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를 파헤치는 일[2007년 4월 24일]

[맹호]

 

Newsletter No. 1140, 2007년 4월 24일

KBS 速報 :

과거를 파헤치는 일	金東吉교수
악마야, 물러가라!	南信祐 blog
조승희 가족 낯선 세상에 철저히 고립된 생활	孫忠武의 InsidetheWorld
"BDA 북한 자금, 타은행 경유 인출 불가능" 讀賣新聞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大選자금에 대해 李健熙가 먼저 고백해야	趙甲濟의 세상
우리는 지금 단단히 속고 있을 것!	池萬元의 System Club
２兒拉致는本國의 指示 關與容疑의 女에게 逮捕狀請求키로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나사련 "이북에 퍼주지못해 환장했나"	뉴데일리
노무현 대통령과 돈에 얽힌 이야기	뉴스앤뉴스
이명박의 747, 두바이행 그리고 삼성	대령 연합회
北, 평화협정 통해 미군철수 제2 월남화 노려	독립신문
남원서 간첩ㆍ빨치산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미래한국신문
미-일 정상, 납북자 문제 논의	미국의 소리
對北제재 강화로 核ㆍ미사일ㆍ납치ㆍ人權문제를 해결하자!	코나스 넷
그들의 '중도론'에 지갑을 열 대중은 없다	프레시안
'노무현 대선자금 의혹' 일촉즉발	Dailian
李통일 경추위 '秀' 자평… 좀 부끄럽네	Daily NK
'0순위 변수' 정몽준의 선택은?	Frontier Times
열차 시험운행 북한군부 OK 못얻어	NK Chosun
중국이 왜 이렇게 안달인가	기타 글
만평과 농담	만평과 농담
每週 三日-火, 木, 土曜日에 새 글들을 올립니다       지난 Newsletter 보기

과거를 파헤치는 일  金東吉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매우 필요한 일이다. 독도가 비록 작은 돌섬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다게시마"라고 부르기 오래 전부터 한국 영토이었으므로 그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미국과 대등한 나라가 되어 보겠다는 엄청난 꿈을 가진 중국이 "동북공정"이니 하는 따위의 엉뚱한 수작을 하며 마치 고구려가 본디 중국 영토의 일부이었던 것처럼 역사교과서를 바꾸어 쓰려고 하는 등등의 잘못된 처사는 역사적으로 규명되고 마땅히 역사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일들은 정치의 힘만을 가지고도 되지 않고 유능한 역사가들의 작업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현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엄숙한 사명이지만 권력이 오늘을 문제 삼지 않고 어제만을 문제 삼는다면 혼란과 파탄을 면하기 어려운 법이다.

최근에 경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씨가 "지난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때 검찰이 노무현 후보 측의 불법대선 자금이 야당자금의 10분의 1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손보기 차원에서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났어야만 한다. 왜 그 때에는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그런 사실을 알고 국민의 속이 뒤집힌다. 우리 역사에는 그런 억울한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6대 대통령 임기도 끝나가는 이 마당에 이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쩌라는 것인가.  → [전체보기]     

★ 김동길 박사 '내가 결혼안하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 (손숙의 특별한 인터뷰)

악마야, 물러가라!  南信祐

필자는 특정 종교인은 아니지만 인간의 영적세계를 全的으로 믿는다. 절대로 믿는다. 이 세상에 악마가 존재하고 악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는 지난 7년여 매일 매일 거의 직접 체험해왔다. 지금 살아있는 악마중 제일 막강하고 두려운 악마가 바로 생긴 것도 우리와 똑같고 이름도 우리와 똑같은 김정일이란 악마다.

김정일이 얼마나 지독하고 두려운 악마인가? : 사람들을 3백만명 이상이나 잡아먹고도 아직까지 평양 지하궁전에서 건재하는 악마가 바로 김정일이다.

