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퍼온글... 우리 까페 회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글자크기 죄송)

[보약먹고맴맴]

아래글은 청와대 제안방에서 퍼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 추천과 추천글 남겨주십시요.
이것만 해결해도 우리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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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0701040710 분야 건설교통/농림/해양 - 건설/건축

제안자 정재용 공개여부 공개

제목 불법자격증대여및부실건설추방과기술자 채용

제안내용
불법자격증대여로 건설사을 만들어 부실공사을 하는 불법을추방 해주세요자격증을 불법대여하여 법적요건만 겨우가추어 불법 건설사을 만들어서 불법일괄하도급 과 건설사 면허불법대여로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불법자들을 신속히조치해야 제대로 건설문화가 이루어진다고봅니다...................제대로 건설기술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사을 운영하는곳은 종합건설사 전국 12,000개중 10% 정도로 대기업과 중견건설사고 ,나머지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법적인원의 절반도 실제고용하지않고 불법자격증 대여로 기술인협회에 허위신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내주면서 허위 임금책정하여 세금포탈로 오너의 비자금을 만들어 부정부폐 와 개인의 호위호식 위주로 사용)로적격서류을 만들어 백억대에 이르는 관급공사까지 낙찰받아 부실공사을 하고 있는 실정임.......이런곳에 실제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못하고 적은인원으로 불법자격증 대여자의 몫까지 과다업무량으로주5일제은 고사하고 월2일 휴무도 힘든상태로 내몰리고 있음.......불법건설사오너의 잘못된 마인드은 수십년간 법적으로 지장없이 피해다녀서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음........건설협회에 등록된 오래된 소규모건설사들의 근 80%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음.......얼마전언론보도된 인천검찰청사건 불법 자격증 대여자와 브로커 불법건설사은 빙산의 조각에 불과함.......전문건설업체 30,000개중 90%도 이런형태로 운영되는것이 현실임...... 실제건설기술자로 근무할수있는 제도 (실근무자 확인서- 건교부 민원접수: 31626 ) 운영을 하면은 수만명의 건설기술자가 실제로 채용이 될것이고, "공사기술자참여 실명책임제"로 운영하면 부실공사 또한 사라질것임........사람이 사용하고 거주하는 곳을 시공하는 소규모건설공사라도 현장대리인 1인이상 상주을 좀더 확대하여 현장대리인외 품질 및 안전 관리자 와 공무등을 배치하여야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진다고 봄......건교부에 민원과 여론건의가 불법대여 수차례 하여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어서 신속한 반영을 위해 재차 제안올립니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시스템을 좀 더보완하여 건설기술자 실근무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체재보완을 해야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의 등록자중 불법자격증 대여자 수만명은 학생. 거동불편노인,주부,타사업의세금처리을안하는종사자)자격증을 카드신분화하여 감히대여을 할수없게 운전면허증과 같이만들어 항상 소지하게하며는 대여건설사에 나누고 다니지 못한다고 생각됨 (현실은 자격증 대여자은 보통 불법대여건설사에 맡기고 기술자 본인이소지하지않고 있음)



위 제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추천수 : 23
글쓴이 제목
내용





공무원들한테 바치는 술접대비만 아껴도... 이태백 2004.07.08 1
이태백입니다.
흔히들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심각한데 이태백들의 눈이 높아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정말 운좋은 날이고 공무원나부랭이들 접대다 뭐다해서 원치도 않는 술자리 매일가져서 보통 새벽1시는 되야 집에들어가고 일년에 휴일이라고 해 봐야 명절빼고는 열손가락 안에들어가는 생활을 하면서 120만원 받아서 살수 있느냐고...
어떤 넘들은 연봉 5000씩 받아가면서 5조 3교대 근무하자고 지랄들하던데...우리 건축인들은 연봉 2000만 받아도...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쉬는날을 가지는게 소원입니다.
'니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분 계실텐데...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가지고있고 높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을정도의 토익점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란다면... 그래서 일년 열두달 휴일없이 일하고 월급 120만원 받는거라면...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요.
이 모든것... 정재용님의 말처럼 불법자격증 대여만 근절해도 해결될수 있는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건설사들의 비자금을 노리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청년실업을 걱정한다면... 분명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만 바로 잡더라도... 건축 공무원들의 추악한 짓거리만 못하게 하더라도 5만개의 일자리는 확보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추천해 주시는것 잊지말아 주십시요.




부실건설사가 불법자격증 대여 기술인 2004.07.06 14
불법자격증대여하여 부실공사을하며 이득이 ! 토건종합건설을 만드는데 법적 자격기술자은12명.. 기술자1인당 실제 채용시 연봉 최저 평균임금은 1800 만원 회사부담 고용보험12만원+국민연금80만원+건강보험38만원+중식대130만원 퇴직금부담 150만원 포함 = 최소 년 2100만원 소요 비 자격증불법대여시 기술자 1인당 년300만원 (브로카통하여) 월급여100만원책정시 회사전체부담 할경우 고용보험 14만원+국민연금106만원+건강보험50만원 = 년 470만원 기술자1인당 년 차액이 약1600만원 급료지급 10인*1600만원 = 1억6000만원 (오너의비자금 및 부정부폐 와 호와사치로 사용 가능) - 허위급료지출로 순수익 감소계산 법인세 탈세 전문건설업체에 일괄불법하도급으로 기술자 실제 불필요 목수 및 민간공사 건축주에게 불법건설면허대여로 대여료 및 실적 챙김 불법자격증대여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오너은 이득이 많음. 학교 신축 관공사 공동도급시 100억대에 이른는 공사은 지분만 받고 실적만 챙김.---- 부실건설을 초래하는자 불법자격증대여자와 대여받은자의 벌금(오백만원)은 너무적음 강력조치해야사라질수 있음 (형사처벌 및 쌍방1건당 실제기술자 채용연봉의 2배은 되야 실제로 채용하게 됨)




건설기술인실명책임제 건설인 2004.07.05 16
중소건설사의 기술인으로 동감하는바입니다. 실제 경기도내의 관공사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 건설사은 실제기술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고,거희 페이퍼 건설사로 낙찰이 되며, 일괄하도급 및 면허대여로 부실을 초래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신고하는이가 없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토건면허로 실제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실근무하는자는 한두명이고, 그외는 대여받아서,서류상으로만 신고하여 불법하도급 건축은 낙찰가의85%,토목은75%로에 주고 서류만 만들어 실적을 건설협회에 제출하면은 되지요. 바로 부실의원천지 제도보완을 빨리하여 실제로 기술자가 충당되어야 부실방지을 할수 있을것같아요. 건설기술인 실명책임제을 하기위하여서는 건축물 대장 같이 공사 참여자들을 의무목록화 하여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누가참여하여 시공해는지 알아서 부실시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까요. 참여회사명,공정책임자명,성명 ,주민번호,개인긴급연락번호(핸드폰,집전화)호 발주처 (건축주),발주처감독관,설계사무사,감리사,시공건설사,전문건설사, 현장대리인(소장),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공무담당자,각분야 참여기능자 의 참여기간 및 업무담당 내용등을 의무적으로 적고 서명화하면은 공사의 내용을 파악할수 있고, 세무관리 내용도 파악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공사와 투명성을 확보가 된다고 사료되면 공사대장전자 통보 시스템과 연관을하면 더욱좋을것 같아요. 불법자격대여와 부실공사 퇴출할수 있는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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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http://www.people.go.kr/prop/pNewView.html?pseq=52906
모두 들러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