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19년 정세와 상황해설_민주노총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첨부①❙

2019년 정세와 상황 해설

1) 객관적 정세상황

가. 세계경제

(1) 세계경기, 짧은 상승국면 끝 하강국면 진입

◽통화긴축 흐름이 강화돼 있고 기업들의 생산투자 증가세도 낮아지고 있다. 유럽(수출둔화)과 일본(소비부진)은 경제성장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브라질‧러시아 등 원자재 생산 개도국들도 경제회복이 더디다.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통상 불확실성도 세계경제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전망치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8년 3% 후반대로 꼭지 정점을 찍고 2019년 3% 초반 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요컨대, 세계경기는 짧은 상승국면을 끝내고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지난 10년 간, 낮은 금리와 높은 자산(주식‧채권‧펀드‧부동산) 가격에 따라 소비와 자산 투자가 늘었으며 금융위기 시 위축됐던 기업 생산능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기업 생산 투자 확대도 일정 정도 있었다. 바로 이것들이 그동안 지표 상 경제회복으로 표현돼 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표 상 경기마저 하강국면에 진입하는 셈이다.

(2) 투자‧수요‧소비 전반의 위축…경기상승 동력도 불투명

◽경기 하강국면은 기업투자와 건설수요 및 소비 모두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도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활력이 떨어질 것이며 원자재 개발도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못 미친 성장률에 머물 것이다. 기업설비투자 증가세가 뚜렷이 꺾일 것이므로 철강‧기계 산업의 수요둔화가 클 것이다. 여기에 미-중 통상 불확실성이 세계교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경기가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인지 그 시점도 불확실하다. 중국효과‧IT효과라는 뚜렷한 경기상승 동력이 있었던 1990년대‧2000년대와 달리 지금은 경기 상승 동력이 뚜렷하지 않다. 산업의 디지털화 효과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실제 수요‧소비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OECD 국가의 생산가능 인구(15~65세)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며(2000년대 0.75%에서 0.1%로 둔화) 핵심 생산 및 소비연령(25~55세) 인구는 마이너스(-) 증가세가 될 것이다.

(3) 서비스 중심 고용만…노동부족 현상도

◽고령화에 기인한 노동집약적 서비스 중심 고용 확대만 유지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고용율은 꾸준히 늘었는데, 이도 대부분 경기회복 지표를 이끌었던 서비스·건설(부동산) 산업 중심이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수요 및 고용확대를 주도할만한 뚜렷한 부문이 불투명하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오히려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는 속단할 수 없다(도리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수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 노동력도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임).

(4) 세계적인 자국 산업 육성정책 흐름

◽세계교역 위축으로 각국마다 ‘자국 내 수요를 통한 성장’ 필요성이 커져 있다. ‘타국 값싼 노동력 - 저가 제품 유입’의 세계화 환경이 지금은 제조업 저성장 및 서비스 산업 중심 성장흐름 지속과 세계교역 둔화, 그리고 보호주의로 바뀌어 있다.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독일 인더스트리 4.0, 중국 제조 2025 등 처럼)은 더 강화될 것이다. 각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재정지출)도 펼칠 것이다. IMF‧OECD 등 국제기구들도 공공투자확대‧인프라확충 등 적극적 재정 집행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다.

(5) 부분적인 금융위기 가능성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자금의 선진국 회귀가 외환보유 취약 개도국의 외환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미 IMF 구제금융 중인 아르헨티나 뿐 아니라 터키, 브라질, 남아공,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등도 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중국의 부채 버블 붕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말 중국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65.85%에 달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지방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이것이 세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만약 유로존 통합이 약화되면 자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가능성이 낮은 유럽 취약국의 금융불안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나. 한국경제

(1) 반도체 호황 한계…기업들의 투자 회피

◽반도체 호황은 지속될 수 없다. 2017년 반도체 투자가 60% 이상 확대돼 전체 설비투자 평균치(16%)를 높였으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전체 설비투자 평균치마저 감소세로 전환했다.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랐던 반도체 효과(기저효과)가 사라져 간다.

◽그 외에, 수출환경 및 미-중 무역 불확실성에 기업들은 현재 투자 회피 상황이다. 국내 금리인상이 기업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조선‧해운 업종은 자본이 노후설비 교체 외의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업종도 자본이 완성차 뿐 아니라 관련 부품 생산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속되는 것 같은 착시상황은 반도체 기저효과와 유가상승에 기인한 석유화학 부문 설비투자 분 때문이다.