이제는 2천3백만 북한주민들만 노예로 부려먹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4천8백만 남한사람들까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통하여 좌지우지하는 악마가 바로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6년 넘게 세계최강국의 대통령 W. 부시와 氣싸움을 벌이더니 드디어 지난 2월 13일 부시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고 양보를 받아내고 굴종을 받아낸 정말 희한하고 두려운 전대미문의 악마이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아침 김정일이 미국 수도 부근 버지니아 주에 나타났다. 조승희란 어린 아이의 탈을 쓰고 김정일이 나타났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살인참극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행했다. 김정일이란 악마의 氣가 조승희를 움직인 것이다. 버지니아 공대의 참극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전체보기]     

조승희 가족 낯선 세상에 철저히 고립된 생활  워싱턴=손충무

정착에 바빠 가족끼리 대화 나눌 틈 없어 자녀들 외톨이 :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은 지난 21일자(한국시간 22일) 1면 톱에 '조승희는 낯선 세상에서 고립된 아이' 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WP는 조승희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 이야기까지 자세히 보도하면서 '조승희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인사나 아는 체 하는 반응에 대해 전혀 응답을 보내지 않는 철저한 고립 상태에서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 (12년 수업, 미국은 州나 각 카운티 교육청 마다 학제가 조금씩 틀림) 대학 4년 동안 주위에 절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격리된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그렇게 한 것 처럼 조승희의 부모들도 이민 정착 과정에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으며 자녀들과 대화를 할 틈이 없이 생활했다'고 기사화 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오후부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조승희(Cho Seung-Hui)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미국식 표기 방식으로 승희 조(Seung-Hui Cho)로 표기하고 있다.

Cho Seung-Hui 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시아계, 혹은 코리언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칫 인종차별을 줄수 있다는 AAJA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협회) 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 [전체보기]     

주 편집 : 6일 일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하로 종일 있다보면 자식들과의 대화할 시간이 없지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 미국은 김대중ㆍ김정일 믿지 않는다
★ 한국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계속되는 경고

"BDA 북한 자금, 타은행 경유 인출 불가능" 讀賣新聞  KBS 홍지명 기자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과 관련해 다른 은행을 경유한 인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BD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재무성의 BDA에 대한 제재조치로 다른 금융기관을 경유한 인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됐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시설 정지나 추가 6자회담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성은 지난 18일자로 BDA에 대해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으므로 모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 제재를 발동시켰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 BDA 관계자가 이번 제재 조치의 직접 거래금지 대상이 아닌 동남아시아 쪽 은행도 미국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단체와는 거래하지 않은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BDA는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북한 자금을 다른 은행을 경유해 인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체보기]     

★ BDA 북한자금 이체 장기화될듯 (홍콩=연합)
★ 손학규, 내달중 방북 추진 (연합)  주 편집 : 중도세력 통합이 아니라 지하세력 통합이 아닌가요?

大選자금에 대해 李健熙가 먼저 고백해야  趙甲濟

권력형 비리 1호가 될 삼성-노무현 유착 의혹은 大明天地에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 宋光洙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盧武鉉 大選 자금이 발표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증언한 것은 그냥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大選자금 수사를 사실상 총괄 지휘했던 당시 검찰총장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宋 전 총장의 말을 종합하면 盧 정권의 핵심부에선 盧 후보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검찰에 여러 모로 압력을 넣었고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 盧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 났던지 2003년에 자신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었다. 宋씨는 검찰이 찾아낸 것만 해도 10분의 2를 넘었다고 했다. 宋 전 총장이 이런 말을 자신의 재임중에 했더라면 盧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을지 모른다.

盧후보측이 받은 불법자금의 규모는 李會昌 후보보다 많다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던 여당후보에게 더 많은 돈이 갔을 것이고 당선된 이후 재벌 회장들이 당선 축하금을 들고 몰려갔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한국의 제1재벌 삼성이 핵심 의혹점으로 등장한다. 삼성은 이회창측에 전달한 불법大選자금의 약10분의 1만 노무현측에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물론 이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삼성과 이건희씨가 정치적인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막강한 삼성의 정보망이 미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성, 또는 이건희 회장이 노무현측에 얼마나 많은 선거자금을 제공했는지는 어차피 이 정권이 끝나면 밝혀질 일이다.  → [전체보기]     

