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라디오 언론보도(배움터 지킴이)

KNN 라디오 언론보도 클릭 투데이“Today Focus” * 오늘의 주제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활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 전화 연결 : 동의과학대학 경찰경호행정계열 박 윤기 교수 * 방송 시간 : 2012년 5월 30일(수) 오후 6시 03분경 * 녹음 시간 : 2012년 5월 30일(수) 오후 5시 00분경 * 진행 : 정 희 정 아나운서 * 연출 : 전 진 영 PD * 구성 : 김 임 숙 작가 < 리드 멘트 > 투데이 포커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학교 폭력에 교육 당국은 물론 경찰청까지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 가해학생들의 재활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죠. 이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반성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더 심각한 범죄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경찰 출신 대학교수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요구하며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 1인 시위에 돌입한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박 윤기 교수 연결해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 윤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질문 > 1. 교수님, 우선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금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으로 대통령과 관련부처에서 고심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벌써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든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또한 관련대책들이 일선학교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자들 중에서 왜 제가 1인 시위라는 카드를 꺼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경찰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면서 느낀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성장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장통으로 보는 부분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흔히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경찰을 하면서 경험한 학교폭력은 심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량서클을 구성해서 금품갈취를 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금품을 걷어서 2학년에게 상납하고, 2학년은 3학년에게 상납하는 일이죠. 1학년이 2학년이 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까지 직접 가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예방활동도 펼쳤습니다.   3. 그렇다면 현재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법률적인 문제점과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적인 문제점으로는 2004년부터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보호조치를 위해 입법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을 발견하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의 선에서 그칩니다. 즉, 경찰이 위원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치가 강하다고 해서 비행이 교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부분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죠. 둘째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금년 학교폭력정책 부분은 연간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수업 확대, 전문상담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를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익히 아실테고,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향후 5년간, 고등학생은 향후 10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인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졸업하기 전 또는 학교폭력 이후 향후 1년 동안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삭제를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상담교사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상담사이고, 상담선생님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상담교사인데요. 저는 전문상담교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급감으로 기존 선생님들을 활용하여 상담교육을 시켜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교수님께서는 가해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재활학교를 세워야 한다구요? 먼저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학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해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숙형공립대안학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wee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위클래스, 지역에는 위센터, 재활학교인 위스쿨인데요. 위스쿨을 실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학생들이 모이면 범죄는 학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예방 경찰이 참여하여 생활지도를 보조하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프로그램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수업이 아니라 원예도 하고, 농사체험도 하고, 예술 및 다양한 스포츠인으로 육성도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과 쌍방향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취지죠.   5. 궁금한 것이요,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들이 처벌 이후에 주로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게 되나요?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의한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처벌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해학생은 대개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수업을 받거나 전학을 시키는 것이 대책이죠. 가해학생들은 대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재범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죠.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은 본격적인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6. 말씀 듣고 보니 처벌 위주의 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의 전면 활성화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배움터 지킴이는 2005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고안한 제도입니다. 현재 동래경찰서장이신 이흥우서장님 등이 만드신 정책인데 많은 토론 끝에 좋은 정책으로 판단되어 대통령상까지 받았죠. 교과부에서 시행하도록 정책을 이관했습니다. 정책이라면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라고 보여지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월60만원인데 결국 봉사정신에 기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말로 필요로 하면서도 지원자가 적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 월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면 상당수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경쟁률이 5:1이 넘었습니다. 임금부분만 얘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죠. 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도, 가해하는 학생도 하나 둘씩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 지금까지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박 윤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