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금융시장에서 평가되는 한국의 국가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9월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면서 그 배경과 의미를 점검 ㅇ 한국 CDS는 9월 이후 약 2개월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3일 5년물 기준 75bp로 `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50bp 내외로 하락
ㅁ [CDS 급등락에 대한 평가] 9~10월 중 한국 CDS의 가파른 상승은 환율 급등 등 펀더멘털 요인 외에도 CDS-외평채 베이시스가 크게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 헷지 및 투기적 동기에 의한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ㅇ 펀더멘털 요인: 금년 중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금융여건의 긴축화 등 글로벌 공통요인 외에 한국은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과 국내 자금시장 불안도 영향 - 11월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CDS도 빠르게 하락하는 등 최근 환율과 CDS의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 ㅇ 수급 요인: 차익거래 관점에서 한국 CDS와 외평채 가산금리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만, 최근 한국 CDS가 급등하는 동안 외평채 가산금리와의 괴리가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한국 CDS는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북한 리스크, 중국 익스포져에 대한 간접 헷지 수요 등으로 투기적 동기를 포함한 거래 유인이 큰 편 ㆍ 한국 CDS 순계약잔액은 전세계 소버린 중 1위, 거래량은 4위를 차지할 만큼 거래가 활발하며, 특히 최근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증가 등도 한국 CDS 매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ㅇ 위험수준 평가: 현재 한국 CDS에 내재된 디폴트 확률은 작년 말 대비로는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대 수준이 매우 낮은 만큼 국가 부도위험의 실질적인 증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ㅁ [시사점] 향후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한국 CDS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펀더멘털과 은행시스템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 위기 위험은 높지 않은 만큼 CDS의 단기 등락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 ㅇ 다만, 한국 CDS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과도한 반응이 한국 디스카운트와 외화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환수급과 환율안정 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