을 해서 조기에 개통해야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140억 반영되었는데 이것도 110억 증액해서 250억으로 해야, 그리고 빨리 개통해야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예산에 140억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설계 기간 같은 것을 고려를 하되, 또 하나 다른 재원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분담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 예산안 항목을 증액·삭감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계수조정소위원회가 8일 구성됐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배제된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 종합 정책질의 종료 후 "위원장과 양 간사 협의 결과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김광림·이진복·김용태·이현재·류성걸·이장우·안종범 의원과 민주당 소속 최재천·윤호중·임내현·윤관석·박수현·김윤덕·홍의락 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장은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명단이 발표되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반발했다.

심 의원은 "계수조정 소위 명단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특위나 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왔는데 정작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다루는 계수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된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을 폭넓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패권"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의원도 "우리쪽(8명)에서 경상도 쪽이 4명 들어갔고 (소속 상임위 분포도) 기재위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1명도 없다"며 "특정지역이나 위원회의 의원들이 대거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심 의원에게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위원 선임과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했다"며 "현행 규정과 관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함 의원에게도 "18대 때 수석을 할 때도 그랬지만 위원들의 상임위 배치 문제와 계수조정소위 구성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다"며 "간사와 당 지도부, 내가 앉아서 많은 고민을 해서 어렵게 이뤄진 결정인 만큼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