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조선일보

입력 2024.09.25.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25/OTBFZ53FRBEFHOFG7BQR2I3I7E/

[사설]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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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일러스트=양진경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의 85%를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떼가는 ‘수수료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두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점력을 무기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에서 수수료율은 17%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약 1조1000억원을 배상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거대 플랫폼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수수료 갑질을 계속했다.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최대 26%의 수수료를 챙긴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고려하면 30%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밉보여서 퇴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100원 팔아 30원을 수수료로 떼이면 게임·웹툰·음악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업들은 수익을 낼 수도 없다. 매출의 30% 이상 수익으로 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실상 수익 대부분을 구글과 애플에 바치는 셈이다. 이런 구조의 피해자는 결국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이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2년 전 구글과 애플이 게임 이외 다른 콘텐츠 앱에도 최대 30%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자 당시 멜론 등의 음악 앱들은 값을 10~15%가량 올렸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며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5000억~6000억원은 냈어야 한다는 추산도 있다.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보다 더 돈을 벌면서 세금 납부 규모는 네이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코리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작년에 법인세 2006억원을 냈다. 역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다. 반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애플에 대한 130억유로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애플은 약 21조원을 물어야 한다. 구글은 반독점 위반으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거의 1년째 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심한 정치에 기업과 소비자만 골병들고 있다.

hhw

2024.09.25 00:36:09

국회의원을 뽑은거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라는건데,, 직무유기면 집어치워라..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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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9.25 00:49:02

의원님 1분당 년봉 2억. 보좌관 등 유지관리 특혜비만 아마도 20억이상 사용ㅡㅡ 그런데 세금더 걷는다고 금투세 도입, 인버스나 해라, 미장으로 가라는 등 상상초월 하는 의원님이 있질 않나ㅡㅡ 뭐 특검, 청문회, 방탄에 전념하니 민생 이나 이런 수수료갑질이 눈에 뛸리가 있을까요? 여하튼 정치인 특히 다수 더민당 의원님들 정말 잘 좀 하세요.... 애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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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9.25 03:08:39

IC강국이라 자처하면 구글 대체 플랫폼 하나 개발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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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9.25 05:47:23

절대다수당 절대권력당 디불민당은 국가 국민 민생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오르지 당리당략 범죄 수사 방탄 권력남용 정권탈취 혈안에 세월호 사고판 현정부 현정권 윤통 짓뭉개서 무너트리는 게 유일무이 목표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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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9.25 02:40:44

이런 수준이면 국회가 필요없다 해산하고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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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4.09.25 05:00:24

대한민국 정부미들 일 안하는건 알겠는데 하기싫으면 흉내라도 내야지! 유럽에서 하고있는거 안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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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25 04:11:38

민주당 쓰레기들은 이재명만 보호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힘과 협력하여 구글과 애플로부터 우리 기업들도 보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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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9.25 07:24:35

국익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 제정이나 개정은 전혀 관심 1도 없는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대한민국 구케의 한심한 현실이자 민낯이 아닐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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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09.25 06:56:31

국민도 국가도 글로벌 호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개의원들 정치인들의 한심한 자질과 역량부족 그리고 소아적 당파가 만든 참극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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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9.25 06:10:28

더민당 해온 행태를 보면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말로만 민생 타령이지 범법자 당대표 모시느라 당연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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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2024.09.25 02:51:29

EU 라는 거대조직이 맞짱뜨는거고 한국은 단독이라 .. 이래서 일본과 파트너십이 시급한거라고 ..세계 3위 일본과 힘을 합치면 EU보다는 못해도 막강하거든 합쳐서 5조달러니까 .. 일본이라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니까 반일로 먹고 사는 자들이 과거 친일보다 더하다니까 ..그나저나 유투브에 전국민이 ㅇㅇ 버렸으니 ..하루종일 유투브만 보는 자들이 엄청난가봐 .. 구독자수 10만이면 연봉 1억이라는데 남 부자만들일 있냐 말이지 .. 과거 모가수가 유투브를 이용해서 재미를 본 후부터 모든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이 유투브에 올인한단 말이지 .. 중국은 페북이고 구글이고 발을 못들이게 해버리는데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강하게 대처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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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2

2024.09.25 00:44:05

윤대통령을 뽑아서 국민을 위하라고 기대했드니 야당과 정쟁으로 세월 보내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때에따라 양보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 후회없을 것 아닌가. 여당 야당 모두 다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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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5 06:07:47

국회의원 마음은 콩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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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9.25 08:08:36

소득주도성장과 전세법 등 민주당이 서민을 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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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9.25 07:58:02

민주당은 그렇게 잘하는 야당 단독 상임위 법사위 통과시켜서 절대다수 힘자랑 제대로 해라. 특검.탄핵.노란봉투 갖고 노는 쑈 집어치우고 먹사니즘 퍼먹는 소리하고 자빠진 당대표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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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9.25 07:52:35

민생 먹사니즘 쑈중인 이재명당의 현주소다 절대다수 의석 갖고 완장차기 위한 특검.탄핵외는 국민이 죽든 나라가 망하든 아무 관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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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25 05:08:54

구글 애플 한국 국민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터넷 강국이니가 더 받는 단 말인가 사용자가 많을 수록 적게 받는 것이 통상 상업주의 아닌가 정부는 국민의 이해 관계에 침묵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당장 수수료를 내려라 그렇지 않으며는 국민 저항으로 난처한 결과가 올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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