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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
[법률] 형식상 불법 또는 범죄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법 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인정하지 않는 사유.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형법의 각칙 규정 중에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형식적 위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실질적 ·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성을 배제시킨다.
형법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 쟁의행위, 치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 외에도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에 견해차이가 있으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아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외의 위법조각사유를 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超法規的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한다.
※ 참조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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