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강의 / 이종탁 / 광교이택스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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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론강의

저자

이종탁 지음

출판사

광교TNS(광교이택스) | 2013-02-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세무사 이종탁의 『세법개론강의』. 세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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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직원교육에 필요한 세법전반에 관한 강의서

저자가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쌓은 세무행정경험을 바탕으로세무사로서 직원교육과 대학강단에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집필한 세법입문서!

세법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
- 간결한 문체와 주제별로 세세한 소제목으로 구성
- 어려운 세법내용을 간단한 표를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한 입문서.
- 가장 필요하고 중심이 되는 기본세목을 예제와 함께 해설

세무사 이 종 탁
(현) 세무법인 윈윈 대표
(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학 력]
안동고등학교 졸업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 2회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경제학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 력]
국세청 및 산하세무서 16년 근무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SK증권 세무강의 및 현대백화점 세무상담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조선일보 세무상담 칼럼리스트
경희대학교 시간강사 및 객원교수
아시아나항공(주) 심판청구 대리－인용결정
삼성생명 WMP (자산관리전문과정) 수료

21년 전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학사일정에 따라 선택되어진 세법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에 와서 세법의 내용을 설명한 책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다.

이 책은 기본적인 세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학생의 세법학 강의교재를 목표로 쓰여졌다. 20대 초반에 사전 준비 없이 두꺼운 세법전을 들고 다녔던 학생의 한 사람으로 또한 초기에는 세정집행현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세무전문가로 무려 20년 동안을 세법속에서 살아오면서 아직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점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쓰여졌다.

첫째, 최우선의 목표를 독자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마다 소제목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세법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심이 된다고 여겨지는 기본세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초기에 접하는 입문서로 활용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셋째, 세법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중요 주제의 해설 뒤편에 그 주제의 취지와 기본 계산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제를 제시하고 풀이하였다.

넷째, 읽어보기 쉽고 연상되어 기억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글재주가 없는 면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요즈음 세대의 독자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설득력 있는 긴 설명은 과감히 피했으며, 압축형의 용어와 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쪽으로 하였다.

이 책은 대학강의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고, 방향을 준 학생들에 의하여 탄생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이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에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든다. 이 모두가 저자의 경력이 일천하고 학문적 깊이가 덜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수정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면에서 지원해주었고 출판을 흔쾌히 맡아 준 (주)광교이택스의 고병숙 사장님과 무더운 날씨에 편집과 교정 작업을 열심히 해준, 제자이면서 또한 사업의 파트너인 김세영 세무사에게 이 자리를 빌려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다. 아무쪼록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 뿐이다.

2003. 8. 11
서울 바람드리마을 한 사무실에서
이종탁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의 의의 및 분류 41
1. 조세의 의의 41
2. 조세의 분류 42
3.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44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45
1. 의 의 45
2. 조세법률주의 45
3. 조세평등주의 46

제3장 조세법의 법원 47
1. 의 의 47
2. 성문법 47
3. 불문법 48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53
제1절  통  칙 53
1.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목적 53
2. 용어의 정의 53
3. 국세기본법과 세법 등과의 관계 57
제2절  기간과 기한 58
1. 기 간 58
2. 기 한 59
제3절 서류의 송달 62
1. 의 의 62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62
3. 서류 송달의 방법 62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64
제4절 인 격 64
1. 의 의 64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65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65
4. 개인으로 보는 단체 66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67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67
1. 의 의 67
2. 실질과세 67
3. 신의성실 68
4. 근거과세 69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70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70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70
2. 소급과세금지 70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71
4. 기업회계의 존중 71

