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SNS에 김건희 여사 조롱글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관련

[MT칠갑]

소문과 진실 | 현직 검사가 나경원과 관련한 사건의 처리에 대해 폭로해 파문 - Daum 카페

현직 검사가 나경원과 관련한 사건의 처리에 대해 폭로해 파문

소문과 진실 | 진혜원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해 진심 보여야…난 모두 공개” - Daum 카페

진혜원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해 진심 보여야…난 모두 공개”

소문과 진실 | 진혜원 검사, 尹겨냥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 - Daum 카페

진혜원 검사, 尹겨냥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

소문과 진실 | 여성변회, '박원순 고소인' 조롱 논란 진혜원 검사 징계요청 관련 - Daum 카페

여성변회, '박원순 고소인' 조롱 논란 진혜원 검사 징계요청 관련

소문과 진실 | 김건희 조롱한 진혜원 검사 "쥴리 스펠링 아나"…전여옥 "참혹" 관련 - Daum 카페

김건희 조롱한 진혜원 검사 "쥴리 스펠링 아나"…전여옥 "참혹" 관련

1.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2. 대검, SNS에 김건희 여사 조롱글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2. 대검, SNS에 김건희 여사 조롱글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최석진입력 2023. 5. 3. 17:45수정 2023. 5. 3. 17:48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 등의 비방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2021년 11월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해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줄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 아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당시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Prosetitute'라고 적었는데, 매춘부를 의미하는 'prostitute'와 철자가 유사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Prosetitute는 검사를 의미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를 합성해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진 검사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삭제했지만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가 SNS 글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진 검사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정직,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감봉, 그리고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견책 등 5가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1.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 올리고 “쥴리” 조롱한 현직 검사 징계 추진

이혜영 기자입력 2023. 5. 3. 17:00

이원석 총장, 법무부에 징계 청구…‘정직’ 처분 전력 있어 중징계 나올 듯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김 여사 저격성 게시물 Ⓒ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본

대검찰청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매춘부' 등을 언급한 게시물을 작성한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에 따라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문구를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다. 이는 김 여사가 작년 6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쥴리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게시글에는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도 등장했는데, 이는 'Prosecutor(검사)'와 'Prostitute( 매춘부)'를 합성한 단어로 추정된다.  

해당 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진 검사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이 인정돼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 2020년 7월13일 진 검사가 박 전 시장 등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자수합니다, 제가 남성 두 분을 동시 추행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범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이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가 SNS 게시물 논란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