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수호전쟁이다!...이해영 교수

[이니그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수호전쟁이다!...이해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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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ung Lee 13시간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수호전쟁이다!>

잠시지만 우크라전쟁이 우크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이라고 미영등 언론이 ‘개구라’를 떨어 댄적이 있다. 지금은 쑥 들어 갔지만 말이다. 정당, 노조, 언론, 종교, 표현등 자유의 모든 영역이 계엄이란 미명하에 모조리 금지된 상태에서 민주를 달기엔 미영도 겸연쩍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엠마누엘 토드가 미국은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했다. 미국의 ‘리버럴 올리가르히(과두정)’ 대 러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사이의 대결이라고 했다. 미국이 더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에 대해 나로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냥 민주, 공화 양대 패거리가 돌아가면서 권력을 나눠먹는 체제를 민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과두정마저 파시즘화하는 경향, 혹은 ‘초중기단계 파시즘’, ‘부분 파시즘’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제국의 위성, 종속국인 유럽도 열심히 이를 따라 다니며 베끼고 있다. 그러면서 항상 인권, 자유를 남발하는 서방의 수다는 여전하다.  

그 우크라가 이제 민주정이 최종종말단계에 왔음을 보여준다. 이미 5.20일자로 젤렌이 녀석의 임기는 끝났다. 그래도 나는 예의상 이 코카인중독의 B급 코메디안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우크라 헌법상 대통령부재시 다음 계승권자는 국회의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뿔싸, 8.28일자로 우크라의 모든 의원의 임기도 종료되었다. 헌법상 대통령도 의회도 없는 즉 무정부상태인 것이다. 그냥 미국이 지명한? 젤렌이 녀석이 그냥 대통령이란 이름을 참칭하고 있고, 이리 저리 따지면 성가시다는 이유로 의원들은 그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결국 이 전쟁은 무정부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 정치학 고전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참주정Tyranny인 것이다. 참주정은 누구든 타도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스민주정의 찬연한 역사가 말해 준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럼 평화협상시 누가 대표인가이다. 누가 우크라 인민들을 대표해 협상하고 또 여기에 서명하고 발효시킬 것인가. 우크라 헌법상 아무도 없다. 그냥 더이상 두 발로 걷는 남성모두가 절멸되는 길로 가고 있다. 

젤렌이 녀석이 인상쓰고 입만 열면 말하던 미국제 F-16이 이 번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등 공격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떳다가 미국제 패트리어트에 맞아 그만 격추되어 조종사가 전사하고 공군참모총장은 해임되었다. 거의 모든 전선은 붕괴되고 있고, 쿠르스크에 진입한 우크정예병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곧 모스크바가 점령되고 푸틴 최고의 위기라고 말하던 한국언론은 다 어디서 무얼하나. 응답하라 한국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