제3장 납세의무 72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72
1. 의 의 72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72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73
1. 의 의 73
2. 절차에 의한 확정 74
3. 자동확정 74
4. 경정(更正) 등의 경우 74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75
1. 의 의 75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75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77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80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80
1. 의 의 8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8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80
제2절  연대납세의무 82
1. 의 의 82
2. 국세기본법의 규정 82
3. 기타 세법의 규정 83
제3절  제2차납세의무 84
1. 의 의 84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84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84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86
5.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87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9
1. 양도담보의 개념 89
2. 물적납세의무 89
제5절  납세담보 89
1. 의 의 89
2. 납세담보의 종류․평가 및 제공방법 90
3. 담보의 변경과 보충 91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91
5. 담보의 해제 92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93
제1절  국세의 우선권 93
1. 국세우선의 의의 93
2. 일반채권과의 관계 93
제2절  국세우선권의 예외 94
1. 직접경비의 우선 94
2.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우선 94
3. 소액주택임차보증금․임금채권의 우선 95
제3절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96
1. 의 의 96
2. 예 외 96
제4절  짜고 한 거짓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98
1. 의 의 98
2. 짜고 한 거짓계약의 추정 98

제6장 과세와 환급 99
제1절  관할관청 99
1. 의 의 99
2.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99
3.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99
제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100
1. 수정신고 100
2. 경정 등의 청구 101
3. 기한후신고 102
4.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103
제3절  가산세 103
1. 의 의 103
2. 가산세의 부과 103
3. 가산세의 감면 105
4. 가산세의 한도 106
제4절  국세의 환급 107
1. 의 의 107
2. 환급대상자 107
3. 환급절차 107
4. 물납재산의 환급 108
5. 국세환급가산금 108
6.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09

제7장 조세구제제도 110
제1절  통  칙 110
1. 불복제도의 의의 110
2. 심급구조 110
3. 행정심판법 등과의 관계 110
4. 집행부정지의 원칙 111
제2절  불복의 대상과 청구인  111
1. 불복의 대상 111
2. 불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111
3. 불복청구인 112
제3절  청구의 절차와 심리 112
1. 불복청구기한 112
2. 청구절차 113
3. 청구기간 113
4. 심리와 보정 113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114
1. 결정의 기관과 결정기간 114
2. 결정의 종류 114
3. 결정의 통지 115
4. 결정의 효력 115
제5절  조세심판원 116
1. 의 의 116
2.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116
3. 내용심리상의 원칙 117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19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9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119
2.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 119
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122
4. 과세전적부심사 123
제2절  보 칙 124
1. 납세관리인 124
2. 고지금액의 최저한 125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125
4. 포상금의 지급 125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126
6.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126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126
8. 서류접수증의 교부 127
9.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127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131
제1절  법인세의 과세소득 131
1. 법인세의 의의 131
2. 법인세의 종류 131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32
제3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133
1. 본래의 사업연도 133
2. 사업연도의 개시일 134
3. 사업연도의 변경 134
4. 사업연도의 의제 135
제4절  납세지  136
1. 의 의 136
2. 원 칙 136
3. 원천징수한 법인세 136
4. 납세지의 지정 137
5. 납세지의 변경 137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138
제1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 139
1.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과 과세방법 139
2. 법인세법의 규정 139
제2절  세무조정 140
1. 세무조정의 의의 140
2. 세무조정의 유형 141
제3절  소득처분 147
1. 소득처분의 의의 147
2. 소득처분의 유형 147
3. 소득처분의 내용 147

제3장 익  금 151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51
1. 익금의 의의 151
2. 수익의 범위 151
3. 간주익금 153
4. 익금불산입항목 155
제2절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58
1. 의 의 158
2. 의제배당의 범위 158
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159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162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62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62
2.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64

제4장 손  금 166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66
1. 손금항목 166
2. 손금불산입 항목 167
3.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 169
제2절  제세공과금 169
1. 조 세 169
2.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70
3. 공과금 171
제3절  인건비 172
1. 의 의 172
2. 급여 및 상여금 172
3.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173
4. 퇴직금 173
5. 복리후생비 174
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75
7. 업무무관지출비용의 손금불산입 176
제4절  접대비 177
1.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177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78
3. 접대비의 평가 180
4.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181
5. 자산계상 접대비 181
제5절  기부금 181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 181
2. 기부금의 종류 182
3. 기부금한도액 184
4.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186
5. 기부금의 가액 186
6.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186
제6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87
1. 의 의 187
2. 손금불산입 내용 187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92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2
1. 권리의무확정주의 192
2. 거래형태별 귀속사업연도 192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4
4. 이자소득 등 195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 196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197
1. 의 의 197
2. 자산의 취득가액 198
3.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99
4.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200
제3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201
1. 재고자산의 평가 201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202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202
제4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4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204
2.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 205

