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0 고위직 임금 10% 반납… 尹 대통령, 연봉 2400만원 줄어

[담바우]

220820 (토) 고위직 임금 10% 반납… 尹 대통령, 연봉 2400만원 줄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24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0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00만원 감소한 연봉을 받게 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요약되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 10%를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총지출액에 비해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연봉 반납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정부 최고위급 당국자들의 월급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내년 연봉을 동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8월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보수액 중 10%를 반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올해 보수액인 2억4456만원에서 10%가 감소한 2억201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령하는 보수액은 1억8960만원에서 1억7064만원으로 약 1900만원이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1억4344만원에서 10% 감소한 1억2910만원을 받는다. 다른 장관급 공무원은 1억3942만원의 90%인 1억2548만원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 강원 강릉 고랭지 배추밭에서 작황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고위직 연봉 동결 및 보수 10%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위 직급의 경우 많이 오른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하위직급은 보수가 낮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요가 있어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차관급 고위직에 대해선 10% 반납을 방침으로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2022년도 공무원 연봉표에 따른 연봉은 2억4456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 연봉으로는 2억406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인상된 연봉 1%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이 모두 반납하기로 하면서 실수령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처럼 최근 몇 년간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는 왕왕 있었지만,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10% 줄였다.

공무원의 임금을 줄이는 방식은 ‘보수 삭감’과 ‘반납’이 있다. 보수 삭감은 보수 기준표의 보수액을 하향 조정해 지급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수 기준표를 하향 조정하면 직급과 호봉에 따른 보수 기준이 모두 내려가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액도 함께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납은 보수액 중 상승분 등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다. 실수령액은 감소하지만, 보수 기준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차기 연도 보수를 조정할 때는 반납 조치 이전의 본 보수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후년에는 연봉 인상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임금 조정 방식에 대해 삭감보다는 반납 방식을 선호한다.

관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보수 10% 반납 조치에 대해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임금을 10% 반납하는 것은 재정 지출구조조정에 앞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정무직 공무원에 이어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도 동결 내지 인상 후 인상분 반납 형태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 임금을 바짝 조이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기조를 이전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말 기준 5.1%로 전망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줄이겠다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 때 8%를 넘어선 총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5%대로 올린 640조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어난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액수다.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대비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싸다 싸" 마트치킨… 프랜차이즈는 되레 '가격 인상'

‘홈플러스는 치킨 한 마리에 6990원? 이마트는 5980원!’ 대형마트들의 치킨값 경쟁이 치열하다.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오픈런, 리셀(되팔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큰 인기를 모으자 이마트가 1000원 더 저렴한 치킨을 선보였다. 홈플러스발(發) ‘치킨 가격파괴’가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되레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격을 인상했다. 마트 치킨과 배달 중심의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겨냥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이다. 괜한 대응에 소비자들이 마트 치킨에 비해 3배나 비싼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가 논란에 불을 붙일까 긴장하는 모양새다.

♠ '당당치킨'이 촉발한 마트 치킨 전쟁

8월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8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9호)후라이드 치킨’을 한 마리당 5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후라이드 치킨은 종전에 판매하던 ‘5분 치킨(9980원)’과 같은 크기의 9호 생닭을 사용하지만 5분 치킨에 견줘 가격이 4000원이나 저렴하다. 이마트는 일주일간 진행하는 이번 특가 행사를 위해 치킨 6만마리를 준비했다. 기존 5분 치킨의 한 달 치 판매량보다 1만마리나 더 많은 숫자다. 후라이드 치킨은 점포당 하루 50~100마리씩 오후에 두 차례로 나눠 판매할 계획이다. 1인당 1마리씩으로 수량을 제한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롯데마트도 지난 8월 11~17일 '한통 가득' 치킨을 정상가보다 40% 이상 저렴한 8800원에 판매하며 치킨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롯데마트의 치킨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가 반값치킨에 이어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의 4분의 1 가격인 5000원대 치킨까지 내놓는 것은 최근 대형마트 치킨의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당당치킨을 판매하면서 마트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모객 효과가 보이자 다른 대형마트들도 치킨 경쟁에 뛰어들었다.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지난달 7월 28일부터 이달 8월 3일까지 일주일간 '치킨'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동기간 대비 1000% 이상 증가하는 등 방문객 수 증가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형마트 치킨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대형마트 치킨에 대한 먹방을 잇따라 방송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대형마트 치킨이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은 것도 한 몫한다.

