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고객 보상금 삭감 소송 기각…40만 달러 지불 판결

[Dr.K]

BC대법원은 교통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을 상대로 ICBC 측이 보상금을 낮추려 하는 것을 놓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ICBC는 이 여성에게 물리 치료비 등이 포함된 당초의 보상금 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게 됐다.

BC대법원은 교통 사고를 당한 한 여성을 상대로 ICBC 측이 보상금을 낮추려 하는 것을 놓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ICBC는 이 여성에게 물리 치료비 등이 포함된 당초의 보상금 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게 됐다.

판사 “ICBC 청구인에게 ‘악의적인 행동’” 비난ICBC 피해자 보상금 1/3 줄이려다 원위치로

페트리샤 테일러Patricia Taylor는 2017년,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2021년 40만 달러 이상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후 ICBC의 보상비 지원 늑장 사태가 이어지면서 현재 65세가 넘은 테일러는 교통사고 관련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 법원은 ICBC의 지원금 늑장을 지적하면서, 속히 테일러 씨를 위한 물리치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이 후, ICBC는 지난 1월,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의 보험 중복 신청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 총액을 최고 15만 달러 선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상한선 재조정 신청 소송을 냈으며, 테일러 씨에게는 향후 물리치료비를 포함한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재발 치료비 명목으로 13만7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그러나, ICBC측이 테일러 씨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관련 치료비는 아예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씨의 ICBC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의 상태다. ICBC는 테일러 씨 건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으며, 미지급된 보상비를 조속히 완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ICBC의 그동안의 태도를 볼 때, ICBC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후 ICBC는 다시 테일러 씨에 대한 물리치료 및 마사지 치료 등이 포함된 제반 후속 치료비를 포함해 보상비 명목으로 27만2천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법원 소원 신청을 내 초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에 모두 기각된 셈이다.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 보험 헌장에 의하면 ICBC의 보험금 지급액 수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ICBC는 테일러 씨에게 주어진 초기의 40만 달러 이상 보험금 지급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