제6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206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 및 계산구조 206
1. 의 의 206
2. 감가상각대상 자산 206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208
제2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209
1. 취득가액 209
2. 잔존가액 213
3. 내용연수 213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 216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16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법령 26 ②) 217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18
4. 신규취득의 경우 219
5. 자본적 지출의 경우 219
6.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19
제4절  상각부인액 등의 사후관리 220
1. 의 의 220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220
3. 자산양도의 경우 221
제5절  감가상각의 의제 221
1. 의 의 221
2. 적용대상 법인 221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222
제1절  의 의 222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222
1. 퇴직급여충당금 222
2. 퇴직보험료 등 225
제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26
1. 대손금 226
2. 대손충당금 228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231
1. 의 의 231
2. 설정대상 231
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231
4. 손금산입과 사후관리 232
5.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233
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233
제5절  준비금 233
1. 의 의 233
2. 법인세법상 준비금 23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34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36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36
1. 의 의 236
2. 적용요건 236
3. 부인의 판단기준 238
4. 부인의 효과 239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240
1. 의 의 240
2. 가지급금의 개념 240
3. 익금산입액 240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241
제3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242
1. 불공정합병 242
2. 불균등증자 243
3. 불균등감자 244
제9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245
제1절  합병에 대한 특례 245
1. 합병의 유형 245
2. 합병에 대한 과세문제 246
제2절  분할에 대한 특례 248
1. 분할의 의의와 유형 248
2. 인적분할의 과세체계 251
3. 분할의 과세문제 252
4. 물적분할 255
제3절  현물출자 및 교환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255
1.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255
2.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256
제10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8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58
1. 의 의 258
2. 이월결손금 258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261
4. 비과세소득 262
5. 소득공제 262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63
1. 세액계산 구조 263
2. 산출세액 264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64
제3절  세액감면 및 면제 267
1. 의 의 267
2.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순위 267
3. 세액감면의 종류 267
제4절  세액공제 269
1. 의 의 269
2. 종 류 270
3. 외국납부세액공제 270
4. 재해손실세액공제 273
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75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276
제5절  최저한세 279
1. 의 의 279
2. 적용대상 279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 279
4.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조특법 132 ①) 280
5. 조세감면의 배제순위 280
제11장 신고와 납세절차 282
제1절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282
1.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282
2. 법인세의 자진납부 283
제2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와 결정․징수 284
1. 중간예납 284
2. 원천징수 286
3. 수시부과 287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288
1. 결정과 경정 288
2. 징수와 환급 290
제4절  가산세 291
1.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291
2. 납부․환급가산세 293
3. 기타의 가산세 294
제12장 기타의 법인세 296
제1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96
1. 의 의 296
2. 비영리법인의 범위 296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297
4. 수익사업의 범위 297
5. 일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 298
6. 구분경리 301
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301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02
1. 의 의 302
2. 납세의무자 302
3. 청산소득의 과세특례 303
4. 과세표준 303
5. 세 율 304
6. 신고․납부 304
7. 결정․경정 및 징수 305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306
1. 의 의 306
2. 국내원천소득 306
3. 국내사업장 307
4. 과세방법 308
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Branch Tax) 311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315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315
1. 의 의 315
2. 특 징 315
제2절  납세의무 317
1. 의 의 317
2. 거주자와 비거주자 318
3. 납세의무의 특례 319
제3절  과세기간 320
1. 의 의 320
2. 과세기간 320
제4절  납세지 320
1. 의 의 320
2. 납세지 320
3.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321
제5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323
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323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323
3. 분류과세소득의 세액계산구조 324