★ 前科者 우대 정권  주 편집 : 감옥에 갔다 와야 출세한다는 대한민국이라고 들었습니다!
★ 黑白논리의 함정

우리는 지금 단단히 속고 있을 것!  池萬元

지금 항간에는 범여권 선수가 나오면, 누가 나와도 한나라당 선수를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들이 유행한다. 당장 월간조선 5월호 광고문만 보아도 누가 됐든 일단 여권선수가 나오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상관없이 단방에 약점들을 공격할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저들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을 승리하도록 도와준 다음 여권 후보와 경쟁할 때 이명박의 약점을 잡아 '단방'에 날린다는 시나리오다.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에 약점이 많기 때문이라 한다. 주위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시나리오를 믿지 않는다. 최근 몇 달 전 한나라당에 손학규가 있을 때인 2007년2월24일, 필자는 "손학규 이제부터 위장망 벗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손학규의 탈당을 예고했었다. 그리고 3월19일 손학규는 한나라당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거기에 '한나라당은 수구 꼴통당'이라는 악담까지 했다. 당시 필자가 손학규가 탈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한 논리는 2007.2.24.의 "손학규 이제부터 위장망 벗을 것"이라는 제목에 있는 아래 글에 나타나 있다.

"필자는 한국의 정치를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에는 이명박, 여권에는 손학규를 내세워 싸우게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이겨도 김정일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 김진홍과 인명진 그리고 이재오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의 승리를 위해 뛸 것이고, 또 다른 빨갱이 세력인 범여권은 손학규를 위해 뛸 것이다. 대선 구도를 이명박 대 손학규 구도로 끌고 가면서 선거분위기를 경기장 분위기로 몰고 갈 확률이 매우 커 보인다."  → [전체보기]     

★ 이젠 국가경영을 과학자에 맡겨 봅시다!
★ 5월의 인사 말씀

２兒拉致는本國의 指示 關與容疑의 女에게 逮捕狀請求키로  朝日新聞

73年에 失跡한 北海道帶廣市出身의 渡邊秀子氏(當時32)의 아이들 2人이 拉致되었다고 하는 事件에서, 渡邊氏의 夫가 勤務하고 있던 貿易會社의 役員인 女(59)가「本國의 指示다」등이라고 말하고 아이들 2人의 拉致를 工作員들에게 命하였던 것이 알게 되었다. 2人은 睡眠藥을 먹여서 工作船으로 運送했다고 한다. 또한, 渡邊氏에 대해서는 同社의 關係者가,「74年3月경에 殺害되었다」고 警察當局에게 供述(=陳述)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警察當局은 12日, 아이들 2人은 北韓에 의한 拉致被害者로 斷定하고, 警視廳과 兵庫(Hyogo)縣警에 共同搜査本部를 設置. 主犯格으로 보이는 女에 대해서, 國外移送目的拐取容疑로 逮捕狀을 請求할 方針이다.

拉致被害者에 斷定된 것은, 渡邊氏의 長女인 高敬美氏(同6)과 長男인 高剛氏(同3). 拉致被害者는 이래서 計19人이 되었다. 調査로는, 女는 71年에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의 第1副議長(當時)이 設立했던 貿易會社「Universe Trading」(東京都品川區, 이미 解散)의 役員. 北韓工作員의 活動據点d로 알려지고, 女는 一時期, 工作員의 責任者였다고 한다.

渡邊氏는, 夫가 突然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同社周邊을 찾고 있었다. 73年11月경, 同社의 工作員이 Paris의 北韓出先機關에서「日本海가 조용한 來春에 3人을 工作船으로 데려오너라」라고 指示를 받았기 때문에, 警察當局은 이 時期에는 渡邊氏母子는 監禁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 後, 母子는 74年3月, 福井(Fukui)縣小浜(Obama)市까지 연행되어 갔으나, 工作船과의 接觸에 失敗하여, 都內로 되돌아 온 模樣이다.  → [전체보기]     

주 편집 : 납치한 여 공작원은 문세광에게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 韓國, 北韓에게 쌀40万톤支援…南北經濟協力委 (讀賣)

