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치수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해인]

4대강 치수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치수사업은 옛날부터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의 고대사를 보면 왕들이 얼마나 치수사업을 중요히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치수사업 즉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미해 보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는 정치적 색깔은 빼고 순수한 목적의 의미에서 접근 해 보기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4대강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등한시 하고 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자연을 무참히 훼손시켜 왔다. 그런 결과로 이제 먹고 살만 해 지니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산업화의 결과로 우리의 자연의 일부인 산과 강이 오염으로 신음을 하고 있고 이에 자연친화적 개발과 정부의 규제로 자연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워 왔다고 본다.

강의 경우 바닥이 퇴적층이 쌓여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 또한 뚝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되고 장마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왔고 장마철이 되면 수재의연금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강의 바닥은 준설을 해야 하고 뚝도 정비를 해야 하며 빗물을 가두어 자원화해야 하는 것이 각 국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고 지금 산업화의 후유증인 물과 공기 오염이 인간들에게 많은 비용의 의료비등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강의 물이 많이 맑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나고 섞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도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과거 울산의 태화강을 기억한다. 냄새가 나고 섞어 있던 태화강에 지금은 고기가 놀고 있고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곳으로 정화가 되었다. 물어보나마나 친환경적으로 미래 천년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길이 사용하고 또 전해 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을 연결하는 운하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밤마다 안양천을 거쳐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다 보면 악취에 머리가 아프고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면 이상하게 허리가 굽은 고기들이 잡히곤 한다고 한다. 또한 시화호가 오염으로 신음하다 지금은 되살아 나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자연생태계가 되살아 난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4대강 치수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동산학적 관점에서는 강의 정비는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고 인간인 우리 국민은 그런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그 혜택은 국민이 골고루 향유하여야 한다.
둘째 실업자 구제책으로서 미국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야한다고 본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일을 함으로서 부수적인 효과로 고용창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론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어가는 신음하는 환경을 되살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는가?? 또한 깨끗한 물과 공기가 되면 알지도 못하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병원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도 빠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할 책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있다.
넷째 풍수적 관점에서 보자.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한다. 재물이 오염이 되어 악취가 나면 극히 나쁘다고 한다. 4대강을 연결하는 운하사업은 문제가 있지만 바닥을 준설하고 뚝을 보강하되 친환경적으로 하며 수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보를 설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배수구를 만들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물길은 바람길이기도 하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치수가 되면 바람도 정화가 된다고 한다.
다섯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은 해야 할 당위성이 명확하다. 어려울 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자원의 보호라는 큰 명분도 있다. 어려운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업 제공은 어려운 현실 경제에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과 공기도 재화로서의 희소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오염된 물과 바람의 정화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가고 있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누가 하느냐가 아니고 사람의 사고의 문제이고 소통의 문제이며 절차의 문제인 것이다. 먼저 투명해야 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나 주민공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도 많이 거쳐야 한다. 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를 설득하고 시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간에 무엇에 쫓기듯 해 치우려 하면 주민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의 대업을 망치게 한다거나 치적을 쌓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한다면 재앙으로 돌아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약속은 지키고 아울러 설득하고 소통해야 한다. 눈높이를 낮추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대안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사업은 향후 천년대계가 될 것이다. 나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4대강 치수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국책사업이다. 하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의견수렴 각 지자체와의 협력과 그 지역에 맞게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으로 우리 후손들과 지금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대통령의 몫이다. 만약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종합하고 서로 양보하여 최선책을 만들어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머지 않는 미래에 깨끗하게 정비되고 아름다운 강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 국가의 대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보자.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차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죽은 산하가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이승노 회원편

- 매곡 경매 풍수 연구소 소장(다음 매곡 경매풍수 연구소 사이트 운영) - 씨유부동산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 서울 신도림 대한고시 등 각종 학원 경매교수 - 서경대 풍수지리 석사 과정 - 서울풍수아카데미,사)대동풍수지리학회 회원,대동풍수지리학회 자격증 소지 - 한국풍수지리 감정원 경공매 풍수지리 강사 - 저서:실전경매실무1,2,3,4(대한고시연구원 출판사) - 굿옥션 전문가 칼럼 및 토론방에서 활동(id:snyh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