◽건설투자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며 인프라 등 토목 건설 부문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지난 4년의 대규모 주택투자로 부족 물량이 상당부분 채워졌고 최근 전세가격 하향세도 공급확대 때문이다. 지방 신규주택 공급은 뚜렷이 감소할 것이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택지부족으로 전체 주택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2) 수출주도 성장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

◽앞으로 수출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 미-중 통상마찰 불확실성도 수출 불투명성을 계속 가중시킨다. 특히 중국기업들의 우리 산업 잠식과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선점하는 선진국 기업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는 더 좁아져 있다. 요컨대, 당분간 수출주도 성장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3) 가계구매력도 줄고 소비도 줄고

◽수출둔화-기업실적둔화가 임금상승을 낮추고 고용부진마저 이어져 가계구매력이 줄 것이다.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압력도 소비를 줄이게 한다(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1천500조원을 넘어섬). 자산 가격 상승세도 꺾여 자산 보유자마저 소비를 줄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 전망 불투명성은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 자체를 더 줄이게 만든다.

(4) 고용부진 상황과 저임금, 그리고 자영업 구조조정

◽수출에 의존하던 제조업에서 고용창출은 부진해지고 건설 마이너스(-) 성장으로 건설업 고용은 감소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저임금 확대를 부추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용부진이 저임금 확대를 부추기는 이유는, 저부가가치-저생산성 업종 종사 저임금 노동자가 OECD 일반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한국 임금노동자의 1인당 소득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평균 47.6천 달러의 67.6% 수준인 32.2천 달러).

◽소비전반이 줄어 자영업 수익률마저 낮아질 것이므로 자영업 시장은 경기 대응 역할인 임금 노동자의 완충 지대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자영업 퇴출(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 고용축소 추가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백 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중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1인당 평균소득은 OECD 평균(49.8천 달러)의 32%(16.1천 달러)에 불과하다.

(5)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청년실업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020년부터 감소폭은 더 확대될 것이다(한국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65세 노인 대열 합류 시작).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다. 이는 내구재 등 소비활력과 주택건설 투자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대신 건강식품‧여가‧요양‧의료장비용품‧교육 등 고령친화 산업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가면서 높은 청년실업률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1968년~1974년생)의 자녀들이 고용시장 경쟁체제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청년실업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6) 양극화‧불평등의 지속 확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부익부빈익빈) 경향은 정부(통계청) 통계에서조차 계속 심화되고 있다. 201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모두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 감소(7.0~8.0%)하는 반면, 상위 20%(1분위)는 계속 증가(8.8~10.3%)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우리의 취약한 사회지표(OECD 국가 중 자살율, 노인빈곤율, 저출산율 1위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악화 추세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변화의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정부 경제정책

(1)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착 여부의 분수령

❑ 제대로 시작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정책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노동권 보호, 중소기업 경제기반 강화, 사회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을 집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2019년으로 진입했다. 문재인정부는 ▵가계소득 늘리기 ▵생계비 줄이기 ▵안전망과 복지 수준 향상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2019년을 진입하는 지금 현재 제대로 정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없다.

❑ 지연돼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보장성‧일자리 확충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는,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제대로 정착시켜내지 못했다. 보육공공성 추진은 한유총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이른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방안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만 거듭하는 중이며, 아직도 기관장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빼돌리기가 일쑤다.

◽정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고 갈만한 적정 일자리는 (특히 저성장 상황에서는) 우선 사회서비스 일자리다(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능력이 지금의 거의 2배에 달함).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일자리며 이는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 적합 고용시스템 구축과도 연계된다. 그러나 현재 이 일자리는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다.

◽현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내지도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해 왔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 해 왔으며,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의무적용 논의도 전개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 오히려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행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

◽오히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거꾸로 폐기했고(2018년 16.4% 2019년 10.9% 등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폭이 0.4%~7.7% 상쇄하며 왜곡되었고, 마침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속도조절론을 앞세우며 폐기됨),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온전한 정착이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정부가 12월 17일 내어 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공식 예고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보수 야당들의 최저임금법 추가개악(업종‧지역별 차등지급,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한다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2018년 하반기에 쟁점화된 한국잡월드 자회사 일방전환 사태와 2018년 12월 11일 발생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의지가 없거나 낮다는 점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반대 공세들까지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산업정책이 과연 있긴 한가라는 국민적인 의문도 커져있으며(거의 개점휴업 수준의 정부 일자리위원회), 정부의 공정경제 및 재벌개혁 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속도조차 더디다.