제2장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25
제1절  이자소득 325
1. 이자소득의 범위 325
2. 비과세 이자소득 326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27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327
제2절  배당소득 328
1. 의의 및 범위 328
2. 의제배당 328
3. 비과세 배당소득 329
4.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329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6) 329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30
1. 기본구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330
2. 종합과세의 세율적용 331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332
1. 의 의 332
2. 이중과세조정의 요건 332
3. 이중과세조정의 방법 334

제3장 사업소득 335
제1절  사업소득 335
1. 사업소득의 범위 335
2. 비과세 사업소득 337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37
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343
5.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44
6.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차이점 346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349
제1절  근로소득 349
1. 근로소득의 의의와 구분 349
2. 근로소득의 범위 350
3. 비과세 근로소득 351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353
5. 근로소득 수입시기 354
6.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54
제2절  연금소득 356
1. 연금소득의 범위 356
2. 연금소득의 계산 356
3. 비과세 연금소득 357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358
5. 연금소득금액 358
6.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59
제3절  기타소득 360
1. 기타소득의 범위 360
2. 비과세 기타소득 361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361
4.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362
5.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63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65
제1절  부당행위계산 365
1. 의 의 365
2. 적용대상소득 365
3. 특수관계인의 범위 365
4.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366
제2절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366
1. 소득금액의 계산 366
2. 소득분배 367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368
1. 결손금의 공제 368
2. 이월결손금의 공제 368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369
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369
5.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69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의 특례 369
1. 채권 등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369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370
제5절  기타의 특례 371
1.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371
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71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72
제1절  개 요 372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72
2. 종합소득공제 372
제2절  인적공제 373
1. 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 373
2. 공제대상여부의 판정 374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 연금이자 비용공제 376
1. 연금보험료 공제 376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376
제4절  특별공제 378
1.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378
2. 항목별공제의 내용 378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385
1.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385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85
3. 수시부과결정의 경우 385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386
1.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86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86
3. 기타의 소득공제 388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390
제1절  기본계산구조 390
제2절  종합소득산출세액 390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391
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391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393
제4절  세액감면 393
1. 의 의 393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소법 59의2) 39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394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394
제5절  세액공제 395
1. 개 요 395
2.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395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400
제6절  최저한세 400
1. 의 의 400
2.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400

제8장 퇴직소득세 402
1. 의 의 402
2. 퇴직소득의 범위 402
3. 수입시기 404
4.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404
5.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06
제9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407
제1절  중간예납과 예정신고 등 407
1. 의 의 407
2. 중간예납 407
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409
4. 원천징수 410
5. 납세조합의 징수 411
6. 수시부과  412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13
1. 과세표준확정신고 413
2. 확정신고자진납부 415
제3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418
1. 사업장 현황신고 418
2. 제출서류 418
3.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418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419
1. 결정과 경정의 개요 419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420
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21
4. 징수와 환급  421
제5절  가산세 422
1.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 422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23
3. 보고불성실가산세 423
4.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424
5.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425
6.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425
7.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426
8.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426

제10장 양도소득세 427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427
1. 양도소득의 의의 427
2. 과세대상 427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430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431
1. 의 의 431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431
3.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431
4.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의 배제 435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436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436
2. 양도차익의 계산 438
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440
4.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42
제4절  기준시가 444
1. 의 의 444
2.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444
3. 기타의 기준시가 446
제5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47
1. 유상취득․양도의 경우 447
2. 그 외의 경우 447
제6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448
1. 양도소득세율 448
2.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449
제7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450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450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51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452
4.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453
5.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453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54
1.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454
2. 양도소득세의 계산 454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456

