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기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보]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naver.com)
[2보]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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