◽물론,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2019년에 지속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산업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기득권 세력(여야를 막론하고)의 반대 공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때문에 과연 2019년에, 보편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공정경제 확립을 모두 포괄하는 복지국가 정책 수단들을,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한국에 온전히 정착시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과 다름없다는 인식조차 확대돼 있기도 하다.

(2) 친(親) 재벌대기업으로 기운 정부 경제정책

❑ 더딘 공정경제‧재벌개혁 정책

◽문재인정부는 초기, 낙수효과(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의 성과가 늘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가 없어진 한국경제 체제에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이 도리어 ‘갑질’과 불공정거래를 야기해 불평등(사회양극화)만 심화시켰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대기업 경제권력 하에 수직계열화 돼 있는 기존 체제는 근본 변화 없이 2019년으로 진입해 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밝혀온 공정경제 및 재벌개혁 정책은 그 의지가 의심될 정도로 속도가 더디거나 멈춰서 있다. 문재인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주주 권한 강화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 견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의 방향도 꾸준히 밝혀오긴 했으나 각 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위탁받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만 도입 정도만 제도화한 상황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도 실효성 있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이 모두, 재벌의 갑질 해소(공정경제)와 특히 재벌개혁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다(대기업 경제권력 하에 수직계열화 돼 있는 현 체제 변화 없는 정부 방안의 효과는 늘 의문이 뒤따름). 때문에 여전히 갑을 관계와 원-하청 관계를 통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그대로다.

❑ 정부 경제정책의 친(親) (재벌)대기업 방향으로의 이동

◽이런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 본격화 된 국내경기 하향과 고용절벽에 마주하면서, 정부 경제정책은 급속히, 당장 투자 여력이 있고 고용창출(혹은 유지)이 가능한 재벌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로 변해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정부는 2018. 10. 4.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내놨는데, 이는 2022년까지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등 5대 분야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125조원이 투자되게끔 규제를 풀고 인허가를 신속히 하며 관련한 산업 인프라도 제 때 공급하겠다는 것이 요체였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2018. 9. 국회 통과), 지역특구법(비수도권과 시ㆍ도 단위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 특례, 2018. 9. 국회 통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완화(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혁신형의료기기 허가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관련된 의료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의 추진으로도 이어져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 주장할 수는 있으나, 대기업에 경제 권력이 집중돼 있는 한국경제 체제 상 결코 그러하지 않다.

◽그러더니 문재인정부는 12월 17일 내어 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모든 공공시설 SOC에 (재벌)대기업의 민간투자 허용 ▵원격진료 허용 ▵(재벌)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광주형 일자리 촉진 ▵서비스발전기본법 입법 ▵(재벌)대기업이 요청하는 탄력근로제 개악 등의 방향을 공식 예고했다.

◽결국 정부 경제정책은 현재, 정부의 산업정책(특히 제조업에서의 산업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에의 의존도만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중이다.

❑ 정부 재정정책조차 여전히 소극적

◽물론, 문재인정부는 2018년 정기국회를 통해 2019년 정부예산안을 전년 대비 10%에 육박하도록 늘리긴 했다(2018. 12. 8. 새벽 국회 통과, 2000년대 들어 최고 증가율).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도 늘리려 한다. 또한 정부는 경찰‧집해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도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구체적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혁신창업, 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지원 등) 국가재정을 투입해 일자리의 가시적 성과도 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정정책은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꾸어 시범사업 4곳 예산만 편성되었을 뿐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단시간 일자리 중심 9.4만개 추진 내용만 눈에 띌 뿐이다. 또한 실제 2018년 세수 초과가 2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번 재정정책은 긴축예산 틀 그대로다. 그리고 애초 정부안에서조차 복지예산은 줄고 SOC 예산을 늘려 국회 합의한 점은,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SOC 예산 확보의 재탕이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특히 제조업에서의 산업정책)이 부재하고 재벌대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에서 일자리 및 산업정책 예산지출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요컨대, 사회복지를 늘리고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있어 문재인정부 재정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3) 잇따를 자영업자 표적 지원책들