제11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457
제1절  의 의 457
제2절  국내원천소득 457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57
2. 국내사업장 457
제3절  과세방법 458
1. 종합소득의 경우 458
2. 퇴직소득․양도소득의 경우 458
3.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 458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46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유형 463
1. 부가가치세의 개념 463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463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465
1. 가산법 : 직접가산법과 간접가산법 465
2. 공제법 465
제3절  국경세 조정 466
1.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466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467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468
제1절  과세대상 468
1. 과세대상 468
2. 재화와 용역의 의의 468
3. 부수재화 또는 용역 470
제2절  납세의무자 470
1. 의 의 470
2. 납세의무자(사업자)의 범위 471
3. 사업자의 분류 471
제3절  과세기간 472
1. 과세기간 472
2. 예정신고기간 472
제4절  신고․납세지 473
1. 의 의 473
2. 사업장 473
3. 주사업장 총괄납부 474
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476
제5절  사업자등록 477
1. 의 의 477
2. 사업자등록의 신청 477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477
4.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478
5.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제재 480
제3장 과세거래 481
제1절  과세거래 의의 481
1. 재화의 공급 481
2. 용역의 공급 484
3. 재화의 수입 485
제2절  거래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485
1. 재화의 공급시기 485
2. 용역의 공급시기 486
3. 공급시기의 의제 487
제3절  거래장소 487
1. 재화의 공급장소 488
2. 용역의 공급장소 488

제4장 영세율과 면세 489
제1절  의  의 489
1. 영세율 489
2. 면 세 489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489
제2절  영세율 490
1. 영세율 적용대상자 490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부법 11 ①) 490
3. 영세율 첨부서류 493
제3절  면  세 493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494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497
3. 면세의 포기 497
제4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498
1.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 498
2. 누적효과(Cascade Effect) 498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제거 499

제5장 과세표준 500
제1절  과세표준 계산 500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500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502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503
1. 일반적인 경우 503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504
제3절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505
1.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505
2.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506
3.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507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510
제1절  거래징수 510
1. 의 의 510
2. 거래징수의무자 510
제2절  세금계산서 511
1. 의의와 기능 511
2. 세금계산서의 종류 511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514
4.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거래 515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515
6.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515
7. 세금계산서의 수정 516
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16
제3절  영수증 517
1. 의 의 517
2.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517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517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금전등록기 518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518
2. 금전등록기 519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520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520
1. 의 의 520
2. 계산구조 520
제2절  매입세액공제 521
1.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521
2. 매입세액 불공제 521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24
1. 의 의 524
2. 안분계산의 원칙 : 공급가액 기준 524
3. 예 외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525
제4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526
1. 의 의 526
2. 재계산의 요건 527
3. 재계산의 방법 527
4.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 528
5. 재계산의 배제 528
제5절  의제매입세액공제 529
1. 의 의 529
2.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제거 529
3. 요 건 529
4.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530
5.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30
6.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531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531
제6절  대손세액 532
1. 의 의 532
2. 대손세액공제 : 공급하는 사업자 532
3. 공급받은 사업자 533
제7절  기타 공제․경감세액 534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534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534

제8장 신고․납부․환급 535
제1절  신고와 납부 535
1. 의 의 535
2. 예정신고와 납부 535
3. 확정신고와 납부 536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537
5. 대리납부 540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541
1. 결정․경정 541
2. 징 수 542
제3절  가산세 543
1.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543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43
3.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44
4. 신고불성실가산세 545
5. 납부 또는 환급불성실가산세 545
6.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546
7.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부법 22 ⑧, ⑨) 546
8.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546
제4절  환  급 547
1. 의 의 547
2. 일반환급 547
3. 조기환급 547
제9장 간이과세 549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549
1. 의 의 549
2. 특 징 549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550
1. 적용기준 550
2. 간이과세 배제사업 550
3. 신규사업개시자의 간이과세 적용 551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552
1. 의 의 552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552
3.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552
4. 간이과세의 포기 553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54
1. 계산구조 554
2. 납부세액의 계산 554
3. 세액공제 555
4. 경정 등에 의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 556
제5절  신고와 납부 558
1. 확정신고와 납부 558
2.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558
3. 결정․경정과 징수 558
4. 납부의무의 면제 558
제6절  과세유형 변경시의 세액계산특례 559
1. 의 의 559
2. 대상재화의 신고와 승인 560
3.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560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562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567
제1절  총  칙 567
1. 상속세의 의의 567
2. 상속세의 과세체계 568
3.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569
4. 상속세의 과세관할 570
5. 상속세의 계산구조 570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71
1. 의 의 571
2. 총상속재산가액 571
3. 비과세상속재산 574
4. 과세가액공제 574
5. 증여재산 가산액 575
6.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575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576
1. 기초공제 576
2. 배우자상속공제 576
3. 기타 인적공제 577
4. 일괄공제 578
5.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578
6. 금융재산상속공제 579
7. 재해손실공제 579
8. 동거주택 상속공제 580
9.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580
10.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580
11. 과세최저한 580
제4절  상속세액의 계산 582
1. 상속세 산출세액 582
2.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582
3. 세액공제 583
제5절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경정 585
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585
2. 연부연납과 물납 586
3.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587
4. 가산세 589

