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와 '내재적 접근법'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한국적 민주주의’와 ‘내재적 접근법’ 1. 서구의 공화주의 입장의 한국 정치 비판에 맞서기 위한 ‘한국적 민주주의’론과, 일제 잔재인 천황제 전통을 끌고 간 북한공산당의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비난을 지우기 위한 ‘내재적 접근법’ 생각. 북한공산당을 ‘세습왕조’란 비난을 많이 했다. 사실, 일부 공화주의적 정치인에 의해서 1970년대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매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냉전적 반발작용이라고 봐야 된다. 북한공산당이 ‘조선조’라고 주장하는 바는 1970년대 한국에 비판적인 미국 공화주의자들의 비난에 맞서서, 한국 정치의 근대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조선조’ 비교는 북한공산집단의 태생적 본질상-소련공산군에 빌붙어 시작한 2차 대전 전후 처리 과정의 산물-근본적으로 황당하다. 북한공산당은 ‘세습왕조’ 비교보다는 대중적 수준에서는 일제 잔재를 활용하고, 정적 사냥에서는 일제 잔재에 비판적인 북한공산집단의 천황주의지향적인 자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 북한공산집단은 단 한번도 의식적으로 ‘반일’의 자세를 숙인 바 없다. 그것은 반일반제 투쟁의 정당성으로 설정된 일국사회주의 공산당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련된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일본색의 의심이 가지 않는 내용을 앞세워 본 일이 없다고 본다. 북한공산집단 특유의 전체주의적 분위기와, 한국의 친북좌파특유의 이성적 대화를 혐오하는 과잉 낭만주의 속에서 묻혀졌다. 우리는 경제순환의 주기를 알고 있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연착륙’문제는 경제의 주기를 보여준다. 10년 안팎되면서 상승기와 후퇴기를 반복하는 문제와 다르게, 정치판은 그보다 더 짧은 진폭인 것은 맞다. 그런데, 문화적 진폭은 어떠한가? 5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의 단위일 듯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지도자 수준에서 일제 잔재 청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만 엄격하고 대체로 완만했고 일상적 수준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에 구체적이었던 차원과, 북한공산집단의 정적 차원에서는 정적 공격의 구실로 사용하면서 일상적 차원에서는 비판을 금지시킨 상황으로 그대로 온존 시킨 차원의 병존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원형 그대로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할 체험적 연륜을 갖고 있지 않다. 체험적 연륜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60대 안팎의 연세를 가질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당성 찾기는 서구 이론의 한계성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주기와 정치적 주기로 설명될 수 없는, 수백년 수천년 이어온 전통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포용될 수 있는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 ‘한국적 민주주의’는 ‘반공주의’의 자유민주주의적 바탕에서 이론적이며 논리적인 토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인 ‘윤영관’의 ‘21세기’ 비전을 읽자마자, 나는 아찔해졌다. ‘서구 이론’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파의 상투적 네거티브 비판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다. 길고 긴 문화적 시간대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 서구의 개인문물을 자꾸 들여와 보았자, 아시아 문명에서 유교 중심에서 불교식 퇴폐문명권으로의 이전일 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현기증 나도록 많은 정치관련 개론서들에서 취합한 유럽 상황을 ‘직유’와 ‘은유’로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 더 이상한 거는 그것이다. 과거의 전통을 싸그리 부정하면서 좌우간 중앙집권적 발전 국가를 하지 말자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빨리 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롭게 내세우는 대안은 국민들의 사회적 삶의 안정을 이끌어올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을 그리고, 모든 것을 ‘조선일보’와 ‘우익’의 잘못으로만 파악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던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주체는 전체와 개인의 종합을 이루어내는 ‘유교적 주체관’이다. 이는 표현적으로는 헤겔주의 철학의 보편과 개별의 변증법적 종합에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사회 시스템으로서 안정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당연하게 ‘비전제시’가 되돌아 먹힐 국민의 삶의 안정 훼손이 끼치는 것이, 윤영관 교수에 무관하다는 식의 논리적 가정이 황당했다. 그렇다. 모든 독재국가의 이론에는 ‘제작주의적 정치관’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정치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식에서 독재 요소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윤영관 교수의 21세기 버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윤영관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좌익 학자들은 매우 부당하며 독재적으로, 과거의 전통에서의 창조적 발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침해하며 부당하게 좌파 독재의 이론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국적 민주주의’는 아시아 문명의 독특성을 지키면서도, 미국 중심의 세계 보편 자본주의 문명과의 훌륭한 연관고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대략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 번째, 육이오 사변을 통한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담는다. 