◽이러다보니, 정부의 눈에 띄는 민생을 향한 정책은 6백만에 이르는 자영업 지원책 위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범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원스톱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당정은 2018. 12. 3. 편의점 근접 출점제한 방안도 발표했다. 2018년 연말들어 잇따랐던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세액 공제 확대 방안 쟁점화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각 지원책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다. 오히려 자영업에 고용된 최저임금 노동자를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만 공세만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 한반도 평화 및 경제협력 환경

(1) 미국의 패권주의와 불확실성이라는 여전한 환경

◽한반도 정세는 북미관계 교착 환경으로 변해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를 2018. 11. 20.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 협상 및 비핵화 협상의 틀 내로 가두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 내 보수파와 군산복합체들도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미일 합작 SM-3가 도입되고 한미연합사 유지도 지속되는 환경이다. 한-미-일의 대 중국 견제 구조 속에서 동북아 갈등 환경은 심화돼 있고 미-중 무역 갈등까지 지속되는 중이다. 여기에 헌법 9조 개정 등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적 성격도 새로이 발호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수많은 난제들이 지속돼 있는 셈이다.

(2) 4차 서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분수령 가시권

◽이런 가운데, 사상초유의 북 최고지도자의 방남(4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돼 있다. 이것의 성사는, 이것이 향후 남북당국 관계를 넘어 민간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경제협력 본격화의 물꼬가 될 수 있고 북미관계 교착국면 해소를 견인해 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북-미 중재 능력과 외교력,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상시적 한미 간 협의 틀 등에 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외교안보팀의 능력 등의 한계로, 한반도 정세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라는 구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반도 평화 체제 실질적 진입은 답보와 교착국면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로 전진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3) 대북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체제도 준비해야

◽속도의 문제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실무자급 회의나 기업들의 교류도 잇따를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에서는 건설·철도·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발, 자원 개발, 관광 기획, 대북 지원 등의 사업 본격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당장 남북협력기금 누적 잔액 7.1조 원을 쓰는 단기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할 수 있다.

◽대북사업을 놓고 국가 간 경쟁도 가속화 될 텐데, 한국 정부는 해외 진출 자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여기에 경협이 더 확대된다면,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기금이나 펀드 추가 조성 가능성도 있고 이를 위한 또 다른 외교전도 잇따르게 될 것이다.

(4) 정부주도 한반도평화 정책의 한계도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태도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안에 꾸준히 머물다보니, 과도한 정부 주도성에 따른 민간 자율 교류 제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아 온 분단적폐(미군 주둔 및 한미방위조약 문제와 국가보안법 등)를 문재인정부 스스로 제도적 해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낮다.

마. 국내 정치

(1) 약화되는 대통령 주도 국정동력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초기에 비해 대단히 낮아져 있다(다만, 아직 레임덕으로 보기는 힘듦). 정부-여당 지지율의 획기적 반등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남북관계 및 이와 맞물린 각종 외교전 변수는 있음). 여기에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관리 동력은 특히 경기상황과 맞물려 계속 불투명해 지는 환경이다. 충분히 예견된 경기상황이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채, 여론의 악화와 개혁동력 약화라는 결과가 빠르게 나타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해당사자들 간의‘타협’을 거듭 시도하고 종용하는 관리형(자유주의 중도보수 정권의 전형적인 태도) 정치에 의존하며 점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인상을 주는 정치에 의존하려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총선이 다가오는 2019년 연말로 향할수록, 경기상황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리 없는 객관적 조건에서는 더더욱, 대통령 주도 국정동력이 점점 약화돼 갈 가능성이 높다.

(2) 이미 총선준비에 나선 각 정당들

◽각 당은 이미 2020년 총선 준비에 나서 있고 2019년 내내 각기 지지기반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 지지율과 반 자유한국당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지지율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기반이 개혁세력과 기존 적폐 기득권 세력이 모두 교차하고 있어 전형적인 ‘중립적(관리형)’ 태도를 거듭할 것이다.

◽보수야당들의 경우는 특히 반노동-친자본이라는 계급적 동질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구적 안보관과 퇴행적 반공주의에 기인한 극우보수 세력과 개혁적 중도 보수 세력 간에 보수 대표성을 둘러싼 권력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보수야당들이 중도 보수 지향성으로 통합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은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야당(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상반기를 거쳐 2020 총선이 가까워지는 2019년 연말로 향할수록 입법 및 협치 불능의 정치적 교착 상항(입법과 정책 기능 마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수야당으로서는, 정부여당의 경제상황 관리능력을 묻는 대중적 정서가 높아지면서, 획기적인 다른 대중적 여론이 없는 한, 국회에서의 각종 제도개혁 불능 상황이 불리할 것은 없다.

