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김만호]

우즈베기스탄에서 거주하면서 받은 면허증을 국내면허로 바꾸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내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에 해당되어 간이학과시험이 면제되므로, 신체검사만 실시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일 16:00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 외국면허증의 국내면허증 교환 발급 시 준비물 ■

• 외국면허증
• 여권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마지막 주소 기재)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영주권자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시민권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반명함판(3X4Cm) 칼라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 무배경)
• 출입국사실증명서 (처음 출국일로부터 현재까지 단, 외국인 및 시민권자 제외)
• 대사관확인서
• 수수료 11,000원

■ 유의사항 ■

1. 비영어권 국가면허증은 번역 공증서를 반드시 지참 (한글 또는 영어)
2.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것
3.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은 발급 불가(Temporary, Probationary, Learner, G1, Permit 등)
4. 본인이 직접 접수 (신체검사)

■ 출입국관리사무소  - 목동 : 02) 2650-6212, 공항터미널 : 02) 551-6922

■ 07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

경찰청 고시 제2007 - 3호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6-4호 국내면허인정국가(2006.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국내면허를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

    나. 번역공증 등과 함께 국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다.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라.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내용에 따름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27개국)

지역	국가명
아주 (26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미 주 (17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구주 (36개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7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아프리카 (41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