나사련 "이북에 퍼주지못해 환장했나"  강필성 기자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나라사랑어머니연합등 17개 보수단체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17개 보수단체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정부규탄
"조공용 퍼주기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북핵 '2.13합의' 이행이 늦춰지는 가운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대북 쌀차관 40만톤 제공과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합의된 것을 두고 보수단체들이 비난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등 17개 정통보수단체들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에 충성하고 김정일에게 약점을 잡힌 국내 친북세력들의 인도주의로 포장된 조공용 퍼주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정권인지 북한 괴뢰정권 하수집단인지 도무지 구분이 어렵다"며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진전에 따라 점차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친북좌파 이재정 장관은 아예 통일부를 북괴 창구로 만들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장관이 북괴에 마음껏 퍼주지 못해 환장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하며 ▲친북좌파 이 장관은 사퇴하고 통일부는 해체하라 ▲정부는 2.13에 고무돼 중유를 미리 산 용선 손실금 15억원을 배상하라 ▲좌파 정권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전체보기]     

★ 田麗玉 "'초식공룡당' 한나라 각성해야"
★ 손석희 "내가 경솔하긴 했지만…"  주 편집 : 손석희 머리가 매우 커 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돈에 얽힌 이야기  우종창 편집국장

기자는「정치인 노무현」을 1989년부터 알았다. 대우조선 사태에 개입하여 구속되었을 때는 그를 동정하는 기사를 썼고,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잠적했을 때에는 그의 아픔을 소개했다. 단 둘이서 차도 마셨고, 중국집에서 식사도 했다. 그때마다 찻 값과 밥 값은 기자가 냈다.

기자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理財(이재)에 밝다. 변호사 시절엔 부산~김해 간을 운행하는 동신버스 2대를 구입, 지입 차주 노릇을 했으며, 첫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선거 치르고 남은 돈으로 서울 여의도 미성아파트를 사들여, 부산 남청동 삼익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했다.

장수천이라는 샘물회사 대표 시절엔 이 회사 사무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자와 마주치기도 했다. 그래서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돈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알 수 있었다.

2002년 大選(대선) 자금 수사 때, 기자는 삼성그룹에서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을 통해 구입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800억원의 행방을 추적했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 따르면 8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은 한나라당에, 15억원은 노무현 캠프에, 15억4000만원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노무현 후보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는데, 삼성그룹은 대선 한 달 전쯤에 이미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회창 후보에게 300억원을 전달한 삼성그룹이 노무현 캠프에 15억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800원의 채권 가운데 약 200억원의 행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더욱 의구심을 부추겼다.  → [전체보기]     

★ 한나라당 위기론의 중심에 강재섭-이재오가 있다!
★ 조승희 사건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

이명박의 747, 두바이행 그리고 삼성  소설가 오정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9일 밤 인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기에 앞서 환송나온 팬클럽 회원들에게서 '대한민국 747'이라는 글씨가 적힌 부채를 선물 받은 뒤 웃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왜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명박에게 뜨지도 않을 불량 747을 권유했을까? 그리고 두바이행(行)의 의혹은?

자욱한 안개의 들판에서 숲을 향해 사냥개 마스트가 몰이에 나설 수십마리의 굶주린 <폭스하운드>들을 출발시키는 구리나팔을 이미 분 여우사냥의 예감이 들 지경이다.

박근혜가 증권업협회에 들려 몇마디 그곳 구미에 맞는 말을 했다고 열우당의 여성의원이 곧바로 정권유착의 우려로 공격했다.

소문대로라면 한국 두뇌의 자긍심인 삼성 연구소가 이명박의 숨은 책사로 알게 모르게 소문난 지난날 YS의 아들 김현철의 최측근이었고, 권력형 비리에도 검찰 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김모씨를 통해서 이명박에게 건네준 747은 킨텍스에서의 출판기념회라는 화려한활주로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띄운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바퀴가 땅바닥에 박혀있는 듯 하다.

그리고 이번의 두바이행 역시 여러가지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데 여권의 그 누구도 삼성과 이명박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 공격하지 않는다. 나같은 사람의 귀에 들어 올 정도라면 나보다 정보력이 수천배일 정권과 여권에서 듣지 못했을리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내가 한나라당 대권주자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고민하고 진심으로 우려한 이 소문들이 그냥 소문 그 자체로 그쳐지기를 바라고 있다.  → [전체보기]     

★ 宋光洙 검찰총장 작심 토로 (月刊朝鮮)
★ "盧대통령의 大選자금 재조사해야" (조선일보)