제2장 증여세 590
제1절  총  설 590
1. 증여세의 의의와 납세의무자 590
2. 증여세의 과세관할 591
3. 증여세의 계산구조 592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 592
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592
2. 증여재산의 범위 593
3.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593
4. 합산기간 내 증여재산가액 594
5.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94
6. 과세가액 불산입 595
제3절  증여재산가액 596
1. 의 의 596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97
3. 증여의 추정과 증여의제 608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611
1.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612
2. 증여세산출세액의 계산 613
3. 세액공제 등 613
제5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및 결정․경정 614
1.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614
2.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615
3. 가산세 615
제6절  증여세 과세특례 616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16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18

제3장 재산의 평가 619
제1절  평가의 원칙 등 619
1. 시가평가의 원칙 619
2. 시가의 범위 619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 620
제2절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620
1.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상증법 61, 62, 상증령 50~52) 620
2. 평가의 특례 621
제3절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621
1. 원칙적인 평가방법 621
2. 기업공개․협회등록․상장(또는 등록) 준비 중인 주식 624
3.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특례 625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626
1.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법 63 ① 2호, 63 ④, 상증령 58, 58의2, 상증칙 18의2) 626
2.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627
3.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상증법 65 ①, 상증령 60, 61) 627

제7편 종합소득세법

제1장 총  설 631
제1절  의  의 631
제2절  총  칙  631
1. 과세기준일 631
2. 납세지 631
3. 과세구분 632
4. 비과세 등 632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633
1. 납세의무자 633
2. 과세표준 633
3. 세율 및 세액 634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635
1. 과세방법 635
2. 납세의무자 635
3. 과세표준 635
4. 세율 및 세액 636
제4장 부과·징수 등 638
1. 부과 및 징수 638
2. 결정과 경정 638
3. 분 납 638
4. 물 납 639
5. 과세자료의 제공 639

 
제8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설 643
제1절  지방세의 의의 및 법원 643
1. 지방세의 의의와 구분 643
2. 지방세의 법원 644
제2절  지방세 총칙 644
1. 의 의 644
2.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개념 644
3.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 645
4.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645
5. 납세자의 권리보호 647
6. 이의신청 등 649
제3절  지방세의 개요 650
1. 보통세 650
2. 목적세 651

제2장 지방세법 각론 652
제1절  취득세 652
1. 의 의 652
2.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652
3. 취득세의 비과세 654
4. 취득세의 과세표준 655
5. 취득의 시기 656
6. 취득세의 면제점 658
7. 취득세의 납세절차 658
제2절  등록면허세(등록분) 659
1. 납세의무자 659
2. 납세지 659
3.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660
4.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660
5. 등록면허세의 세율 660
6. 등록면허세의 납세절차 662
제3절  재산세 663
1. 의의 및 과세대상 663
2. 납세의무자 663
3. 납세지 664
4. 비과세 664
5. 과세대상토지의 구분 665
6. 과세표준 665
7. 세 율 666
8. 부과징수 667
제4절  주민세 669
1. 의 의 669
2.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지법 75, 지령 79) 669
3.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669
제5절  지방소득세 670
1. 의 의 670
2. 납세의무자 670
3. 과세표준과 세율 670
4. 지방소득세의 납세절차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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