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규제법안' 쏟아내는 당정

판매품목.시간.소상공인과 협의중고거래 분쟁땐 개인정보 제공IT기업 규제법 10여개 동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업계가 비상이다. 계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생기면 중개업체(플랫폼)가 이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업계는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스토킹.사적 보복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위 주최 업계 간담회에서도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 경영진은"이런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중고 거래 시장 자체를 죽일 수 있는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월이용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당근마켓은 사용자 간 직거래로 매매가 성사되기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어느 사용자가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쇼핑몰을 이용하겠는냐"면서 "거래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는냐"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IT 플랫폼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개정안.플랫폼종사자보호법 등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규제 법안만 10여개가 넘는다. '대형 IT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일리가있지만 자칫 갓 태어난 혁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 한스타트업 임원은 "당근마켓은 분쟁이 생기면 회사 측이 중재를 하는 방안도있다"면서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모든 기업을 통제하려는 중국식 규제와 다를 게 없다" 고 비판했다.           장형태 기자 A8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