(3) 정치제도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한편, 대통령 주도형 정치의 약화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그것을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어 의회를 통한 다자간 합의가 거듭되는 다당제 대의민주주의로 대체된다면, 이는 한국 정치의 제도적 발전이다.

◽때문에 2020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개편 추진을 계기로 현재 펼쳐져 있는 정치제도개혁 공방은 그 자체로 한국정치제도 발전 가능성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정치제도 발전의 바로미터가 또한 3권 분립의 완성에도 있는데, 이 중 사법개혁은 법원 의 ‘셀프’ 개혁안 논란과 사법적폐 청산 쟁점만 남긴 채 2019년으로 넘어가는 중이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도 제도화되지 못했다. 때문에 3권 분립 완성의 전제인 사법개혁 공방도 2019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의 제도개혁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원내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20년 총선 표계산에 따른 입장에 여전히 달려 있어 불투명성이 더 높다.

마. 노동정세

(1) 미조직‧비정규직에게 집중될 노동조건 저하 피해

◽경기둔화에 따라 높아지는 고용불안정성을 악용하여, 저임금 확대 공세와 노동조건 저하 압박이 노동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후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복지 제도 개혁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저임금 확대 및 노동조건 저하 피해는 노동조합 보호 바깥의 미조직‧비정규에게 집중될 것이다.

(2) 자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환경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을 빌미로, 자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도 드셀 것이다(이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공세가 본격화돼 있음). 당연히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의 피해는 노동조합 보호 바깥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될 것이다.

◽애초 문재인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20.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 그리하여 매년 80시간 이상씩 노동시간을 줄여 임기 중 1,800시간 대 노동시간 실현하겠다고 했고 2018. 7. 1.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들어 급속도로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 환경으로 변화된 상황이고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 얘기는 쑥 들어갔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실질적 정착도 지연될 소지가 크다.

(3) 사회적 의제가 될 ‘일자리’문제

◽2019년에는 ‘일자리’가 사회적 의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고도의 고용불안정 사회(OECD 평균의 두 배 육박)이며 저부가가치-저생산성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중개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고용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적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구직자들도 해당 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중개 사업이 판을 침) 있어, 각 산업 및 업종별로 획기적 산업투자 없이는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뾰족한 대책은 없다.

◽때문에 산업 및 업종별로 어느 부문에 투자(산업정책)할 것인지가 일자리와 연계하여 집중 쟁점화가 될 것이나, 이는 산업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태도가 관건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범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나 정부의 소극적 재정정책이 지속된다면 기대할 게 크지 않다.

◽대신, 지방정부가 부지와 투자금을 대고 (재벌)대기업이 생산물량을 대는 형태로 독립법인 공장을 새로 짓는 지방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가령 광주형일자리)을 문재인정부가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라, 이것의 일방추진을 둘러싼 파행도 2019년 내내 잇따를 것이다.

(4) 정부 비정규직제로정책의 실패 가능성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안정화 정책(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 기준 완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범위 및 간접고용 포함 대상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30만개 일자리 확충 추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공공부문 발주 용역 및 건설 계약사업 적정임금제 도입과 민간 확대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2018년 말 현재 후퇴해 있거나 지연돼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의 기간제와 파견용역직 모두 포함)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총인원 415,602명 중 상시지속업무가 315,832명으로 줄여서 산정되더니, 정규직 전환 계획도 174,935명으로 또 줄고, 이마저도 2018년 8월 현재까지 8만 5천 여 명만의 정규직 전환 완료 성적표를 이뤘을 뿐이다(자회사 상용직 전환 방식을 제외하면 온전한 정규직화 전환자는 77,634명 수준에 불과함). 특히 공공기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대부분이 자회사 상용직 고용방식으로 일단락 하면서 온전한 정규직화는 지연돼 있다.

