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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도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 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상공세를 펼치는 형국이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벌어진 일들이다.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예정돼 있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과 검사 탄핵안을 일제히 밀어붙인 것은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떠나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석수를 앞세워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보복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11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법원은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지켜보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앞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 의원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 도입을 언급하며 법원을 압박한 전례도 있다.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흔드는 것은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으로 비칠 뿐이다.
2024-09-24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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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0개2024-09-24 07:36:33
이 법 통과시키면 안된다. 망국법이다. 미치지 않고서는 만들지 못한다. 연산군보다 더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깡패가 민주당 의원들이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09-24 07:02:04
민주당 청래형 개의원들아 아예 네놈들이 교대로 대통령 해먹는 법을 만들어라
은행돈도 네놈들이 마음대로 써먹는 법도 만들고
2024-09-24 06:26:22
***들. 말을 어렵게 하네. 쉽게 가라. 그냥 '이 잡것을 건들면 무조건 감옥 보낸다.그게 누구든.' 이렇게 입법하면 되잖아. 너희들이 언제 국민 눈치보냐? 이제 이씨 국립호텔 무료 숙박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이 잡것 수호 법을 제정해라. 나중에 이 *** 뒤지면 설마 일성이처럼 미이라 만들어 참배하자는 법은 안 만들겠지? 근데 몰라. 어쩌면 그럴수도...
답글0개추천4비추천02024-09-24 06:12:01
윤석열의 무능한 정치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이재명 사냥개들의 망동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답글0개추천5비추천02024-09-24 05:46:12
범죄자들이 설치는 것은 순전히 유권자 잘못이다 특히 라도민과 잘났다는 서울 유권자 탓이니 민주당은 패악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냐?
답글0개추천4비추천02024-09-24 02:49:49
무능좌파들이 모인 단지다수당 더불당의 보모습을 보여주는구나....절대존엄 돼지정은이처럼 중대범죄자 재명이는 신성 불가침이냐???? 어서 빨리 감옥에 부부동반 들어가자.....양산에서 국론분열 개소리 해대는 무능공산좌파 문재인부부도 함께 .....
답글0개추천27비추천02024-09-24 01:33:16
난생처음 민주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서 이재명 대통령 나라 희망 해 봅니다 청렴한 이재명 당대표님 끝까지 지지와 성원 보냅니다 화이팅 이재명 당대표님 ^^
답글2개추천1비추천212024-09-24 01:32:48
민주당 잘한다.화이팅~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원 보냅니다.
민주당 화이팅 입니다.
2024-09-24 01:32:35
이재명을 괴롭힌 죄?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들! 검찰이 이재명놈을 기소한 것은 이재명놈이 저지른 죄가 산더미 보다도 더 많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을 검찰이 괴롭히고 있다고 개소리와 개수작질을 하고 있는 이죄명놈의 따불당 쫄***을 보면 저놈들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그냥 개무시하고 있다! 저런 개차반놈들이 모인 집합소가 바로 좌파 따불당이다! 저놈의 당같지도 않은 따불당은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다! 해체하라! x새끼들아!
답글0개추천38비추천52024-09-24 01:27:03
전라인민들의 묻지마 인민주당 몰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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