두 번째, 가난에서 발전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후대의 삶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란 문제를 담는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거시적으로는 북한공산집단의 6.25 사변에 대한 기억과, 경제 발전의 중요성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아시아 문명의 문화적 전통을 담는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의 다른 국가와 다른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상무정신 우파는 이 점을 매우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만이 당연하게 생각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란 민족주의 해설서는, 근대 민족주의를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상무정신 우파는 ‘대한민국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초월적’으로 그것을 고정할 ‘진리’를 독점했다는 의식을 포기하고, 문화적 차원의 공동체 감각 확장을 주장했었어야 옳았다.)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성과 우리 민족의 다른 나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이란 측면은, 국민적 단합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맞다. 우파 정치의 문화적 차원을 ‘문약’이라고 우파들이 도외시하면 할 수록, 우파정치는 우파정치의 이름으로 좌파 정치를 확장시켜온 것이 사실적이 되었다. 나는 우파 정치의 주체 설정은 ‘일반 국민’이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창조적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니, 일반 국민을 주체로 설정하는 우파 정치 담론이 힘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3. 서구 공화주의자들을 꼬여 내는 한국 좌파의 인권 타령. 한국적 민주주의를 초전 박살 내는 것에는 우파의 답변은 늘 묵묵부답. 한국 좌파들도 서구 이론을 들여오는 그들의 주체성이 아시아 문명속에서만 해독될 뿐인데?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힘의 정치는 한국 좌파들이 대화와 토론을 중시한다면서도, 사실상 무늬만의 논리로 하고 그들도 권력위주에 빠져 있다는 것의 확인에서 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제기한 문제인식이지만, 한국 좌파들이 군사정부에 부당한 이미지를 씌운 것에 현혹되어서 본의 아닌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고, 차후에 사실을 파악했다면 한국 좌파들에겐 ‘사기죄’의 문제제기가 가능해야 된다. 나는 여러 차례로 ‘인권론’은 그 나라의 국민성의 기초적 정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 논리를 존중하는 바탕의 사회 체계는 독자적으로 그 자체의 인권론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좌파들이 서구 공화주의자를 꼬여내는 국제적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모순적인 해괴망칙한 사기빨-‘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빚어진 국가폭력을 고치는 것이다. 아주 좋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란 공권력화 프로젝트는 논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야 옳다.-이 통하고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 바탕에서 좌파와 대화와 토론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방향성은, 전체적 방향성에서 유교적인 문화를 준수하는 문화정치의 방향성에서 되돌림 불가능한 고정성을 얻었다. 그런데, 한국 우파들은 일반 국민을 주체로 설정할 때 사회적 단합성과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전체적인 망에서, 좌파를 꼼짝 말게 하는 부분만을 똑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을 너무 즐기는 것 같다. ‘한국적 민주주의’론은 한국의 반공주의가 놓쳐서는 안될 이론적 기반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할 때 좌파들의 사기술에 반박할 인권론의 토대가 된다. 3.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창조적 발전을 계승하는 자가 있다는 대중들의 가정법. ‘한국적 민주주의론’을 이용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론’을 걸레를 만들려는 좌파의 가정법. 그 불편한 병존관계. ‘한국적 민주주의론’은 ‘한국적’이란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처음부터 ‘문화적’이었다. 지금은 일부 좌익 단체 수준에서 문화적 좌경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전교조코드가 서식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차원의 국민적 단합성 이끄는 정치 기획의 ‘한국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자장을 공격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음은 의아스럽다. 특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문화’가 실천일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것이다. 일국 사회주의 공산당의 이론적 모델이 되었던 레닌주의의 핵심이, 대중들은 어리버리래서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자장에 포위될 수 있는 대중 산업 사회에서의 무기는 ‘근본에 충실하여 되묻는 태도’이지, 특정한 언어로 표시된 사태나 사실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우파 문화를 소외시켜도, 참으로 대중속에서 문화는 질기고 오래간다. 이것만을 믿겠다는 기성세대 우파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좌파들이다. 우리 사회의 삶의 질서는 핵가족 시대를 살아낸 이들이 40줄에 들어서 있고, 핵가족 시대가 생산한 가정 해체 직전의 핵가족 젊은이들이 위에 있다. 이 상황에서 어설픈 서구 정치 이론의 적용은 근본적으로 황당하다. 북한에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예외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첨단 이론의 시험장으로 만든다. 상무정신 우파는 핵가족 시대가 생산한 핵가족 제곱의 가치관의 대중문화 세뇌성을, 아직도 엽기적으로 소홀하게 읽는다. 농촌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의 진리가 그 다음 세대에도 진리가 된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 걸맞는 사회질서와 핵가족 제곱의 젊은 층을 포용하면서도, 아시아 문명의 지속성에 어울리는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에 있다. 한국적 민주주의와 내재적 접근법은 모두가 서구 이론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서, 애국적 입장의 방향성이 있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방법론이 아니라 문화적 실천의 전체성을 의미한다. 지나가는 농담으로 글을 마무리 하자. 우파 네티즌들이 제시하는 ‘서구’적 비난 발언이 있다고 하자. 그것의 논리적 뿌리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있을까, 내재적 접근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파 언론에 편입된 학자들의 대중 세뇌의 힘에 있을까? 한미동맹 약화는 한국적 민주주의에서의 미국의 중요성을 해설할 국민적 힘의 약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