北, 평화협정 통해 미군철수 제2 월남화 노려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國益에 反하는 정상회담 추진기도 주목해야 :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시작으로서 조그만 진전에 불과하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궁극적 폐기를 목표를 삼고 있지만, 이번 합의 시에는 북한이 이미 만든 핵폭탄과 핵물질보다 추가적인 핵무기 생산과 핵물질 추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타결이 되었고, 2002년 10월 제2차 북한 핵위기를 야기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원자로와 핵시설만 한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고 또 앞으로 고비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북한 핵 해결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우려 :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한국은 비대칭적 군사력으로 상대할 수가 없다. 더구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합의로 막강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유사시 자동적으로 증원되는 미국군의 지원도 확실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30여 배 이상 우월하지만, 이제 한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됨으로써 건국 이래 초유의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의 움직임은 '2.13 합의'를 마치 북한이 핵포기에 동의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한 것인 양 선전하면서 평화공세를 벌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2월 27일부터 3월 2일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여 각종 회담 일정을 합의하였다.  → [전체보기]     

★ 임종석 "평화체제=국가연합"
★ 어중간한 核해결이 국가위기 초래 (김태우 핵 전문가)

남원서 간첩ㆍ빨치산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金成昱 객원기자

4월1일 간첩'빨치산 출신인 류낙진에 대한 소위 "통일애국열사" 2주기 추모행사가 열리는 모습. 멀리 프래카드가 보인다

현수막엔 金正日의 2007년 통일구호 : 간첩ㆍ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4월1일 범민련남측본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소위「故류락진 통일애국열사 2주기 추모행사」를 류낙진의 선산인 전북 남원 한 야산에서 가졌다. 류낙진은 6ㆍ25 당시 지리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뒤 1957년 가석방됐던 인물이다.

이후에도 그는 1971년「통혁당 재건委」사건(무기징역), 1994년「구국전위」사건(8년형선고) 등 각종 간첩사건에 연루됐고, 2002년「빨치산위령비 비문(碑文)작성」 사건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05년 사망 시까지 反국가활동을 계속했었다.

류낙진은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조성된 "불굴의 투사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에 다른 간첩ㆍ빨치산 출신들과 함께 안장됐었다.

같은 해 12월 보수단체 항의로 묘역이 폐쇄된 후에는 선산으로 이장됐다. 당시 묘역에는『애국통일열사 류낙진 선생. 민족자주조국통일의 한길에 평생을 바치신 선생님, 우리민족사에 영원히 빛나리"라는 비문이 세워졌었다.

1일 류낙진 2주기 추모행사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제작한『통일 애국열사 고 류낙진 선생 2주기 추모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 관철하자!!"는 플래카드가 걸려 졌다.  → [전체보기]     

★ 2.13합의 이후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의 위기
★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대선

미-일 정상, 납북자 문제 논의  voa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주말로 계획돼있는 워싱턴 방문 중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2일 토쿄에서 납북 일본인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본은 더 많은 일본인이 북한 납치됐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에 납북 일본인 중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북한에 연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등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 2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시설을 폐쇄하면, 연료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상원인 참의원 내 두 의석에 대한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투표 결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가늠할 척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전체보기]     

★ '동아시아 절대빈곤 2020년까지 대부분 해소' - 아시아 개발은행 전망보고서
★ 중국 양쯔강 오염, 수백만 주민 식수공급 위협

對北제재 강화로 核ㆍ미사일ㆍ납치ㆍ人權문제를 해결하자!  西岡力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이 글은『안보전략연구소』가 창설 2주년을 기념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時局강연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글입니다. [코나스 편집자]

우리들은 최근 김정일 정권을 교정(矯正) 불가능의 '악마적 존재=이블(evil)'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력 이외에 (방법이) 없고, 또한 전면적인 정책전환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견해로 결론지어 對北제재 발동을 제기하여왔다.

