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공지

[정성훈]

0 기준시점: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 5.27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0 효력발생: 08. 6. 4(수)부터 적용
 - 5. 27이전 위반행위라도 6.4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준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0 전체감면 가능 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 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0 감면 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0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전산자료는 유지 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집행면제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능

0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 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