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 (2013.5.4)

[happy]

		보도자료 5월 4일(토) 조간 (5.3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5월 3일 / (총 5 매)		담당부서	보육정책관
과 장	보육정책과장 김현준 보육기획과장 이상진 보육기반과장 한창언		전 화	02-2023-8920 02-2023-8940 02-2023-8950
담 당 자	보육정책과 유정민 보육기획과 박재우 보육기반과 강차원/박성원			02-2023-8922 02-2023-8943 02-2023-8945/895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 교사 자질강화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및 가해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재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

식하고,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ㅇ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 >

					(단위: 건)
합계	평균	‘08	‘09	‘10	‘11	‘12
522	104	61	67	100	159	135

* 출처 :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13.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13.6월

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外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 ’13년 추경(안)에 요구(상임위 870백만원 증액) 중이며 반영시 포상금 확대 추진

-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ㅇ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ㅇ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ㅇ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13.3월~)

* 230개 시군구에 부모 및 보육전문가 1명씩 총 5개조(10명)로 구성

-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금년에는 18천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3년 18천개소(전체 어린이집의 43%)→ ’14년 36천개소(86%)→15년 43천개소(100%)

ㅇ 이와 함께,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최동익의원 발의, ’13.3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 강화

ㅇ ’13.4.30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하여,

* (공표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사
(공표내용) 원장 및 보육교사의 법위반 이력, 명단 및 그밖에 구별에 필요한 정보

-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 강화(최대 10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

ㅇ (처우·근로여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및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 중(’13년)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및 상담 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 중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참고 1

최근 5년간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합계

평균

‘08

‘09

‘10

‘11

‘12

522

104

61

67

100

159

135

○ ‘12년 어린이집 학대 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단위: 건, %)

결과 총 계	지속관찰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기타
135(100.0)	81(60.0)	38(28.2)	5(3.7)	11(8.2)

○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행위자 총 계	타인(보육교직원 등)	부 모
135(100.0)	118(87.4)	17(12.6)

* 부모에 의한 학대유형은 유기(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후 연락두절)에 해당

○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 (단위: 건, %)

학대유형 총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
135(100.0)	51(37.8)	15(11.1)	25(18.5)	4(3.0)	40(29.6)

*중복학대란 신체․정서학대와 같이 2개의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참고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30 법사위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 장은 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공표

ㅇ (공표 대상) ▲보조금을 부정수령·유용하거나 ▲ 운영기준·급식 기준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운영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ㅇ (공표 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대표자와 다른 경우), 그 밖에 어린이집 구별에 필요한 정보

□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 장은 법 위반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ㅇ (공표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ㅇ (공표 내용) 원장·보육교사 법 위반 이력, 명단 및 그 밖에 구별에 필요한 정보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
(정보별 공시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개 항목 :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료·필요경비, 예·결산, 건강·안전

□ 부모,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운영

* 모니터링단 기능 : ▲ 급식·위생·안전 등 운영 모니터링, ▲ 보육환경 개선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