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9일 다음 e-mail로 전송 된 세법 일일문제

기출분제의 분석에 의한 핵심 이론을 숙지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기출문제와 핵심이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여러 정회원님과 만나는 기분 ..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정회원님들의 합격을 위해..   온 마음을 여러분에게 힘을 쏟아 드리니..   그 기를 받아 꼭 합격기원 드리며..   더욱 더 핵심 적 내용을 알고 싶으신 정회원님은 밑의 주소를 클릭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하 이  합격공인중개사의 카페 <A href="http://cafe349.daum.net/_c21_/home?grpid=1AeA6">http://cafe349.daum.net/_c21_/home?grpid=1AeA6</A> <--여기를 클릭   더욱 더 세밀한 핵심 이론 요약 중개사 전 과목을 를 보실 수있으며..   일일 전과목의 1회~19회의 기출문제를 이-메일로 전송 받을 수있습니다.       웃는 공양구가 좋구요..   세법 을 강의하는 이태호 드림.      <A href="http://cafe349.daum.net/_c21_/bbs_read?grpid=1AeA6&mgrpid=&fldid=2Pl4&page=2&prev_page=1&firstbbsdepth=000Cy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0Cc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CK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764">2009년 2월 9일 다음 e-mail로 전송 된 세법 일일문제</A>       1.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도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동시설세                        ② 지방교육세 ③ 소득할 주민세                     ④ 도시계획세 ⑤ 교통에너지환경세   해설. 지방세이면서 도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육세이다. 답) ②   2.다음 중 부가세 및 세율에 대한 연결이 맞는 것은? ①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20%)       ② 재산세 － 농어촌특별세 (10%) ③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20%)  ④ 양도소득세 － 소득할주민세 (20%) ⑤ 등록세 감면세액 － 지방교육세 (20%)   해설.  ①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의 10%) ②재산세 －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③정답. ④양도소득세 － 소득할주민세 (납부세액의10%) ⑤등록세 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 (20%) 답) ③   3.다음 중 당해 조세가 부동산 취득과 보유시만 부과되는 세목은? ① 농어촌특별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도시계획세                        ④ 지방교육세 ⑤ 공동시설세   해설. 취득, 보유만 관련된 조세： 지방교육세 답.4  4.다음 중 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적용한다. ② 등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 세를 적용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고의적으로(부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지방교육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 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적용한다. ⑤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므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가산세 적용 <A name=#6ebd490b></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04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38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787878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61 bgColor=#d6d6d6 colSpan=2 height=13>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787878 0.8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218 bgColor=#d6d6d6 colSpan=2 height=13> 가    산    세</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height=33 rowSpan=2> 지방세(지방세법)</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33 rowSpan=2> 취득세와 등록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13> 신고불성실가산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30 height=13> 산출세액의 20%</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20> 납부불성실가산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30 height=20> 미달세액의 1일 0,03%</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BORDER-BOTTOM: #787878 0.85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height=50 rowSpan=3> 국세(국세기본법)</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787878 0.85pt solid" vAlign=center width=79 height=50 rowSpan=3> 양도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13> 무신고가산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30 height=13> 산출세액의 20%(부당：40%)</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13> 과소신고가산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30 height=13> 산출세액의 10%(부당：40%)</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787878 0.85pt solid" vAlign=center width=87 height=23> 납부불성실가산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787878 0.85pt solid" vAlign=center width=130 height=23> 미달세액의 가산율(1일 0.03%)</TD></TR></TBODY></TABLE> 참고 ;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답) ③   5.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은? <A name=#5d6f542d></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7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365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65 height=37> 양도소득세 고지일 6월 15일 －          1천만원(가산세 포함) 고지서상 납부기한 6월 30일            실제 납부일 9월 28일</TD></TR></TBODY></TABLE> ① 10,300,000                         ② 10,500,000   ③ 10,540,000                         ④ 10,660,000   ⑤ 10,780,000   해설.  납부기한이 경과햐여 가산금은 체납조세 10,000,000 × 3% = 30,000원 납부기한이 경과혀 매1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은 체납조세의 1.2%이므로 10,000,000  × 1.2%  × 2=24,000원 ∴10,000,000원+30,000원+24,000원 =  10,540,000원 답) ③   6.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 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 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 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 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 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해설. ①정답. ②소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는 참고만하고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답) ①   7.다음 중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A name=#5d6f5436></A>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50 cellSpacing=0 cellPadding=8 width=365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365 height=50>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도시계획세 ㉣ 취득세               ㉤ 등록세                ㉥ 공동시설세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인지세</TD></TR></TBODY></TABLE>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공통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세목은 ㉠ 재산세  ㉡ 종합부동산 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이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는 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종료일, 인지세는 문서작성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답) ③     8.다음 중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①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이 되는 때 ②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해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 된다. 답) ①   9.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에 해당된다. ② 특별징수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 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④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 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해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가 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답.5      <embed style="FILTER: xray()" src="http://daumbgm.nefficient.co.kr/mgbdamu/B0100504/B010050400086404.wma" width="320" height="45" type="audio/x-ms-wma" autostart="true" loop="true" volume="0"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 I'd love you to want me / Lobo       이 후의 자료및 즉 해설, 해답과 이에 따른 다른 과목의 오늘 숙지하여야 할 이론과 민법의 대법원 판레를 보고 싶으신 정회원님께서는   여기를 누르세요.. 하 이  합격공인중개사의 카페 <A href="http://cafe349.daum.net/_c21_/home?grpid=1AeA6">http://cafe349.daum.net/_c21_/home?grpid=1AeA6</A> <--여기를 클릭   <A name=#7b3acf2e></A>       오늘도 열공하시는 울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울 정회원님들을 위해..       웃는 공양구가 좋구요..   세법을 강의하는 이 태호 드림.   <CENTER> 인쇄를 원하시는 정회원님께서는 이글의 맨끝의 오른 쪽을 보시면 이글을(0)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하시면 인쇄의 창이 나옵니다. 인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웃는 공양구가 좋구요..   여러분의 합격을 빌며...</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