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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산 세 | ||
지방세(지방세법) |
취득세와 등록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세액의 1일 0,03% | ||
국세(국세기본법) |
양도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당:40%) |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부당: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세액의 가산율(1일 0.03%) |
참고 ;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답) ③
5.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은?
양도소득세 고지일 6월 15일 - 1천만원(가산세 포함) 고지서상 납부기한 6월 30일 실제 납부일 9월 28일 |
① 10,300,000
② 10,500,000
③ 10,540,000
④ 10,660,000
⑤ 10,780,000
해설.
납부기한이 경과햐여 가산금은 체납조세 10,000,000 × 3% = 30,000원
납부기한이 경과혀 매1월 경과시마다 중가산금은 체납조세의 1.2%이므로
10,000,000 × 1.2% × 2=24,000원
∴10,000,000원+30,000원+24,000원 = 10,540,000원
답) ③
6.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
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
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
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
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
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해설.
①정답.
②소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는 참고만하고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답) ①
7.다음 중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도시계획세 ㉣ 취득세 ㉤ 등록세 ㉥ 공동시설세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인지세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공통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세목은
㉠ 재산세 ㉡ 종합부동산 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이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는 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종료일,
인지세는 문서작성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답) ③
8.다음 중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①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이 되는 때
②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해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 된다.
답) ①
9.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에 해당된다.
② 특별징수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
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④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
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해설.
가산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가 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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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합격을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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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