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주당의 포퓨리즘을 바라는 바인가?

[허만]

국민이 민주당의 포퓨리즘을 바라는 바인가?

허만 명예교수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민생 지원금으로 국민 1인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먼저 이를 처리 하기위해 민생지원금 처리법을 입법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 소비가 살아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대 국민 포퓨리즘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 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삼권분리에도 어긋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대만에서 지급된 소비 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24.3%에 그쳤고, 문재인 정부가 2020년 5월 콜로나-19 사태 때 국민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역시 대만 수준에 머물렀다.

통화량이 급증되면 인플래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가 우려된다. 이 보다도 더 우려된 것은 정부 재정지출을 과다하게 만들 으로서 나라 곳간을 고갈시킬 수 도 있다. 올해 1분기 재정적자지수는 약 75조원이 예상되므로 민생 지원금을 할 때 고물가 현상으로 더욱 국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증대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 때 시장경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 때 화폐 가치가 급락해서 화폐가 시장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이 마당에 이 같은 위험하지만 달콤해 보이는 경제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 민주당이 이 같은 포퓨리즘을 선사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은 되겠지만 또는 민주당의 인기가 잠시 동안 올라 갈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배내쥬웨라, 아르헨티나, 및 페루 경제와 같은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경제 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민주당은 포퓨리즘을 이용해 당의 이익을 국익위에 세울 생각이가?. 아니면 포퓨리즘을 포기하고 건전한 대 정부 견제세력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민주당의 정치적/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우려를 가지고 오늘 평소와 같이 산행을 했다. 신문을 뒤적이면서 있었을 때 10여 명의 여성(30-40대 어머니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필자는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예산과 다리 "흔쾌히 좋습니다." 고 답했다. 그 때 필자는 이재명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받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상과 전연 달리 “노”라고 답했다. 어떤분는 두 팔을 들어 저었다. 그 때 필자는 왜 “노”인가라고 되물었다. “하나 같이 국가 빗이 하늘과 같은데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들 모두의 답은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명쾌”했다. 한참 후 다른 작은 그룹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젊은 어머니의 모습(모두 30대)을 띄우고 있었다. 정중히 잠시 짧은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 그들도 역시 동의했다.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분만 침묵하고 모두 “안 받겠다”는 이었다. 그 이유도 앞서 간 어머니의 답과 동일했다. 이 현상은 당이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당의 임무는 국민의 의도, 즉 바라는 바를 제대로 찾아서 입법해, 국정에 반영하는 정치 행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의도와 멀어져 있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 것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선으로 향하게 하는 티켓트를 마련해 주려는 바로 ‘사전 포퓨리즘’이 아니면 무엇인가?

예컨대 베내주웨라에서 사회주의자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거대한 석유 자원에도 불구하고 불균평적 소비경제에 집착한 나머지 재투자할 여력을 상실해, 어마어마한 물가상승류를 초래했다. 2018년 물가상승률은 6월 까지 12개월 동안 46,305%을 보였고, 6월 한 달 동안 인플래이션은 무려 128.4%로 증가했다. 이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사회주의 경제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초인플래이션(hyperinflation)이다. 이 현상은 1990년 대 쿠바의 처참한 경제 상황과도 유사했다.

필자는 오늘 산행에서 우리 국민은 베내주웨라 사회주의가 배풀은 포퓨리즘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가장한 하향경제를 만들어 국민을 정권에 순치시쳐 통치하는 정치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빈부의 초격차를 생산하는 것이다. 초격차는 궁극적으로 국가를 피폐에 이르게 한다. 이 현상은 남미의 3국만이 아니라 마우째동 식 중국 경제, 스탈린 치하의 소련식 경제, 북한식 경제, 동남아 일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수의 국가들이 보여 준 결과다. 비록 산행에서 작은 구룹을 통해 얻은 상식(견해/정보)이지만 그 상식은 매우 값진 것으로 확신한다. 어떠한 형태의 포퓨리즘도 국민적 저항을 통해 분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