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2 석연우 미디어 융합 독서 (2학기 2차)

[석연우]

[기사요약]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924029246305

: 금융투자세 도입에 관해 민주당 내부에서 벌여진 토론을 다룬 기사이다. 정당 내부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측면, 금투세를 즉시 도입하자는 측면으로 나뉘었다. 

찬성 

주장 1) 과세 평형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소득의 일부임을 인정한 동시에, 2025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에 대하 폐지나 유예의 논의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장 2) 시장 투명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주가조작 관련 문제가 터져나옴에도, 차명계좌로 거래하니 그 장본인을 찾기 어렵다는 게 기존 체제의 문제점이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달되니,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예파는 이미 모든 거래 자료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있다고 반박했다.)

반대

주장)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작은데,이에 세금까지 부과되면 많은 이들이 떨어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동시에,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https://youtu.be/V-2NH8IoKEY?si=1vqWAselIuzJFX0a

: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한 김누리 교수는 세계사, 특히 독일의 현대 발전사와 한국의 현대 발전사를 비교하며, 현재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 행보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고, 어떤 문제가 초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강연이다.

[나의 의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세 이슈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누리 교수의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을 시청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국의 경제/정치/사회 구조의 숨겨진 문제, 혹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문제의 숨겨진 기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영상을 시청하며 얻은 지식을 토대로 금융투자세를 다시 보니, 안보였던 부분이 보이면서, 나의 의견을 확립할 수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조명해봤던 만큼, 이번 문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뤄보려 한다. 먼저 내 의견은… 금융투자세 폐지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세력은 사회정의를 내세우지만, 사회정의는 금융투자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최근 정부 세수의 목표치가 또 오산되었다는 사실은, 세금의 관리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지게 했다. 이제 금투세를 통해 세금을 가져간다고 해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김대종 교수가 제안했듯, 금융투자세 도입을 통해서 초고소득층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세율만 45%에서 22%로 줄어들게 되면, 사회불균형이 오히려 악화될 뿐이다. 

선진국이 분포한 유럽이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점은 바로, 성장과 분배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를 추구할 영역에서는 보수를, 진보를 추구할 영역에서는 진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GDP를 향상시키고, 해외 기업을 유치시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주식의 영역에서는 보수를 추구해야한다.

오히려 사회 정의를 외치는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진보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생산도 없이 하나의 매물을 대상으로 값을 높이고 내리는 것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불균형, 불안정을 촉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