구체적으로는 1) 현행법규의 엄격한 적용 곧 당연히 수사하여야 할 범죄행위를 법이 규정한 바대로 실행과 2) 제재법 등의 발동에 의한 일본 단독 제재ㆍ송금, 무역정지, 북조선선박의 일본입항 정지, 在日조선인의 자유왕래정지와 3)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국제제재의 3가지 형태에 의한 제재를 제언해왔다. 또한, 정부가 취할 조치로서 '일본정부에 의한 대북 조선 전문조직을 만들라'라고 제언하였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제언은 거의 실현되었다. 2005년 9월 이후, 미일의 법집행제재, 일본단독제재, 유엔안보리제재가 실행되었다. 2006년 9월에는 '김정일 정권은 暴力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아베진조 내각이 발족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생겼다. 그 결과, 김정일 정권은 지금 매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이 제언한 대로, 현재 美日 정권은 현재, 김정일 정권을 惡으로 인식하여 제재에 의한 압력으로 (김정일 정권의)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옳은 것이다. 김정일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향후 실행해야 할 조치로서 제언하고자 한다.  → [전체보기]     

★ '美ㆍ北 수교'-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가
★ 파머스톤의 금언으로 읽어보는 2.13 이후의 한반도 주변상황 (李春根)

그들의 '중도론'에 지갑을 열 대중은 없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2007 대선이야기] 범여권 중도론의 치명적 오류 : 신당동 떡볶이 골목.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는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던 곳이다. 세월이 흘러 '그 때를 아십니까?'가 다시 방영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제법 큰 추억의 거리.

물론 나도 그 곳을 자주 갔다. 그런데 실로 유감스러운 것은 그 골목을 수십 번 넘게 갔으면서도 TV 광고에도 나온 그 유명한 '마복림 할머니' 떡볶이를 끝내 먹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 할머니 가게와 마주 보고 있던 떡볶이 가게 '조가네'가 하필 친구네였던 탓이다. "맛은 다 똑같지"라고 친구는 말했지만 마복림 떡볶이를 먹어보지 않았으니 알 수가 있나.

건너편 마복림 할머니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다른 가게들이 파리를 날려도 그 집만은 예외였다. 그곳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 그 옆 가게들은 마치 '삼성 거리'처럼 '마복림 거리'를 이루었다.

'마복림 할머니 막내 아들네 집'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름이다. 난 그때 알았다.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복림 할머니' 가게를 온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복림'이라는 시뮬라크르를 통해 나도 거기에 갔다 왔다는 뿌듯함을 얻게 된다. 시뮬라시옹!(보드리야르의 개념에서 시뮬라크르는 현실보다 더욱 실제적인 가상을 뜻한다. 시뮬라시옹은 그런 가상이 실제보다 더욱 우월해지는 과정이다. [프레시안 편집자])  → [전체보기]     

★ 친노 그룹, 남북정상회담 '올인'?
★ "공기업에서 수백억 아낀 '죄'로 '팽'당했다"

'노무현 대선자금 의혹' 일촉즉발  김승섭 기자

조순형 의원

송광수 "10분의 2,3"발언 이어 조순형 '공개 재조사 요구' 증폭
2004년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검찰 전전긍긍, 의혹 스무고개

수면 아래 잠자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이 마침내 폭발하는 분위기다. 이 문제를 다시 촉발시킨 것은 노무현정부 초대 검찰총수를 지낸 송광수 전 총장이다. 송 전 총장은 지난 19일 숭실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 부임 후 얼마 안돼서 나라종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통령의 왼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법원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재청구하고, 세번을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다"며 "그랬더니 저 위에서'왜 세번씩이나 하냐'면서 대단히 섭섭했나 보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돈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 측근이 있고 돈이 갔다는 것을 밝혔는데 미진하다고 해서 내가 중앙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을 당신이 직접 보고 수사의 미진함이 뭔지 밝혀 보라고 했다"면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보자 한 것이 당시 반쯤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나라종금 사건은 퇴출위기에 몰린 나라종금이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생수회사의 채무변제 방식으로 3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 등으로 기소된 안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전체보기]     

★ '대통령 골프 로맨스' 도덕성 논란
★ 정권말기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 이유는?

李통일 경추위 '秀' 자평… 좀 부끄럽네  박현민 기자

'쌀지원' 문구는 넣고 군사보장조치는 '적극 협력'에 그쳐 : "첫날 갑자기 일어나 나가는 바람에 놀랐다.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달라서 그랬다."

22일 종결된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남측 위원장으로 처음 이번 경추위를 이끌었던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공동보도문 합의 이후 북측 협상 파트너였던 주동찬 위원장에 대해 느낀 소회를 이렇게 털어놨다.

