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으로 자살보험금지급 사례[우울증.음주.정신질환등]

[태양신]

음주상태나 우울증을 앓던 중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문제가 항상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때문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해사망으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남편이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왔고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난 배우자는 들어가 잠을 청했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 그때까지 남편은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꾸도 없이 나갔는데 이후 오후에 들어오니 남편이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을 발견한 사고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한 후 배우자분은 유족으로서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요.

만약 제3자가 발견했다면 목격자 진술조서를 따로 받지만 목격자가 배우자분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분 진술조서로 조사를 갈음했습니다.

 보험가입내역

 남편은 우체국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고 가입 후 2년이 지난상태였습니다.

 이때 가입 후 2년을 따지는 이유는 자살한 경우라도 가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라면

일반사망보험금은 청구 후 즉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해사망보험금이죠.

약관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요건으로

1.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되

2. 자살사고라도 당시 음주명정상태가 심신상실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고 이 때문에 유족측이 저희에게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준 국영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당시의 정황을 입증해도 지급을 할까말까인데

음주상태이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라는 음주명정상태나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이성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여간해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 청구는 보험회사에서 면책으로 유도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사건들은 대부분 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의 첫걸음 - 정보공개청구

처음에는 배우자분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면담과정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적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은 없었는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할만한 심적 고통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배우자분의 진술과 기조사된 진술조서 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고내용은 말 그대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조사내용과 현장임장일지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내용을 정리한 후 우체국 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송했고

 분쟁조정결과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명정과 우울증, 판례의 태도는?

2010년 이전만 해도 유족들에게 유리한 판례가 다수 나왔기 때문에

우울증을 입증하거나 약복용사실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례에서 "자사"의 판단요건을 까다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면책을 주장하거나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문에 현재는 음주명정이라면 알콜농도 등으로 만취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기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반해

우울증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약물치료만 시행할 정도라면

"자사"로 불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G님의 경우에도 우체국보험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빌미로 '목을 멘 경위를 봤을 때

 음주명정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고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도 어렵다" 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사고 전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확인서와 카드결제내역, 음주량 확인,

귀가 후 음주량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임장일지에서 발견된 소주병과 양주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만취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이정도 음주량과 부부싸움의 내용, 망인의 사고전 행태가

절망적인 심리상태의 표출이라는 의학적 검증을 첨부한 후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를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사"상태라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와 분쟁조정신청 절차를 겪게 되면

분쟁조정신청위원회에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조정결정을 내리는데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등 다양한 전문직군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비슷한 사례및 첨부 판례는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간의 치열한 분쟁조정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보험수익자분은 다른곳도 아닌 우체국보험이라 거의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한 보험금을

이렇게 받게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안도하셨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고, 힘들게 일 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나 음주상태, 정신질환등으로 인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추가청구 상담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 일수록 유리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