◽2019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정착을 통해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 추진한다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화 정책(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의 소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온전한 정규직화 이행 의지 미약이 지속되는 한,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

(5) 더 거세질 임금수준 하향평준화 공세

◽소득 양극화 수준은 지금 최악이다. 때문에 노동 전반의 임금불평등 해소방안을 둘러싼 공방도 2019년 내내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경기하락이 저임금 확대를 더 부추기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 기획은 더 대두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정부는 17일 내어 놓은 <2019년 경제정채걍>을 통해 직무급 중심 공공기관 보수체계 전환 방향 추진을 예고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을 통한 임금수준 하향평준화가 미조직‧비정규직 등 저항동력이 약한 곳을 중심으로 이것이 일방 관철되고 있기도 하다.

◽차기연도(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2018년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공방은, 2018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법제화 상황,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폐기 상황 및 속도조절론 예고 상황, 경기하락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체의 지불능력 저하가 더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6) 노동기본권 보장 쟁점 대두

◽ILO 출범 100주년(2019. 6.)을 앞두고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 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가 쟁점으로 대두해 있다. 현재 이 의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를 포함한 참여주체들의 합의를 거쳐 법제화되는 과정이라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법제화'를 보수 야당이 온전히 수용할 가능성이 특히 더 낮다. 획기적 대중적 여론이 없는 한, 노동조합 보호 바깥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건설 및 노조가입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이 지속될 우려도 크다.

(7) 노후소득 문제 부상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흐름에 따라 노후소득 문제는 이미 급부상해 있다. 특히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의 소득공백, 한국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대열 합류 시작 시기 등의 환경이라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2019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 개편은 있을 것이다.

(8)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비전형 노동 문제 부상

◽산업의 디지털화가 지속됨에 따라 비전형 노동(플랫폼 노동, 디지털 특고)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할 수도 있다. (빅)데이터를 통한 노동통제와 감시 문제도 의제화 될 수 있다.

(9) 그러나 정부주도성은 저하…재벌-재벌특혜세력의 개입력은 본격화

◽집권초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정부주도 개혁동력이 약화되어가면서) 문재인정부는 정부주도로 노동정책을 집행하려 하기보다(주52시간 상한제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정부주도 노동정책 의지의 대표 사례였음)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라는 경로에 의존하는 중도 정치로 치닫고 있다. 이미, 문재인정부의 애초 노동정책약속은 이행이 멈춰있거나 지연돼 있고, 더 이상 정부 스스로에게 노동개혁을 다시 ‘직접 주도’할 동력이 없다고 보여 진다.

◽이 틈새에, 민주노총의 이미지 왜곡(정규직·조직 노동집단의 이기주의)에 앞장섰던 보수언론들이 조직노동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고 재벌-재벌특혜세력도 이에 가세해 있는데, 이는 정부정책에 개입력을 높이면서도 반대로 (조직)노동의 개입력을 떨어뜨리려는 재벌-재벌특혜세력 동맹의 전략이 본격화돼 있는 셈이다.

2) 주체적 조건

가. 전체 운동 상황

(1) 여전히 존재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 흐름

◽한국사회 대개혁 과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제와 ‘부분적으로’ 공존한다. 또한 민주주의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 과제도 역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부분적으로’ 공존한다. 때문에 그동안 전체운동 전반에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부분적으로 지속돼 왔다. 그리고 여전히 2019년에 현 정부가 복지정책‧민주주의‧평화체제를 정착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는 흐름이 전체운동 전반에 존재한다.

(2) 그러나 급속히 늘어난 문재인정부 규탄 흐름

◽하지만, 2018년을 경과하고 2019년에 진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착은 더 불안정해지고 산업정책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정부정책 개입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대통령 주도 국정동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친재벌로 기우는 정부정책 흐름까지 가시화돼 있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예전보다 줄었고 반대로 문재인정부 규탄 흐름이 급속도로 늘어 있다.

(3) 전체운동 전반의 연대는 미흡

◽그런데 전제운동 전반은, 문재인정부를 대체할 진보정치 운동이 ‘대중적으로’ 온전히 정립돼 있지 못한 채 분열돼 있고, 때문에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 하락이 진보정치로 대체되기보다 재벌-재벌특혜세력 동맹에만 반사이익이 되는 현실에도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환경에 기인해, 노동운동‧민중운동‧진보운동 전반은, 정부에 대한 ‘기대냐 규탄이냐’를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 실천전략을 온전히 합의‧정립하지 못한 채, 박근혜 퇴진투쟁으로 집결해 펼쳤던 연대운동에 비할 바 없이 연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2019년으로 진입해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직노동(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만이 ‘눈에 띄는’ 대중투쟁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대개혁 실천전략을 제대로 정립하여 전체 노동운동‧민중운동‧진보운동 전반의 연대를 추동해내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는 셈이다.

