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a5725a1ef71ef517274025ce56f92a0487e6dae" data-origin-width="593" data-origin-height="39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9803eaf99935c8a73fa665ae94b0adbf0f72fa7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9803eaf99935c8a73fa665ae94b0adbf0f72fa77" data-origin-width="705" data-origin-height="654"></div><p style="text-align: center;">사탐과목 "정치"때 공부했던 것들인데 요즘 시국에 </p><p style="text-align: center;">궁금하신분들 많으실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우선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300명(지역구 254+비례 46)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기본적인 일반 안건에대한 "일반의결정족수"는</p><p style="text-align: center;">"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재적 300명의 과반수 출석-->즉 151명이 출석해서 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니 76명의 의원들로 의결이 가능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그리고 이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안 사안에서는 "특별의결정족" 기준이 있는데</p><p style="text-align: center;">"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입니다. 즉 현재 300명중 2/3인 200명의 절대 의원수가 필요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이밖에도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과 같은 경우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 집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또 이번 내란 사건에 이루어졌던</p><p style="text-align: center;">"계엄해제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이네요.</p><p style="text-align: center;">다들 과반수가 오기만을 살떨리게 기다렸었지요 다만 절차적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ㄷㄷ;;</p><p style="text-align: center;">ps. 21세기에 말도 안되는 일이라 학창시절에도 크게 선생님께서 강조 안했던걸로 기억;;</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투표 전에 했던 김건희여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p><p style="text-align: center;">일반정족수로 의결된 안건이 대통령거부건으로 인해 재의결된 사안으로</p><p style="text-align: center;">"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 집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민주당이 과반인 151석 이상인 관계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참석했고 끝나자마자 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지요.</p><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의힘 의원 108석이 전원 참여하면 2/3인 200석 미만이 되기 때문)</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외에도 재적 과반수 찬성/  재적 3/5이상 찬성 등이 필요한 정족수가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 써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님말이 맞습니다ㅎ</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본문 이미지 파일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blog.naver.com/rich_geung/22368597792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blog.naver.com/rich_geung/223685977922</a></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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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호 감사합니당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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