아닌 게 아니라 북측 회담 대표로 나온 주 위원장은 경추위 첫날부터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전체회의를 남측의 '기조발언문' '공동보도문(초안)' '쌀차관제공합의서(초안)'의 사전 교환을 요구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엔 북측이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당황한 남측은 "전례에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쌀 40만t과 비료 35만t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 말을 바꿔 '이면합의' 논란이 불거졌듯이 아무래도 북측과의 회담 내용이 100%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남측의 심리를 역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늦게야 열린 전체회의에선 남측 회담 대표의 기조발언에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이 이어지자 북측 주 위원장은 "왜 경추위에서 '2.13 합의'를 거론하느냐"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 [전체보기]     

주 편집 : 성공회 신부가 양심이 무엇이지 모르는 철면피!

★ 李통일 "시험운행 안되면 남북관계 어려워져"
★ 우리당.경제인 내달초 방북 추진  주 편집 : 북한에 무엇이 있다고 갑니까? 정신병자들 아닌가요?

'0순위 변수' 정몽준의 선택은?  최우석 기자

MB측과 골프회동... 이명박 - 박근혜, '공들이기' 혈투예고 : 대선정국에서 '0순위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의 선택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측은 "현재로선 향후 행보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명박 전 시장측과 골프회동을 갖고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접촉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선택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울산 뿐 아니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치적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친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고향인 강원도내에서도 어느정도 파괴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충남 예산 출신인 이회창 전 총재를 앞서는 저력을 보일 만큼 충청권에서의 지지도 상당하다.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서 정 의원은 정치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박양측은 정의원 모시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만간 불꽃튀는 대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2011년 FIFA 회장 출마에 관심이 많은 정 의원의 입장에서도 FIFA 회장 후보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이유에서 특정 정당을 선택해 재도약을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전체보기]     

★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손학규
★ 북이 말하는 오도된 동포애적 원칙 (박태우)

열차 시험운행 북한군부 OK 못얻어  안용균 기자

北만 얻을것 얻은 남북경협위… '쌀과 2.13이행 연계' 합의문에 없어 :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22일 평양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대표들에게 "학점으로 따지면 '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북에 끌려 다닌 회담"이라고 했다.

쌀과 2.13 합의 연계 느슨 : 정부는 4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2.13 합의와 연계시켰다는 입장이다. 우리측 대표인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북측의 2.13 합의 이행 정도에 따라 쌀 차관 제공 시기 및 속도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의 어느 곳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5월 하순이면 2.13 합의 이행의 고리인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전략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을 기대하는 측면이 크다"고 했다.

열차시험운행은 북 군부 동의 명확히 못해 : 남북은 경의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다음달 17일 갖기로 했다. 하지만 기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경우, 군사적 보장을 해 줘야 하는 북한 군부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 과거 세 번이나 시험운행에 합의하고도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철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 [전체보기]     

★ [사설] 쌀 40만t 주며 '核 합의 이행' 단어도 못 집어넣어
★ 北, 과거 상상 못했던 변화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안달인가  뉴데일리 김익겸 논설위원

한미 FTA에 초조감-국익 극대화해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국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앞장서서 한중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중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자는 제안도 하였다. 원쟈바오 총리는 한국 방문 중에도 가는 곳마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가히 '구애(求愛)'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한중 FTA 추진에 안달인가?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2.13 합의에 이어 한미 FTA 타결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 일환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는 2003년에 경제적 실리를 양보하면서까지 FTA에 서명했다. 이어 중국은 2005년 말에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출범 당시 미국을 배제한 채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EAFTA) 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 [전체보기]     

★ '경제위기론' 재벌 총수들 중국으로 집결 왜? (매일경제)
★ 중국 댐의 40%는 '시한폭탄'(?) (매일경제)

친북좌파의 뇌구조!	'군부' 도장 받았나?	오지마!
개망나니들  한경닷컴
예수를 믿는 농부가 도시에 일보러 나왔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간 그는 젊은 망나니들 한 패거리가 앉아있는 옆에 자리 잡았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식전 감사기도를 하자 녀석들 가운데 하나가 늙은 농부를 상대로 장난치기로 마음먹었다. "이봐요 농부 아저씨, 당신네 고장에선 모두가 그렇게들 해요?" 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닐쎄, 젊은이, 돼지들은 하지 않는다네!"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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