나. 민주노총의 상황과 조건

(1) 대중 투쟁력의 재확인…하지만 아직

◽민주노총은 2018년 한 해, 3. 27. 전국노동자대회(1만 5천명), 5. 1. 세계노동절대회(전국 3만 명), 5. 28.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전국 5만 명), 6. 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6만 명), 11. 10.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5만 명), 11. 21.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대회(파업 16만 명, 집회참가 4만 명) 등 대중투쟁 능력을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줬다. 민주노총은 현재 조직노동을 대표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저력 있는 세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대중투쟁은 아직 한국사회 대개혁을 향한 ‘적극적 기획투쟁’이라기보다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응하는 반대(저지)투쟁 또는 규탄투쟁으로 비쳐져 왔다. 즉,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정책의 반노동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유의미하고 강력한 세력이긴 하나, 아직 한국사회 대개혁 방안을 대중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정치경제사회 주체의 위상까지는 나아가있지 못하다.

(2) 민주노총의 국회입법 및 정부정책 개입력의 한계

◽진보정당이 원내에 유의미하게 정립돼 있지 못하고, 민주노총은 정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대표 여야 정당이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여하에 따라 대국회 투쟁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주요 입법 과정이 대표 여야 간 협상의 도구‧수단으로 전락되기 일쑤여서 민주노총의 국회 입법에의 실질적 개입력 한계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대정부 촉구투쟁 및 규탄투쟁과 정부 각 부처와의 노정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내 유동적인 정치지형과 내부 권력 간 관계라는 정치권력의 불안정성에 의해, 민주노총의 정부정책 개입력의 한계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은, 잇따르는 대중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주노총 요구를 국회입법 및 정부정책에 온전히 반영시켜 낸 경험이 거의 부재하다.

(3) 기업별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

◽갈수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및 업종별 투자(산업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정화(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정최저임금 ▵보육‧교육‧의료‧요양 정책 및 노후소득 등 업종‧산업‧정부(재정)정책이 노동 전반을 훨씬 더 규정해 가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산하노조들은 아직 기업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투쟁에 대체로 머물러 있다. 즉, 민주노총은 현재 업종‧산업‧정부재정정책을 포괄하는 교섭-투쟁 경험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

◽한편에서는, ▵노동3권의 교원‧공무원 제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로 단결할 권리 제외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노조활동에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제도 ▵필수공익 사업장 및 방위사업체 노동자 쟁의권 제한 등으로 기업별 교섭-투쟁조차 불안정하다.

(4) 전체노동 대표성의 한계

◽2018년 말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5만 여 명을 넘어 ‘100만 민주노총’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제1노총의 위상으로 규모 상 나아가고 있다. 특히 100만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 30만 명, 비정규직 조합원 20만 명 등의 수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높여가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직률은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5% 수준이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는 촛불항쟁 이후 지속돼 온 높아진 민주적 인식과 높은 고용불안정성 사회에 기인한 자발적 노조가입의 결과일 뿐, 민주노총이 조직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친 결과는 아니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노동권이 취약한 전체 노동인구의 58%(2016년 기준)에 달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이들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국가인권위, 2016)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새롭게 노동시장 경쟁체제에 진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를 획기적으로 돕는 민주노총 차원의 전략적인 기획 사업도 부족하다.

(5) 민주노총 역량 및 내부통합력 부족

◽업종‧산업‧정부(재정)정책을 포괄하는 교섭-투쟁 경험의 부재는 민주노총의 산업정책 개입력 부재로 나타나 있다.

◽공공부문 역시 각각의 과제와 투쟁이 각 공공부문 가맹조직별로 분산되어 진행되는데 그치고 있을 뿐, 전체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공동의 사업이 미흡한 상황이고 이를 전개하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사업 통합 및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업종‧산업‧정부(재정)정책 교섭-투쟁을 온전히 전개하기 위한 산별노조운동 발전 및 산별노조 조직질서 발전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동해 내고 있지도 못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내에는, 새로운 노조 건설이나 조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맹조직 간 갈등이 내부적으로 거듭되고 있다.

(6) 한반도 평화에 따른 사회대개혁 지평확대 흐름까지

◽한편, 민주노총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민간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분단 적폐(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를 극복하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 자본의 경쟁체제에 맞서 한반도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주도성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조차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