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데일리)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한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22. 07. 28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발급 가능.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분실 시 '잠김'. 은행·렌터카·편의점 등 온·오프라인 사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7월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속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하면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1.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서 발급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000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 렌터카 대여 시에는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와 성명 등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2. IC 운전면허증 또는 QR코드 발급 중 선택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받을수 있다. 비용은 국문1만3000원, 영문1만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이어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3. 은행 등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 이용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협의가 이뤄진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개통(통신 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라며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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