♠ 되레 값 올리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다만 싼 마트치킨의 경쟁자로 인식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행보는 정반대 방향을 보인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고객층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되레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 2위인 BHC는 실제 값을 올렸다. BHC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BHC 본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닭고기 일부 제품의 가맹점 공급가를 인상했다. BHC 본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닭고기를 독점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순살바삭클'과 '통살치킨', '골드킹순살'의 한 봉지당 공급가를 7250원에서 각각 100원씩 올려 1.3% 인상했다.

또한 '콜팝치킨'은 한봉지에 8800원 하던 것을 220원 인상했고, '빠텐더' 역시 7000원에서 7080원으로 인상했다. BHC 본사는 가격 인상 이유로 곡물 가격과 물류 비용이 인상되고 환율도 올라 닭의 사육 원가가 상승한데다 닭 가슴살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닭 가슴살 부위로 이뤄진 제품의 정육 공급가를 인상했다는 것. 앞서 제너시스BBQ가 모든 치킨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등 본격적인 ‘치킨 3만원 시대’ 현실화가 머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 '폭리 논란'은 경계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폭리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하루 동안 전국에서 접수하는 주문량이 15만 마리에 달하는 만큼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수수료와 배달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트 치킨은 직접 방문해 줄을 서서 구매해야 하며 배달은 물론 서비스로 주는 콜라도 없다. 반면 프랜차이즈 치킨은 주로 야간에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다. 심야 치킨 마니아 가운데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마트 치킨 소비자로 돌아설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란 반박이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사이에서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형마트가 5980~6990원에 치킨을 팔아도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배달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이 가맹점에 재료 공급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여서 원재료가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한 치킨 가맹업주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다 받아써야 한다"며 "시중가 보다 높더라도 어쩔수 없이 쓴다"고 말했다.

이준석… "성 접대 없었다고 여섯 번은 부인했다"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런 걸 하나하나 부인하는 거 자체가 이쪽에 관심을 쏠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18일 저녁 방송된 SBS와 인터뷰에서 '성 상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평소 스타일처럼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반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앵커의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성 상납을 비롯한 접대는 없었다는 말이냐'는 말에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여섯 차례는 부인한 것 같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당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뜻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제가 지난 전대에 나갔을 때도 (원래) 저는 제가 나갈 생각이 없었다"며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1등하고 계신 분을 보니까 답이 없어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해 법원이 "이번 주 내 결정이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선 "심리하며 느낀 바로는 (가처분 신청) 내용이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법원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가처분 심문에 직접 참석한 이유에 대해선 "원래 갈 생각이었다"며 "저는 제가 하는 정치 행위에 있어서 항상 뒤로 빠지진 않으려고 한다. 할 수 있는 행위나 권한이 있으면 남에게 맡겨놓고 뒤에 빠져있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의 정치였고, 그래서 직접 나가봤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한 것에 대해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냈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 긴급구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안도 다퉈봐야 이것이 역사와 기록에 정확히 남는다"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한 장제원 의원을 두고선 "원래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다"며 "드러나 있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결국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본체"라고 했다. 현재까지 정국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여권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본체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인사 참사나 인사 파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기 대통령실 인사를 누가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선 당연히 본인은 부인할 수 있고 확인을 해주지 않겠지만, 장제원 의원의 의도가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한 내용이냐'는 물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전 확인했지만, (장제원 의원은) 부인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책임 여론보다는 실제로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제원 의원의 경우 사실 대중적으로, 아무래도 최근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중에 가장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여권 내분의 책임 소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여론조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1번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2번 보기에 윤핵관, 3번 보기에 이준석, 4번 보기에 영부인(김건희 여사), 5번 보기에 대통령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 같은 분을 넣었으면 제 응답이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저도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체리따봉' 문자를 보면서 '그래, 뭐, 대통령도 사람인데 잠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나오는 걸 보면 지난해 7월부터 그랬다는 것인데 그럼 저를 안 뒤 내내인데 그럼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나한테 대통령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선거에 대해 진지한 상의를 하고 서로서로 힘을 북돋아 줬을 때 (대통령이) 이면에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내포하고 사셨던 것이라면 그건 받아들이기 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 직접 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다 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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