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부터 은행 입 출금 관련정보

[운호]

12월 1일 부터 개인구좌로 20만원 이상 입금시 엄격히 조사 실시

1. 법인은행구좌 설치허가증 제도 페지
2018년 5월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법인의 은행구좌허가증 발급을 취소할데 대한 통보”의 규정에 따라 2018년12월1일부터 기존 법인에 발급하였던 구좌설치허가증(开户许可证) 제도가 페지됩니다.
은행에서 법인구좌를 오픈시 법인의 진실성과 기본구좌의 유일성만 확인되면 기존 중앙은행에서 심사절차와 구좌설치허가증이 없이도 기본구좌를 오픈 가능하게 되였습니다.
2. 개인송금 20만원이상시 중점감시대상으로 포착
“금융기구 거액교역과 이상한 교역보고관리반법”에《 金融机构大额交易和可疑交易报告管理办法 》 따라 하기와 같은 금액의 거래건은 중점감시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 법인간의 1차 거래액 혹은 누계금액이 200만원이상일 경우;
2) 개인들간의 혹은 개인과 법인과의 1차 은행송금지불액이 하루에 누계20만원일 경우;
3)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루 1차 현금거래액이 인민페5만원이상(5만원 포함) 혹은 외화1만불이상(1만불 포함)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 현금거래에 대한 정의: 현금지페를 저축 또는 인출, 현금으로 외화를 판매 또는 구매,현금바꾸기,현금송금,현금어음지불과 기타 형식의 현금 교역상태를 가리킴.
3. 금세3기 시스템 운영(金税3期系统)
2018년12월1일부터 업그레이든 금세3기 시스템중의(金税3期系统)자연인납세관리시스템은 기업납세관리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되여 자연인도 법인조직처럼 관리대상이 되였고 세무국과 은행들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은행교역중에 의문이 될만한 교역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과 세무국에 보고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돈세탁 혹은 태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교역이 발생할 경우 금액이 많든 적든 보고하도록의무화한점들입니다.
4. 적발주체와 방식 및 시간
큰 금액의 지불거래정보는 상기 금세3기시스템을 통하여 교역일부터 2일내로 발생지역의 인민은행분점에 보고후 바로 중국인민은행본점에 전달되며 동시에 세무국에 전달후 세무국에서 교역금액의 납세정보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 문제 해결점
1)정상적인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별 문제될건 없지만 꼭 개인구좌로 거액의 현금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 모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지불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합법적이고 안전할것입니다.
2)회사의 모든 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정상적인 설명과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국에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응조치를 해야 합니다.
3)식당, 복장기업, 인테리어업체,소규모 슈퍼, 각종 교육회사 등 개인이 주 고객들인 업체들에서는 기존에 현금수입이 들어온 부분을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후환이 없을것입니다. 국세청과 지방세청이 합병된후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특히 급여를 개인구좌에서 개인구좌로 송금하는 부분,ㅣ현금지불, 허위신고,은닉된 소득, 영수증 매매 등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식별해낼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였기때문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현금사용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세무국의 중점조사대상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입니다.


이상 내용은 북경시 잉커(광주)로펌에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북경시 잉커(광주)로펌
김석봉변호사 편집
2018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