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상계 법리

[돈키호테]

동승 `합승 과실 = 호의동승 과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 같이 합승 하다 사고가 나면 –합승자 과실 50%

-단순한 같은 방향이라고 가는 김에 같이 합승 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

                                                                    합승자 과실 0%

-합승자의 권유로 같이 합승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합승자 과실 있음 //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 < 차량 소유자> 의 권유로 같이 합승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  합승자 과실 없음

 -합승자가 차량의 운행 도중 "돌출행동"  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합승자 과실   많음

-합승 자와 관계가 / 가족 , 직장 동료. 애인 이런 사이인데 , 합승 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 합승자 과실 20%

-군용트럭 경찰차 , 등에 합승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 합승자 과실 100%

[ 단 = 위의 모든 사례 중에서 합승자가 운전에 방해 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많큼 과실 가중]

====> 이상의 적용법리 – <호의동승 > 법리