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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글밭] 12월 19(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검찰이 권위적인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해 온 것은 얼마 전까지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 서면서 문제의 정부 기관은 스스로 바른 자리를 찾아 가고 있읍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검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인 12월 12일,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였읍니다.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하여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읍니다.
김갑배님은 공권력 피해자를 다룬 책인 ‘옹호자들’을 공동집필 하는 등 인권 변호사이며
김용민님은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라 자못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검찰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지난 날에 검찰이 저지른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등의 진상 규명에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과거 권위적인 정권 시절의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만이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 그 조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의 의혹을 규명해 온 것처럼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읍니다.
따라서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사건인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있었던 정연주 KBS 사장 사퇴 압박사건,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명예훼손 사건,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등이 있읍니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가 없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사건인 1961년의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의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의 태영호 납북사건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의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의 아람회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지난 9월 17일에 재심을 청구한 검찰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판사가 사람 몸의 등뼈요, 언론과 방송이 신경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밖으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에 대응하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라 할 수 있을 테지요.
아무튼,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기성찰이 없이는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부디 정부의 각 부처들이 바르게, 제 자리를 잡기를 빌어 보는 화요일 새벽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